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1/24 09:52:56수정됨
Name   Regenbogen
Subject   퇴사하며 '유부남 팀장이 성폭력' 전체 이메일.. 대법원 "명예훼손 아냐"
https://news.v.daum.net/v/20220124083315282?f=m

1심 재판부는 일단 "2014년 당시 술자리에서 A씨와 B씨가 손을 잡은 사실, B씨가 당일 A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B씨의 행위에 대해 "이같은 행위는 당시 유부남인 B씨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었다고 하더라도 [관심을 보이는 남자의 행동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B씨의 행동에 대해 A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당시 문제를 제기했어야지, 전보 발령 후 회사를 퇴사하며 메일을 보낸 것은 정당한 문제 제기로 볼 수 없고 B씨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1심, 2심 - 당할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퇴사하면서 그럼? 너 명예훼손 목적 이응이응

재판부는 이어 "술자리에서 B씨가 A씨의 의사에 반해 손을 잡았는지는 다소 불분명하나, 둘 사이가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로 보이지 않는 점, 당시 B씨는 유부남이었고 A씨는 사내연애를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그 남자친구가 술자리에 동석했던 점" 등을 적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보낸 이메일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이메일은 과거 성추행과 성희롱적인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는 회사조직 자체는 물론이고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의 관한 것으로서 순수한 사적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대법원 - 회사와 조직차원 공익을 위한 것, 가해자 지가 자초한 것으로 무죄.

참고로 가해자가 저 회사 성희롱 고충 상담 및 처리 담당자였기에 불이익이 있을까 당시엔 참았다 차후에 문제제기 하였다 합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2627 국제베이징 문화마을 철거 나선 中.. "시진핑 '용맥' 눌러서" 주장도 2 닭장군 20/12/16 4609 0
22680 사회'기숙사 강퇴 논란' 속 이재명 "경기대생 더 배려못해 미안" 13 오구 20/12/20 4609 0
27819 정치李, 네거티브 중단 선언 2시간 뒤 “리더가 술이나 마시고...” 17 주식하는 제로스 22/01/26 4609 0
1756 정치노승일 “최순실 함정녹음 아니다” 우웩 17/01/27 4609 0
32798 의료/건강미 당국, 국제선 항공기 화장실오폐수 코로나검사 고려 Beer Inside 22/12/30 4608 0
35358 경제尹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31% vs 부정 44% 6 구밀복검 23/07/08 4608 0
5407 스포츠최정 “이만수 감독님 덕분에 홈런타자가 됐다” 1 사나남편 17/09/20 4608 0
17952 의료/건강패딩점퍼 입은 반려견에 혀 쯧쯧.. 먹이 19/12/24 4608 0
27457 정치윤석열 이어 나경원도…이마트서 멸치·콩 들고 "멸공!" 외쳤다 30 늘쩡 22/01/09 4608 4
19541 정치'논란의' 오덕식 판사 결국 교체.."재판부 변경" 11 맥주만땅 20/03/30 4608 1
23911 경제LG-SK, 배터리 분쟁 2년만에 종지부..현금+로열티로 2兆 제공 합의 1 은하노트텐플러스 21/04/11 4608 0
27758 사회퇴사하며 '유부남 팀장이 성폭력' 전체 이메일.. 대법원 "명예훼손 아냐" 10 Regenbogen 22/01/24 4608 1
29059 사회날 설레게 한 '소개팅 앱' 그녀, 사실 그 회사 남자직원입니다 6 化神 22/04/14 4608 0
31891 경제은마아파트, 조합설립 위해선 ‘상가 동의’ 넘어야 한다 11 syzygii 22/10/20 4608 0
24222 국제천황인가, 일왕인가 27 기아트윈스 21/05/13 4608 1
29860 정치대통령실 "다누림건설 계약만 잘못 공개돼"...前조달청장 "말도 안돼" 23 야얌 22/06/14 4608 4
22209 국제미국 부정선거론 띄우는 민경욱, 트럼프에게 "내가 경고했잖아!" 11 기아트윈스 20/11/05 4608 0
29908 사회1937년 준공 ‘국내 최고령’ 충정아파트 헐린다 9 the 22/06/16 4608 0
16087 방송/연예전종환 MBC 아나운서 “계약직들, 파업 당시 대체인력 역할” 6 CONTAXND 19/07/20 4608 0
13791 과학/기술[외신]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답은 음의 질량일수도 9 Sophie 18/12/10 4608 0
37608 사회재택근무 하는데 ‘주4일제’라고?…포장만 신경쓴 충남도 저출생 대책 8 공무원 24/04/03 4608 0
12782 사회"외동딸인데 시댁만 챙기라고요?"2030 저출산 세대의 명절 갈등 17 tannenbaum 18/09/21 4608 1
22000 경제전셋값 1년 내내 상승...전세 대출 역대급 증가 3 그저그런 20/10/12 4608 2
28190 사회“양성 숨기고 호텔로 가세요”…제주 보건소 황당한 안내 5 다군 22/02/16 4607 0
35622 기타울릉도 수심 37㎝ 해수풀 놀던 초등생, 취수구에 팔 끼여 익사 4 덕후나이트 23/08/02 460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