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2/02/17 15:00:56
Name   empier
Subject   집주인이 들어온다 해놓고 '임대' 말고 '매매'하면 괜찮을까
https://redtea.kr/news/28222


  https://news.v.daum.net/v/20220217105923798

  법원 “매매는 법률 명시 안돼”
이사비 등 ‘손해배상’ 못 받아

... 결국 아무리 법으로 재산권을 제한해도
  
    시장에선 꼼수를 찾기 마련이죠

    집주인은 무조건 손해만 보라는 법을

    언제까지 받아들일줄 알았나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5858 국제'이것이 미국 대통령의 위엄' 헬기서 내리는 트럼프 9 월화수목김사왈아 19/06/30 4425 0
27162 정치윤석열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강화, 사진까지 포함" (종합) 12 Regenbogen 21/12/24 4424 1
19522 국제日 코로나19 '집단발병' 신규 173명↑·누계 2409명..총 사망 64명 10 The xian 20/03/28 4424 3
27460 정치金총리 “여성부, 양성평등 혁혁한 공…20대가 잘 몰라” 15 empier 22/01/09 4424 0
27806 사회‘115억 횡령’ 강동구청 7급 “돈 전부 날렸다” 진술 14 swear 22/01/26 4424 0
19615 정치결실맺은 미세먼지법..뭐가 어떻게 달라졌나 2 토끼모자를쓴펭귄 20/04/03 4424 0
10161 국제美서 한국식 '님비' 벌이다 된서리 맞은 한인타운 6 알겠슘돠 18/05/16 4424 0
25050 경제라면값 인상 역풍 맞은 오뚜기, 소비자단체 철회 요구 7 Regenbogen 21/07/22 4424 0
1502 기타한국화이자, 불안장애치료제 ‘자낙스’ 자진 회수 나서 2 Beer Inside 17/01/06 4424 0
34280 국제‘학살자 아사드’의 국제사회 귀환… 중동의 밤이 찾아오고 있다 7 Beer Inside 23/04/17 4424 1
19701 정치황교안 "정부, 경제 폭망에 '코로나 팔이'…늘 남 탓, 국민 탓" 24 Schweigen 20/04/08 4424 0
23545 국제기차를 코로나19 중환자실로…이탈리아, 유럽 최초 도입 1 다군 21/03/09 4424 0
14601 사회안희정 부인 민주원씨 "김지은 거짓말.. 미투가 아니라 불륜입니다" 16 Darker-circle 19/02/14 4423 0
35345 IT/컴퓨터이름만 바꿔 또 나타난 누누티비…심의·차단 역부족 5 먹이 23/07/07 4423 0
28448 정치野 "이재명 공보물에 전과 허위로 소명" 선관위 "소명은 의견 개진한 것" 6 Beer Inside 22/03/03 4423 1
35112 정치김두겸 울산시장 “기업인 거대 흉상 건립 전면 철회” 2 RedSkai 23/06/19 4423 0
13869 스포츠베트남-말레이시아 연장 가도 지상파 생방송 유력 6 Leeka 18/12/13 4423 0
3887 의료/건강법의학 전공과정 전국 3명뿐… ‘억울한 죽음’ 시그널 놓칠라 9 우분투 17/07/07 4423 0
23600 사회LH 직원 ‘땅투기 의혹 제보’는 왜 언론으로 가지 않았을까 empier 21/03/14 4423 3
9777 의료/건강"'문재인 케어' 모든 정책 중지하라" 의사협회 총파업 예고 4 Credit 18/04/29 4423 0
28222 사회집주인이 들어온다 해놓고 '임대' 말고 '매매'하면 괜찮을까 11 empier 22/02/17 4423 0
27728 정치안철수 "특수학교 만들어서라도 반도체 인력 보충" 6 소 22/01/21 4423 0
3935 의료/건강HUS가 햄버거병이 아닌 까닭 8 JUFAFA 17/07/10 4423 0
23145 사회설연휴 때 직계가족도 5인 이상 못모인다…거리두기 2주 연장(종합) 20 다군 21/01/31 4423 0
20349 의료/건강우한교민 S, 신천지 V, 이태원클럽 G..바이러스 종류 다 달랐다 7 토끼모자를쓴펭귄 20/05/22 442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