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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12415363592630
安·沈 '양자 TV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2007년엔 어땠나
기사를 보시면 2007년에 지지율 10%이상인 정동영, 이명박, 이회창 셋이서 토론을 진행하려다 문국현 권영길 측의 가처분소송으로 6자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양자토론 불허한다고 토론자체를 안할리도 없고 다자구도로 다시 진행하겠죠.
安·沈 '양자 TV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2007년엔 어땠나
기사를 보시면 2007년에 지지율 10%이상인 정동영, 이명박, 이회창 셋이서 토론을 진행하려다 문국현 권영길 측의 가처분소송으로 6자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양자토론 불허한다고 토론자체를 안할리도 없고 다자구도로 다시 진행하겠죠.
지상파는 공공성이 강한데 이걸 양자간 합의로 진행한다는게 이상한거죠. 주관이 방송사니 선관위니 하는건 중요하지 않죠 사용하는게 지상파 전파인데요. 그리고 다른 기사를 보면 추측하시는대로 안하는건 아닌걸로 보입니다. 방송사에서는 포멧을 바꿔서라도 하겠죠. 윤석렬이 거부하는건 또 다른 문제고요.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election2022/2022/01/26/XRRMTP6AYBF4BPVR4UNP3CJIYQ/
李·尹 양강 TV토론, 안철수에 블로킹… ‘4자 토론’ 급물살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election2022/2022/01/26/XRRMTP6AYBF4BPVR4UNP3CJIYQ/
李·尹 양강 TV토론, 안철수에 블로킹… ‘4자 토론’ 급물살
https://www.law.go.kr/법령/공직선거법/제82조의2
1. 대통령선거
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
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 더 보기
1. 대통령선거
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
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 더 보기
https://www.law.go.kr/법령/공직선거법/제82조의2
1. 대통령선거
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
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저중 하나만 만족해도 토론참가 가능한데
심상정의 경우는 정의당 의석 6석 지난대선 득표 6.17% 로 가. 와 나.를 만족합니다.
허경영의 경우는 원외정당이며 지난대선이 아니라 인정되진 않지만 17대 대선 득표율도 0.4%였습니다. 여론조사에서 허경영찍겠다는 사람중 진짜로 투표장가서 허경영 찍는 사람은 드뭅니다. 마지막으로 다. 조건을 만족하려면 한달평균 지지율 5%를 넘겨야 합니다.
1. 대통령선거
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
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저중 하나만 만족해도 토론참가 가능한데
심상정의 경우는 정의당 의석 6석 지난대선 득표 6.17% 로 가. 와 나.를 만족합니다.
허경영의 경우는 원외정당이며 지난대선이 아니라 인정되진 않지만 17대 대선 득표율도 0.4%였습니다. 여론조사에서 허경영찍겠다는 사람중 진짜로 투표장가서 허경영 찍는 사람은 드뭅니다. 마지막으로 다. 조건을 만족하려면 한달평균 지지율 5%를 넘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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