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대중교통은 노년층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것이고
국민 모두가 수익자이니 그 부담은
국민 모두가 지는게 맞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대신 노년층분들께는 국가나 지자체 지원으로
요금을 약간 할인한다건가 바우처를 준다던가
다른 방법들을 이용해야지 무조건 무료라는
방식은 결국 적자를 부를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세금지원말곤 해결이 안되니까요
저도 이 얘기 하는거 씁쓸한건 사실이지만
지금이라도 정공법으로 가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연구용역에서 검토될 유력한 대안 중 하나는 교통복지카드다. 쉽게 말해 교통비를 개별적으로 지급해 지역, 교통수단의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 등 도시철도가 있는 지역의 노인은 혜택을 받지만 다른지역은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받는 방안이 교통복지카드"라며 "예를 들어 20만원을 신용카드 등과 연계해 (지급하면) 대도시뿐 아니라 지방에 계신 분도 버스에 ...더 보기
말씀하신 [바우처] == [교통복지카드] 아닌가요?
연구용역에서 검토될 유력한 대안 중 하나는 교통복지카드다. 쉽게 말해 교통비를 개별적으로 지급해 지역, 교통수단의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 등 도시철도가 있는 지역의 노인은 혜택을 받지만 다른지역은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받는 방안이 교통복지카드"라며 "예를 들어 20만원을 신용카드 등과 연계해 (지급하면) 대도시뿐 아니라 지방에 계신 분도 버스에 사용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적다"고 설명했다.
[아래 내용은 기존 손실에 관한 내용이구요.]
다만 재정적자가 누적된 지자체엔 기존 손실에 대한 보전 요구가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2016~2020년 연평균 무임승차 손실은 3368억원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