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3/24 13:46:24
Name   moqq
Subject   "임대인 보유세 1% 늘면 증가분의 30% 전세보증금에 전가"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068769

분석 결과 임대인의 보유세가 1% 증가하면 증가분의 29.2∼30.1%가 전세 보증금에 전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 보증금에는 46.7∼47.3%가 전가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송 교수 등은 "전세 보증금 대비 월세 보증금의 전가 수준이 높은 것은 보증금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월 임대료에 전가되는 수준은 보유세 증가분의 10% 미만으로 전월세 보증금에 비해 높지 않았다"고 밝혔다.
----------------------------
생각정리.

보유세가 보증금으로 전가되는 비율이 높다는군요.
정부의 논리는 다음과 같았겠죠.
보유세가 늘리면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팔 것이다.
맞습니다. 맞고요.
그 동안 실제로 줄었을 겁니다. 근데 찾아보니 21년에는 오히려 늘었다는 기사가 있군요.
어찌됐든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면 임대차 시장에서 공급이 1채 줄어듭니다.
물론 그 매물을 산 무주택자의 수요도 1채 줄어들겠죠.

여튼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공급과 수요가 5씩 줄어들면?
공급 10->5
수요 50->45
수요대비 공급 감소 비율이 더 커지죠.
게다가 빌라 같은 건 몰라도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아팟은 더 희귀합니다.
또한 경기도의 많은 수는 서울의 대기수요나 마찬가지이고..

지금 주식시장에서도 가격이 전가가 되느냐 마느냐가 기업이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앞으로 팔아도 뒤로 밑져서 이익단이 훼손되는 경우들이 있죠.
제가 빵을 만들어 팔면서 가격을 올리면 사람들이 안사겠죠.
근데 테슬라는 가격을 막올리빈다. 리비안은 따라서 가격 올린다고 했다가 주가 폭락하고 철회했죠.
그만큼 가격 전가가 가능하려면 공급자 우위여야 하는데 이게 실제로 주택시장에서 일어났다는 자료가 되겠네요.
논문에는 19년 데이타까지이고 20년 이후 데이타를 쓰면 더욱 많이 전가되었을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른 얘기인데 서울의 자가비율은 60%. 즉 40%는 세입자.
(특이한 건 집값 비싼 쪽이 세입자 비율 더 높음.. 반대로 이야기하면 집값이 싼 동네는 자기집이니까 사는 비율이 높고, 비싼 동네는 세를 주고서라도 가서 사는 비율이 높음?)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3502 정치[정치] 땅 매입 10개월 전 ‘LH 처벌 완화’ 추진했던 與 18 moqq 21/03/05 2773 5
26376 경제지난달 수출, 전년比 24%↑ 555.5억달러…무역통계 집계 후 역대 2번째 7 기아트윈스 21/11/01 2772 0
17721 문화/예술文코드 맞추려, 검증안된 지역 유물도 '가야' 5 Fate 19/12/06 2772 0
20294 정치위안부 할머니들 "정대협, 中서 정체불명 피해자 6명 수입" 5 원영사랑 20/05/20 2772 0
16464 스포츠'오프너' 다익손, 하루 쉬고 또 선발..2경기 연속 선발은 3년만 2 맥주만땅 19/08/19 2772 0
30556 정치이준석 "尹대통령 문자, 오해할 여지 없이 정확히 이해" 27 22/07/27 2772 1
31338 사회“음료 안돼요” 버스기사 말에…“무식하다, 나 대학원생이야” 막말 승객 9 Beer Inside 22/09/16 2772 0
30117 기타폭우로 서울 동부간선도로·올림픽대로 등 출근길 곳곳 통제 6 다군 22/06/30 2772 0
8904 경제테슬라 주가 8% 급락.."4개월 내 파산" 전망도 4 이울 18/03/28 2772 0
27372 IT/컴퓨터이준석 “손학규에 단련됐다”… 발끈한 孫 측 “선배 이름 팔지 말라” 9 기아트윈스 22/01/04 2772 1
8972 게임"게임 1등해서 뭐 할래?" 놀림받던 소년에 등불 된 '스타크래프트' 2 알겠슘돠 18/03/31 2771 0
10287 스포츠한화 시즌 첫 단독 2위, 쾌속질주의 숨은 비결 2 알겠슘돠 18/05/23 2771 0
20527 사회6.6 토요일 오후 4시 조지플루이드 추모 집회 9 호라타래 20/06/04 2771 6
24899 스포츠프로야구 멈춘다…KBO, 코로나19확산에 리그 중단 전격 결정 4 the 21/07/12 2771 0
15172 경제한국 제조업 신진대사 역류…성장동력은 '주춤'·쇠퇴업종은 '쑥쑥' 3 오호라 19/04/16 2771 0
29777 정치軍 '장병 정신전력' 강화 추진.. 與 "지난 5년간 해이해졌다" 지적 24 야얌 22/06/08 2771 2
26212 경제배달라이더 1000명 배달앱 끈다…20일 민노총 총파업 맞춰 16 cummings 21/10/19 2771 1
8054 방송/연예美 NBC, '일본 식민지배 옹호' 망언 해설가 해고 2 tannenbaum 18/02/12 2771 0
28026 사회오늘도 또…판교 신축 건물 승강기 설치하던 노동자 2명 추락사 2 구밀복검 22/02/08 2771 1
8573 스포츠13전 14기.. 돌고돌아 21년 만에 이뤄낸 프로의 꿈 3 알겠슘돠 18/03/13 2771 0
25245 사회아프리카돼지열병 석달여 만에 재발…강원 고성 돼지농장서 확진(종합) 9 다군 21/08/08 2771 0
28083 정치"13만원? 2장 긁어"…김혜경 제보자 '법카 녹취' 폭로 13 syzygii 22/02/10 2771 1
1500 IT/컴퓨터애플 '한국 애플스토어' 설립 공식 인정 4 NF140416 17/01/06 2771 0
9960 정치홍익표 "국민들 폭발 직전.. 국회 해산하고 조기 총선하자" 5 Credit 18/05/07 2771 0
21751 사회"민원실 통화 녹취 남아있다"…국방부 · 육본 압수수색 5 그저그런 20/09/15 277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