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2/24 16:22:41
Name   cerulean
Subject   '李 검사사칭' 담당 재판장 "공보물 해명 뻔뻔하고 말도 안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거 ‘검사사칭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공보물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했다는 거짓해명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1심 재판장은 “이 후보의 해명은 말도 안 된다”며 직접 반박에 나섰다.

PD와 김 전 시장의 통화가 시작되자 이재명 후보는 김 전 시장의 답변 내용을 들으면서 PD에게 B시장에 대한 추가 질문사항을 메모지에 간단하게 적어주거나 나지막한 목소리로 보충 설명했다고 판결문에는 적혀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후보)이 PD와 공모해 검사의 자격을 사칭해 그 직권을 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후보는 공동정범으로 검사사칭 범행에 대해 본질적인 기여를 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형법 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를 공동정범으로 정의하고 있다.

“1심 뿐 아니라 2심과 3심에서도 이런 판단은 똑같이 인정됐기 때문에 이 후보 측 해명과 달리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667549?sid=100

PD 뿐 아니라 당시의 담당 재판장까지 이재명 후보의 공보물 해명을 거짓이라며 반박하고 있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8351 정치[반박기사]주가조작 연루 김건희 계좌, HTS로도 거래했다 2 붉은 시루떡 22/02/24 2375 0
28350 정치'李 검사사칭' 담당 재판장 "공보물 해명 뻔뻔하고 말도 안 돼" 38 cerulean 22/02/24 3150 0
28346 정치野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공소장 오류. 檢 오보사태 책임져야” 27 집에 가는 제로스 22/02/24 3613 8
28345 정치“李 검사 사칭 전과, 인터뷰하다 생겼다는 공보물은 거짓”… 당시 PD가 폭로 11 syzygii 22/02/24 2103 2
28344 정치이재명 “아시아나 거점공항 무안으로” 이준석 “거점공항 뭔지는 아나” 22 syzygii 22/02/24 2687 1
28341 정치1년전 아니다···"세계 놀란 K방역" 책 또 배포한 文정부 21 Groot 22/02/24 2919 0
28339 정치김 총리 "남북러 가스관 계속 추진돼야…우크라 사태 대화로 해결" 21 Profit 22/02/24 2392 4
28338 정치尹측 해명과 달리…김건희, '선수' 2명에 계좌맡겨 40억 매수 17 과학상자 22/02/24 3492 2
28337 정치[여론조사] 광주 대선 후보 지지도..이재명 67.5%·윤석열 11.8% 9 Regenbogen 22/02/24 2987 0
28335 정치장애인 지하철 시위 현장 찾은 심상정 “이재명·윤석열·안철수도 약속하라” 9 ギラギラ 22/02/24 3112 13
28334 정치李 "아내가 썼다는 건 과하다"더니…'김혜경 중식당 오찬'도 법카 결제 정황 3 syzygii 22/02/24 2867 4
28332 정치"종로 출마 김영종 전 구청장의 60억 건물, 300억원대로… '셀프 재개발' 의혹" 2 집에 가는 제로스 22/02/23 2756 3
28330 정치이재명, TK 공약 실종…공약했더니 진짜 공약인줄 알더라? 2 Beer Inside 22/02/23 2554 1
28318 정치최소 3억 날리는데…'무명 4인' 대선 왜 나왔나 4 매뉴물있뉴 22/02/23 2756 0
28314 정치'이재명 정치자금' 성남 페이퍼컴퍼니에 지출 의심 3 사십대독신귀족 22/02/22 4050 5
28313 정치김건희 계좌 내역 입수…'작전 의심 기간' 9억대 차익 14 과학상자 22/02/22 3239 2
28311 정치경찰, 국힘 국회의원 비서 절도 혐의로 추적 중 1 붉은 시루떡 22/02/22 2307 0
28310 정치흑산도 간 이준석, 공항 약속하며 "호남서 민주당과 경쟁" 16 Regenbogen 22/02/22 3542 12
28309 정치국민의힘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 죽어’ 의미는 사법농단 수사 때문” 녹취록 공개 30 Profit 22/02/22 3974 6
28306 정치김건희는 몰랐다?... 비슷한 주장 하는 '또다른 전주'에게 검찰은 5 붉은 시루떡 22/02/22 2436 3
28305 정치李 “기축통화국” 발언…되레 전경련은 “한국은 非기축통화국” 6 그저그런 22/02/22 2506 0
28304 정치녹취록 캡처 공개되자.. 與 "이재명게이트는 '입구 지킨다' 뜻" 12 Profit 22/02/22 2864 0
28299 댓글잠금 정치尹 "국채 얼마든 찍어도 되느냐" vs 李 "본인은 얼마라고 생각하냐" 34 syzygii 22/02/21 4188 3
28295 정치안철수 유세 버스 운전기사..사고 엿새 만에 의식회복 3 매뉴물있뉴 22/02/21 2880 1
28294 정치尹 대선 승리 위해 ‘비단주머니’ 20개 준비했다는 이준석 “15개 남았다” 28 Picard 22/02/21 3175 3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