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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1/07 18:30:29
Name   Regenbogen
Subject   "너 죽고 나 살자"..전 여친 흉기로 살해한 사회복무요원 징역 20년
https://redtea.kr/news/27445
https://news.v.daum.net/v/20220107143943230

A 씨는 공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범행 이전부터 정신적인 문제를 앓아 병원을 다녔으며,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정신감정을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울증과 심신미약 등을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심신미약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노무 얼어죽을 심신미약… 20년이라니 아쉽긴 하나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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