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2/02/09 20:49:51
Name   moqq
Subject   '집주인 실거주 입증' 오락가락 판결에… 임대차 시장 혼란
https://redtea.kr/news/28056
https://www.fnnews.com/news/202202091732016720

웃기네요.
집주인이 실거주 명분으로 갱신 거부한 건 집주인이 소송에서 지고..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 했는데 임차인이 버틴 건에선 임차인이 지고.
규칙을 이렇게 만들어놓으니 아무도 결과를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네요.

여튼 임대인/임차인 분쟁이 5배 늘었다하니 갈라치기는 성공?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7535 정치'지지율 정체' 심상정, 모든 일정 중단…"현 상황 심각" 31 Cascade 22/01/12 3560 0
2925 경제'지하경제 주범' 의심 5만원권의 귀환..환수율 4년래 최고 4 먹이 17/05/03 2588 0
16231 사회'지하철 몰카' 김성준 전 앵커 검찰 송치.."촬영사진 추가확인" The xian 19/08/01 1947 0
11250 국제'지하철 사린가스 테러' 주모자 옴진리교 교주 사형 집행 5 April_fool 18/07/06 3199 0
8660 사회'지하철 휠체어 리프트' 목숨 걸고 타는 장애인들 2 알겠슘돠 18/03/15 1695 0
28809 경제'직원 밥 잘 챙긴게 죄?' 삼성 웰스토리의 혐의는? 17 empier 22/03/29 3206 0
38398 사회'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5년' 일평균 22건 신고…실효성 높아질까 1 박지운 24/07/14 1092 0
17010 경제'진로이즈백' 빈 병 200만개, 왜 롯데주류 창고에 쌓여 있나 16 먹이 19/10/04 2988 1
23434 기타'진보 사회학자' 한상진 "與 행태는 민주주의 해치는 병리적 현상" 6 empier 21/02/27 4359 4
30585 정치'진짜 尹心' 확인한 이준석, 유승민 손 잡고 '제3의 길'? 11 Picard 22/07/28 1946 0
7546 사회'진퇴양난' 서울 대중교통 무료운행..시의회 "추가예산 안돼" JUFAFA 18/01/18 1977 0
16710 국제'짐바브웨 37년 독재' 무가베. 95세로 사망 4 The xian 19/09/07 2459 0
23077 의료/건강'집단 면역'은 없었다..브라질 아마존의 비극 7 맥주만땅 21/01/25 3127 0
27532 방송/연예'집단 성폭행' 최종훈, 출소 후 신앙생활 근황..母 "억울" 3 Regenbogen 22/01/12 2995 0
26903 사회'집단감염' 성남시 분당보건소 대면업무·선별진료소 잠정 중단(종합) 5 다군 21/12/10 2565 2
26476 방송/연예'집단성폭행 혐의' 최종훈, 2년 반 복역 끝 만기 출소 1 윤지호 21/11/08 2907 0
21868 방송/연예'집단성폭행' 가수 정준영 징역 5년·최종훈 징역 2년6월 확정 3 swear 20/09/24 3873 0
12075 사회'집사' 김백준 입에서 술술 흘러나온 'MB 뇌물 리스트' Credit 18/08/07 1938 0
28056 사회'집주인 실거주 입증' 오락가락 판결에… 임대차 시장 혼란 8 moqq 22/02/09 2394 1
17911 정치'집회 불편호소' 맹학교 학부모에 태극기집회 "빨갱이" 5 파이어 아벤트 19/12/22 2080 0
10373 스포츠'징계 끝' 넥센 신인 안우진, 데뷔 첫 1군 등록 알겠슘돠 18/05/25 2558 0
20905 경제'짜증·불만 속출'..인천 송도 아파트에서도 택배 대란 2 Schweigen 20/07/04 4829 0
12407 사회'짧은 다리에 식빵같은 엉덩이'.. 유행따라 입양됐다 버려진 웰시코기 3 tannenbaum 18/08/26 1969 0
24915 기타'짧은 장마' 다음주께 끝날 듯…이후 본격적인 무더위 온다(종합) 1 다군 21/07/14 2403 0
7214 기타'쫓겨난 독재자' 무가베, 앞으로도 혈세로 호화생활 1 알겠슘돠 17/12/29 222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