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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2/04 19:14:26
Name   Regenbogen
File #1   6E07A667_3B42_40B0_A6E4_17BE790B8D6B.gif (136.6 KB), Download : 44
Subject   혼자 넘어진 자전거에 치료비 2,200만원 물어줬는데...국민 참여재판에서 '무죄'
https://news.v.daum.net/v/20220203180119693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은 운전자의 신호위반과 자전거 운전자의 상해 부분은 전혀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사건임에도 무리하게 검찰에서 기소를 하면서 시작된 것"이라며 "이와 같이 잘못된 기소를 다시 바로 잡고자 배심원들이 판결을 내리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로 이끌어낸 사건 이라는 점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러니까 운전자 여러분 신호를 잘 지킵시다. 그랬으면 애초에 이렇게 송사에 휘말릴일도 없었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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