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3/24 13:46:24
Name   moqq
Subject   "임대인 보유세 1% 늘면 증가분의 30% 전세보증금에 전가"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068769

분석 결과 임대인의 보유세가 1% 증가하면 증가분의 29.2∼30.1%가 전세 보증금에 전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 보증금에는 46.7∼47.3%가 전가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송 교수 등은 "전세 보증금 대비 월세 보증금의 전가 수준이 높은 것은 보증금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월 임대료에 전가되는 수준은 보유세 증가분의 10% 미만으로 전월세 보증금에 비해 높지 않았다"고 밝혔다.
----------------------------
생각정리.

보유세가 보증금으로 전가되는 비율이 높다는군요.
정부의 논리는 다음과 같았겠죠.
보유세가 늘리면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팔 것이다.
맞습니다. 맞고요.
그 동안 실제로 줄었을 겁니다. 근데 찾아보니 21년에는 오히려 늘었다는 기사가 있군요.
어찌됐든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면 임대차 시장에서 공급이 1채 줄어듭니다.
물론 그 매물을 산 무주택자의 수요도 1채 줄어들겠죠.

여튼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공급과 수요가 5씩 줄어들면?
공급 10->5
수요 50->45
수요대비 공급 감소 비율이 더 커지죠.
게다가 빌라 같은 건 몰라도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아팟은 더 희귀합니다.
또한 경기도의 많은 수는 서울의 대기수요나 마찬가지이고..

지금 주식시장에서도 가격이 전가가 되느냐 마느냐가 기업이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앞으로 팔아도 뒤로 밑져서 이익단이 훼손되는 경우들이 있죠.
제가 빵을 만들어 팔면서 가격을 올리면 사람들이 안사겠죠.
근데 테슬라는 가격을 막올리빈다. 리비안은 따라서 가격 올린다고 했다가 주가 폭락하고 철회했죠.
그만큼 가격 전가가 가능하려면 공급자 우위여야 하는데 이게 실제로 주택시장에서 일어났다는 자료가 되겠네요.
논문에는 19년 데이타까지이고 20년 이후 데이타를 쓰면 더욱 많이 전가되었을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른 얘기인데 서울의 자가비율은 60%. 즉 40%는 세입자.
(특이한 건 집값 비싼 쪽이 세입자 비율 더 높음.. 반대로 이야기하면 집값이 싼 동네는 자기집이니까 사는 비율이 높고, 비싼 동네는 세를 주고서라도 가서 사는 비율이 높음?)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1324 의료/건강응급환자 심폐소생술하던 경북대병원 의사 등 5명 SFTS 집단감염 10 맥주만땅 20/08/12 4256 0
21580 사회롯데시네마 직원, 고객 정보 무단조회 후 수년간 스토킹 Schweigen 20/09/02 2855 0
21836 사회나영이 아빠의 절규 “빚내서라도 조두순에게 이사비 주고싶다” 25 swear 20/09/22 4090 0
22092 외신아일랜드가 EU 최초로 다시 lock-down을 시행합니다. 3 맥주만땅 20/10/22 4451 0
22348 경제전세난이 밀어 올린 집값…전국 아파트값 8년 반 만에 최고 상승 2 Leeka 20/11/19 3996 0
22604 의료/건강"의사 '생일'에는 수술하지 말아야".. 사망률 ↑ 22 맥주만땅 20/12/14 4119 0
22860 사회산재사망땐 경영진 1년 이상 징역…'50인 미만' 3년 유예(종합) 17 다군 21/01/07 4178 0
23116 사회최강욱 '조국 아들 허위 경력서 발급' 혐의 집행유예 7 empier 21/01/28 4130 0
23372 스포츠대한체육회가 본 학폭 "무심코 한 행동, 처벌 가혹하다" 12 swear 21/02/19 4584 0
23628 사회과외 광고 보고 여대생 유인해 감금·성폭행한 30대 구속 11 다군 21/03/16 4180 0
23884 정치오세훈, 타워팰리스·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90% 넘게 득표 6 Leeka 21/04/08 2952 0
24140 국제"중국 우주정거장 띄운 로켓 일부 지상추락 위험" 5 다군 21/05/04 4242 0
24396 사회숨진 간호직 공무원, 5개월간 363시간 초과 근무 10 Leeka 21/05/28 2997 0
24908 사회"4000모 이식한거 맞아?"..모발 이식 사진은 의료기록인가, 아닌가 10 맥주만땅 21/07/13 4451 0
25164 기타김총리 "확산세 반전되지 않으면 더 강력한 방역조치" 8 kapH 21/08/01 4563 0
25420 사회식당·카페 자영업자 "실효성 없어"..차라리 '1주 셧다운' 제안 11 매뉴물있뉴 21/08/20 3832 0
25676 국제"늦둥이 이해하고파" 아들 따라 프로게이머 된 58세 싱글맘 7 swear 21/09/09 4199 0
25932 의료/건강백신 접종 간격 1~2주씩 당긴다…10월 안에 70% 완료 (원래 날짜에 맞는거도 가능합니다.) 5 고기먹고싶다 21/09/28 3645 0
26188 정치최재형, 홍준표 캠프 합류하기로…오늘 저녁 차담 8 다군 21/10/16 4073 0
26700 국제일본의 확진자 감소 이유는 일본 학자들도 모른다 9 대법관 21/11/26 3664 0
27468 국제"밀린 월급 주세요"..직원 요구에 '동전 9만개' 쏟은 업주 2 empier 22/01/10 3496 0
27724 사회승려 3500명 "文정부 종교편향"…황희 사과영상은 꺼버렸다 20 empier 22/01/21 4119 0
27980 게임20세기 신문에는 낱말퍼즐이 있었고 2 T.Robin 22/02/05 2999 0
28492 경제러시아 제재에 노르웨이산 연어 가격도 상승? 8 swear 22/03/06 3710 0
28748 정치"임대인 보유세 1% 늘면 증가분의 30% 전세보증금에 전가" 12 moqq 22/03/24 391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