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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2/03/16 18:15:21 |
| Name | the |
| Subject | 교육부 폐지, 외고•자사고 존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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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aver.me/xZ9dUrLY http://naver.me/xBpImS67 교육부는 과학기술교육부로 만드는 안으로 추진중인가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나눈다고 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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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이 2022년 7월부터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 그리고 이로 인한 초중등 교육 시도교육청 이관 이 두가지를 그대로 진행할거라면, 교육부 폐부 및 다른 부서에 합하는게 설득력이 있긴 하겠죠.
초중등교육이 이관된다면 원래 교육부가 담당해야 하는 사항은 크게 1. 국가의 교육 책무, 2. 고등교육, 산업교육 등 인재양성 일텐데, 이번 개편안은 이 둘중에 어디에 방점이 찍힐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개편안이네요. 그리고 인문학 따위는 인재양성에 일말의 관계도 없다고 보는 시각도 잘 알겠구요.
교육부가 소임을 다했다고 하는 양반들이 새로운 대책을 내놓진 않고, 이명박 시대의 교육 정책을 다시 꺼내들기만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입맛이 씁니다.
초중등교육이 이관된다면 원래 교육부가 담당해야 하는 사항은 크게 1. 국가의 교육 책무, 2. 고등교육, 산업교육 등 인재양성 일텐데, 이번 개편안은 이 둘중에 어디에 방점이 찍힐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개편안이네요. 그리고 인문학 따위는 인재양성에 일말의 관계도 없다고 보는 시각도 잘 알겠구요.
교육부가 소임을 다했다고 하는 양반들이 새로운 대책을 내놓진 않고, 이명박 시대의 교육 정책을 다시 꺼내들기만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입맛이 씁니다.
정부조직개편안이 다 나오고 나서 평가하고 싶은게
지금 이 기사로만 이해하면 굉장히 이상합니다.
이건 지금 과학기술을 강조하는 방향이 아니에요. 오히려 축소하는 방안 같아 보이는데
이게 안철수의 소신이라고 씌여있어서 더욱 납득이 안감;;;
지금 이 기사로만 이해하면 굉장히 이상합니다.
이건 지금 과학기술을 강조하는 방향이 아니에요. 오히려 축소하는 방안 같아 보이는데
이게 안철수의 소신이라고 씌여있어서 더욱 납득이 안감;;;
작년 국회에서 법안 통과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역할 축소는 예정되어 있던 일입니다. 합치는 것 자체는 괜찮다고 봅니다. 의도대로 잘 운영될 지는 봐야겠죠.
한국은 인적 자원으로 먹고 사는 나라고 이미 시대적 요구가 이공계 인재에 많이 기울어져 있긴 합니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수리적 사고, 과학적 방법론이 요구되는 상황이니까요. 당장 수능에서도 이과의 학살이 일어났고, 취업 시장에서도 엄청 차이가 큰데 그걸 모르는 채 하기도 그렇습니다. 문/이과 구분도 이제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문/사/철과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계의 문법은 다르니까요.
첫줄에도 썼듯, 정부조긱개편안이 다 나오고나서 보고 싶습니다만,
그냥 지금 이것만 봐서는... 그 뭐랄까...
교육부가 훨씬 사이즈가 크고 위상도 높으니까요.
교육부장관은 사회부총리를 겸하면서
비경제 분야를 모두 총괄하게 되어있는 막강한 자리라...
좋든싫든, 사이즈가 훨씬 큰 교육부처에
과학기술이 낑겨 들어가는 그림이 될것 같다는게 제 느낌이에요.
다만, 저도 '느낌'이 그렇다는 거지;;;
막상 정부조직 개편안이 다 나오고 나서 보면
선생님 말씀대로 일지도 모르니.......
조직개편안이 다 나오고 나서 ... 더 보기
그냥 지금 이것만 봐서는... 그 뭐랄까...
교육부가 훨씬 사이즈가 크고 위상도 높으니까요.
교육부장관은 사회부총리를 겸하면서
비경제 분야를 모두 총괄하게 되어있는 막강한 자리라...
좋든싫든, 사이즈가 훨씬 큰 교육부처에
과학기술이 낑겨 들어가는 그림이 될것 같다는게 제 느낌이에요.
다만, 저도 '느낌'이 그렇다는 거지;;;
막상 정부조직 개편안이 다 나오고 나서 보면
선생님 말씀대로 일지도 모르니.......
조직개편안이 다 나오고 나서 ... 더 보기
첫줄에도 썼듯, 정부조긱개편안이 다 나오고나서 보고 싶습니다만,
그냥 지금 이것만 봐서는... 그 뭐랄까...
교육부가 훨씬 사이즈가 크고 위상도 높으니까요.
교육부장관은 사회부총리를 겸하면서
비경제 분야를 모두 총괄하게 되어있는 막강한 자리라...
좋든싫든, 사이즈가 훨씬 큰 교육부처에
과학기술이 낑겨 들어가는 그림이 될것 같다는게 제 느낌이에요.
다만, 저도 '느낌'이 그렇다는 거지;;;
막상 정부조직 개편안이 다 나오고 나서 보면
선생님 말씀대로 일지도 모르니.......
조직개편안이 다 나오고 나서 평가해보고 싶습니다.
그냥 지금 이것만 봐서는... 그 뭐랄까...
교육부가 훨씬 사이즈가 크고 위상도 높으니까요.
교육부장관은 사회부총리를 겸하면서
비경제 분야를 모두 총괄하게 되어있는 막강한 자리라...
좋든싫든, 사이즈가 훨씬 큰 교육부처에
과학기술이 낑겨 들어가는 그림이 될것 같다는게 제 느낌이에요.
다만, 저도 '느낌'이 그렇다는 거지;;;
막상 정부조직 개편안이 다 나오고 나서 보면
선생님 말씀대로 일지도 모르니.......
조직개편안이 다 나오고 나서 평가해보고 싶습니다.
안철수 하고 싶은 데로 하는 것 같은데 ㅋㅋㅋ 외고 자사고 예고 존재도 잘 모르던 윤이 특별한 소신이 있었을 것 같진 않구요.
이명박 정부에 이어서 과학기술에 방점을 찍고 싶다는 비전이 교육부와의 융합인 건 솔직히 우려스럽네요.
공부 잘해서 입신양명하는 이야기에서, 공부의 중심에 과학을 놓으면 혁신이 일어날꺼라는 건 그냥 그 자체로 비혁신적인 생각이에요. 과거시험의 주제가 수리와 물리였으면 청나라나 조선에서 산업혁명이 있었을꺼라 착각하는 수준의 비전이죠.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것은, 그만큼 바뀔 미래에 대한 불안이 반영된 것이겠죠. 새로움에 발맞춰가고 싶은 거고요. 그럼 그 새로움을 낡고 진부한 아이디어로 발맞춰가지 않았으면 하네요.
공부 잘해서 입신양명하는 이야기에서, 공부의 중심에 과학을 놓으면 혁신이 일어날꺼라는 건 그냥 그 자체로 비혁신적인 생각이에요. 과거시험의 주제가 수리와 물리였으면 청나라나 조선에서 산업혁명이 있었을꺼라 착각하는 수준의 비전이죠.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것은, 그만큼 바뀔 미래에 대한 불안이 반영된 것이겠죠. 새로움에 발맞춰가고 싶은 거고요. 그럼 그 새로움을 낡고 진부한 아이디어로 발맞춰가지 않았으면 하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하냐고 묻는다면 대충 비슷한 사례를 생각해봤을 때..행정부처 개편으로 정부가 어젠다를 표현하는 건 영국 정치에서도 흔히 보이는 특징인데, 이에 따라 영국도 지난 20년 동안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영국 정부부처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 기간동안 대충 5번은 바뀐듯.
제 기억으로 고든 브라운 총리가 2007년에 무역산업부에 있던 과학담당 업무를 독립시켜 과학부를 따로 만들었는데. 이는 브라운이 재무장관이던 시절, 과학기술분야에 많은 예산을 몰아주며 무역산업부 산하 과학부서의 업무가 비대해지자 별도의 행정부처가... 더 보기
제 기억으로 고든 브라운 총리가 2007년에 무역산업부에 있던 과학담당 업무를 독립시켜 과학부를 따로 만들었는데. 이는 브라운이 재무장관이던 시절, 과학기술분야에 많은 예산을 몰아주며 무역산업부 산하 과학부서의 업무가 비대해지자 별도의 행정부처가... 더 보기
그럼 어떻게 해야하냐고 묻는다면 대충 비슷한 사례를 생각해봤을 때..행정부처 개편으로 정부가 어젠다를 표현하는 건 영국 정치에서도 흔히 보이는 특징인데, 이에 따라 영국도 지난 20년 동안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영국 정부부처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 기간동안 대충 5번은 바뀐듯.
제 기억으로 고든 브라운 총리가 2007년에 무역산업부에 있던 과학담당 업무를 독립시켜 과학부를 따로 만들었는데. 이는 브라운이 재무장관이던 시절, 과학기술분야에 많은 예산을 몰아주며 무역산업부 산하 과학부서의 업무가 비대해지자 별도의 행정부처가 있을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었죠. 겸사겸사 의회 내에서 기술과학위원회의 업무를 재편하려는 의도도 있었고요.
그러나, 독립한 과학부서는 무역산업부 산하에 있을 때 보다 '영국 산업역량에 기여하는 과학'을 하는 데 정책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했고. 고등연구비 배정에 행정부의 역할이 강해졌다는 걸 뺀다면, 그냥 줄기세포 연구에 행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답해주는 자문 기관 같은 이미지가 강해졌죠. 고든 브라운이건 이후의 총리들이건, 정부 입장에서 과학기술이란 산업역량의 문제였기 때문에 과학부는 다시 '상업,기업,규제개혁부' 산하로 들어가 사라지고, 해당 부서는 '상업,혁신,기술부'를 거쳐 지금의 '기업,에너지,산업부'에 이르죠. 과학기술은 돌고 돌아 산업부 산하로 간 것.
영국이 여기서 얻은 결론은, 소위 '미래먹거리'를 위한 과학기술 청사진을 그리는 데 행정력을 쓰고 싶다면, 진짜 그 미래먹거리를 다루는 부서와 통합시키거나 그 아래에 두면 된다는 거에요. 도구로서 과학기술은 그런 식으로 두고, 목적으로서 과학기술은 왕립과학협회나 다른 소분과에 두고요.
이번 정부의 목적이 탐구정신과 과학적 방법론의 내제적 가치를 중요시 여긴 철학적 결단이 아니잖아요. 그냥 영국정부나 다른 정부와 똑같은 의도인거죠. 돈 되는 과학을 원하면 돈하고 과학을 붙이세요. 교육은 사회화고, 나아가면 직업 교육이나 평생 교육 정도라는 근대적인 세계관에서 살아갑시다.
제 기억으로 고든 브라운 총리가 2007년에 무역산업부에 있던 과학담당 업무를 독립시켜 과학부를 따로 만들었는데. 이는 브라운이 재무장관이던 시절, 과학기술분야에 많은 예산을 몰아주며 무역산업부 산하 과학부서의 업무가 비대해지자 별도의 행정부처가 있을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었죠. 겸사겸사 의회 내에서 기술과학위원회의 업무를 재편하려는 의도도 있었고요.
그러나, 독립한 과학부서는 무역산업부 산하에 있을 때 보다 '영국 산업역량에 기여하는 과학'을 하는 데 정책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했고. 고등연구비 배정에 행정부의 역할이 강해졌다는 걸 뺀다면, 그냥 줄기세포 연구에 행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답해주는 자문 기관 같은 이미지가 강해졌죠. 고든 브라운이건 이후의 총리들이건, 정부 입장에서 과학기술이란 산업역량의 문제였기 때문에 과학부는 다시 '상업,기업,규제개혁부' 산하로 들어가 사라지고, 해당 부서는 '상업,혁신,기술부'를 거쳐 지금의 '기업,에너지,산업부'에 이르죠. 과학기술은 돌고 돌아 산업부 산하로 간 것.
영국이 여기서 얻은 결론은, 소위 '미래먹거리'를 위한 과학기술 청사진을 그리는 데 행정력을 쓰고 싶다면, 진짜 그 미래먹거리를 다루는 부서와 통합시키거나 그 아래에 두면 된다는 거에요. 도구로서 과학기술은 그런 식으로 두고, 목적으로서 과학기술은 왕립과학협회나 다른 소분과에 두고요.
이번 정부의 목적이 탐구정신과 과학적 방법론의 내제적 가치를 중요시 여긴 철학적 결단이 아니잖아요. 그냥 영국정부나 다른 정부와 똑같은 의도인거죠. 돈 되는 과학을 원하면 돈하고 과학을 붙이세요. 교육은 사회화고, 나아가면 직업 교육이나 평생 교육 정도라는 근대적인 세계관에서 살아갑시다.
개인적으로는 정권 바뀔때마다 정부부처 너무 많이 안바꿨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괜히 조직개편하고 이름바꾸면서 간판값 명함값 낭비하고 홈페이지 주소 바뀌어서 기존에 존재하던 링크 다 깨지고... 정부의 철학은 부처명이 아니라 실제 사업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괜히 조직개편하고 이름바꾸면서 간판값 명함값 낭비하고 홈페이지 주소 바뀌어서 기존에 존재하던 링크 다 깨지고... 정부의 철학은 부처명이 아니라 실제 사업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학력평가 부활이라... 또 교장부터 밑 교사까지 줄줄이 애들 성적가지고 드잡이질 하던 그 짓거리를 초등학교부터 또 하는건가요ㅋㅋㅋ 잃어버린20년 되네요 참 나
학평이랑 개천에서 용나는 거랑 어떤 연관이 있나요?? 입시제도랑 관련없이 학생들의 수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다시 도입한다는건데 성적으로 줄세우기 학교간 경쟁심화 정도는 예상이 됩니다만, 개천에서 용나는 것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답!!
정 반대입니다.
심지어 어려운 시험이 될수록 지금처럼 스펙위주보다 훨씬 더 개천에 용나는 경우가 많아질 겁니다.
상위권 아이들 가르쳐보시면 알겠지만 특히 수학은 아무리 부모가 돈을 쏟아부어도 아이가 한계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려운 시험이었다면 일부 과목에서 부족함이 있을지언정 특정 영역에서 탁월함을 드러낼 수 있는 아이였어도 지금 같은 제도에서는 부모의 재력이 딸려 종합적 스펙 못갖춰 주면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개천용이 나오는걸 원천적으로 차단시키는게 현행입시입니다.
심지어 어려운 시험이 될수록 지금처럼 스펙위주보다 훨씬 더 개천에 용나는 경우가 많아질 겁니다.
상위권 아이들 가르쳐보시면 알겠지만 특히 수학은 아무리 부모가 돈을 쏟아부어도 아이가 한계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려운 시험이었다면 일부 과목에서 부족함이 있을지언정 특정 영역에서 탁월함을 드러낼 수 있는 아이였어도 지금 같은 제도에서는 부모의 재력이 딸려 종합적 스펙 못갖춰 주면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개천용이 나오는걸 원천적으로 차단시키는게 현행입시입니다.
일제고사 말하는 거 같은데 실제로 그거 중3때 본 입장에서는 그걸로 뭔 드잡이를 했다는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전날인가 내일 시험본다고 책상 정리시켰던 기억이있는데 수행평가에 반영하지도 않았고 딱히 교사들 피드백도 없었고 결정적으로 시험이 뭘 드잡이시키면서 애들 공부시킬만큼 어렵지 않았죠. 영어듣기 스피드가 거의 아아아~~안 녀여어~~~영 하아아~~ 세에에~~~ 요~~~ 이정도?
- 학력평가: 좋아요. 아이들을 잘 도와주려면 아이들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합니다.
- 교육부 폐지: 애매합니다. 사실 교육감 직선제를 하면서 중앙에서 통제하는 교육부가 있는건 좀 모순적인 일이죠. 교육부를 존치하고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이건 수반되는 다른 조치들이 뭐냐에 따라 평가가 다를듯.
- 자사고 존치: 결사 반대… 공교육의 트랙을 벗어나는 특수교육은 진짜 영재들한테나 필요한거지 중학교때 공부 좀 잘한 애들한테 필요한게 아닙니다. 특목고 재학생중 90프로는 사회적 비용을 들여 특수한 교육을 ... 더 보기
- 교육부 폐지: 애매합니다. 사실 교육감 직선제를 하면서 중앙에서 통제하는 교육부가 있는건 좀 모순적인 일이죠. 교육부를 존치하고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이건 수반되는 다른 조치들이 뭐냐에 따라 평가가 다를듯.
- 자사고 존치: 결사 반대… 공교육의 트랙을 벗어나는 특수교육은 진짜 영재들한테나 필요한거지 중학교때 공부 좀 잘한 애들한테 필요한게 아닙니다. 특목고 재학생중 90프로는 사회적 비용을 들여 특수한 교육을 ... 더 보기
- 학력평가: 좋아요. 아이들을 잘 도와주려면 아이들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합니다.
- 교육부 폐지: 애매합니다. 사실 교육감 직선제를 하면서 중앙에서 통제하는 교육부가 있는건 좀 모순적인 일이죠. 교육부를 존치하고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이건 수반되는 다른 조치들이 뭐냐에 따라 평가가 다를듯.
- 자사고 존치: 결사 반대… 공교육의 트랙을 벗어나는 특수교육은 진짜 영재들한테나 필요한거지 중학교때 공부 좀 잘한 애들한테 필요한게 아닙니다. 특목고 재학생중 90프로는 사회적 비용을 들여 특수한 교육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 특별한 투자는 사회의 후생을 높일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애들한테 필요한거죠. 왜 우리가 약간 시험을 잘 볼 뿐 평범한 친구들의 커리어나 미래 소득을 위해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을 들여야 될까요?
특목고를 다니며 많은 학생들이 체화하는 극우적인 성향이나 엘리트주의적인 문화 같은 부작용을 생각해보면 ‘내가 노력으로 이뤄냈는데 나라가 해준게 뭐야?’ 같은 반응밖에 안 돌아올텐데요. 아주 소수의, 정말 천재들이 가는 특수교육기관 말고는 다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그냥 전국에서 갈 수 있는 ‘좋은 학군’ 역할이죠 뭐.
- 교육부 폐지: 애매합니다. 사실 교육감 직선제를 하면서 중앙에서 통제하는 교육부가 있는건 좀 모순적인 일이죠. 교육부를 존치하고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이건 수반되는 다른 조치들이 뭐냐에 따라 평가가 다를듯.
- 자사고 존치: 결사 반대… 공교육의 트랙을 벗어나는 특수교육은 진짜 영재들한테나 필요한거지 중학교때 공부 좀 잘한 애들한테 필요한게 아닙니다. 특목고 재학생중 90프로는 사회적 비용을 들여 특수한 교육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 특별한 투자는 사회의 후생을 높일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애들한테 필요한거죠. 왜 우리가 약간 시험을 잘 볼 뿐 평범한 친구들의 커리어나 미래 소득을 위해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을 들여야 될까요?
특목고를 다니며 많은 학생들이 체화하는 극우적인 성향이나 엘리트주의적인 문화 같은 부작용을 생각해보면 ‘내가 노력으로 이뤄냈는데 나라가 해준게 뭐야?’ 같은 반응밖에 안 돌아올텐데요. 아주 소수의, 정말 천재들이 가는 특수교육기관 말고는 다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그냥 전국에서 갈 수 있는 ‘좋은 학군’ 역할이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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