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줄에도 썼듯, 정부조긱개편안이 다 나오고나서 보고 싶습니다만,

그냥 지금 이것만 봐서는... 그 뭐랄까...
교육부가 훨씬 사이즈가 크고 위상도 높으니까요.
교육부장관은 사회부총리를 겸하면서
비경제 분야를 모두 총괄하게 되어있는 막강한 자리라...
좋든싫든, 사이즈가 훨씬 큰 교육부처에
과학기술이 낑겨 들어가는 그림이 될것 같다는게 제 느낌이에요.

다만, 저도 '느낌'이 그렇다는 거지;;;
막상 정부조직 개편안이 다 나오고 나서 보면
선생님 말씀대로 일지도 모르니.......
조직개편안이 다 나오고 나서 평가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하냐고 묻는다면 대충 비슷한 사례를 생각해봤을 때..행정부처 개편으로 정부가 어젠다를 표현하는 건 영국 정치에서도 흔히 보이는 특징인데, 이에 따라 영국도 지난 20년 동안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영국 정부부처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 기간동안 대충 5번은 바뀐듯.

제 기억으로 고든 브라운 총리가 2007년에 무역산업부에 있던 과학담당 업무를 독립시켜 과학부를 따로 만들었는데. 이는 브라운이 재무장관이던 시절, 과학기술분야에 많은 예산을 몰아주며 무역산업부 산하 과학부서의 업무가 비대해지자 별도의 행정부처가 있을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었죠. 겸사겸사 의회 내에서 기술과학위원회의 업무를 재편하려는 의도도 있었고요.

그러나, 독립한 과학부서는 무역산업부 산하에 있을 때 보다 '영국 산업역량에 기여하는 과학'을 하는 데 정책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했고. 고등연구비 배정에 행정부의 역할이 강해졌다는 걸 뺀다면, 그냥 줄기세포 연구에 행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답해주는 자문 기관 같은 이미지가 강해졌죠. 고든 브라운이건 이후의 총리들이건, 정부 입장에서 과학기술이란 산업역량의 문제였기 때문에 과학부는 다시 '상업,기업,규제개혁부' 산하로 들어가 사라지고, 해당 부서는 '상업,혁신,기술부'를 거쳐 지금의 '기업,에너지,산업부'에 이르죠. 과학기술은 돌고 돌아 산업부 산하로 간 것.

영국이 여기서 얻은 결론은, 소위 '미래먹거리'를 위한 과학기술 청사진을 그리는 데 행정력을 쓰고 싶다면, 진짜 그 미래먹거리를 다루는 부서와 통합시키거나 그 아래에 두면 된다는 거에요. 도구로서 과학기술은 그런 식으로 두고, 목적으로서 과학기술은 왕립과학협회나 다른 소분과에 두고요.

이번 정부의 목적이 탐구정신과 과학적 방법론의 내제적 가치를 중요시 여긴 철학적 결단이 아니잖아요. 그냥 영국정부나 다른 정부와 똑같은 의도인거죠. 돈 되는 과학을 원하면 돈하고 과학을 붙이세요. 교육은 사회화고, 나아가면 직업 교육이나 평생 교육 정도라는 근대적인 세계관에서 살아갑시다.

- 학력평가: 좋아요. 아이들을 잘 도와주려면 아이들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합니다.

- 교육부 폐지: 애매합니다. 사실 교육감 직선제를 하면서 중앙에서 통제하는 교육부가 있는건 좀 모순적인 일이죠. 교육부를 존치하고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이건 수반되는 다른 조치들이 뭐냐에 따라 평가가 다를듯.

- 자사고 존치: 결사 반대… 공교육의 트랙을 벗어나는 특수교육은 진짜 영재들한테나 필요한거지 중학교때 공부 좀 잘한 애들한테 필요한게 아닙니다. 특목고 재학생중 90프로는 사회적 비용을 들여 특수한 교육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 특별한 투자는 사회의 후생을 높일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애들한테 필요한거죠. 왜 우리가 약간 시험을 잘 볼 뿐 평범한 친구들의 커리어나 미래 소득을 위해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을 들여야 될까요?

특목고를 다니며 많은 학생들이 체화하는 극우적인 성향이나 엘리트주의적인 문화 같은 부작용을 생각해보면 ‘내가 노력으로 이뤄냈는데 나라가 해준게 뭐야?’ 같은 반응밖에 안 돌아올텐데요. 아주 소수의, 정말 천재들이 가는 특수교육기관 말고는 다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그냥 전국에서 갈 수 있는 ‘좋은 학군’ 역할이죠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