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arfield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저도 동의합니다만 지금 제도권의 암호화폐 스탠스를 보시면...
[은성수 "암호화폐 잘못된 길, 어른들이 이야기 해줘야"]
(https://m.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04220322) 이러면서 과세는 시행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WEMIX UPBIT 사태와 같이 4대거래소가 규제만 있었어도 쉽게 하지 못 했을 행동들은 그대로 방관하면서
세금은 걷겠다는 거죠. 거기다가 트래블 룰 등에 대한 제대로 된 고민 없이 법이 시행되는 바람에 개인지갑으로 송금도 막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바람에 개인 거래자들은 거래소 -> 지갑 수수료 1번에서 거래소 -> 해외 거래소 -> 지갑으로 2중 수수료를 지불해야하고요.

자본 격차와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거대한 문제에 집중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당장의 과세와 차단은 국제 시장과 별개로 한국 시장만 고립되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정부가 CEX를 중심으로 과세를 진행하되 그에 걸맞게 4대 CEX에 제대로된 자본시장법과 금융법을 제정하고 감사를 해준다면 투자자들도 만족할 듯 합니다.

거기에 더해, 새로운 시장에 도전하여 누군가는 벌고 누군가는 잃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나쁜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걸 이유로 아에 해당 금융에 접근 자체를 국가에서 제한하는 행위가 더 용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