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3/24 13:46:24
Name   moqq
Subject   "임대인 보유세 1% 늘면 증가분의 30% 전세보증금에 전가"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068769

분석 결과 임대인의 보유세가 1% 증가하면 증가분의 29.2∼30.1%가 전세 보증금에 전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 보증금에는 46.7∼47.3%가 전가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송 교수 등은 "전세 보증금 대비 월세 보증금의 전가 수준이 높은 것은 보증금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월 임대료에 전가되는 수준은 보유세 증가분의 10% 미만으로 전월세 보증금에 비해 높지 않았다"고 밝혔다.
----------------------------
생각정리.

보유세가 보증금으로 전가되는 비율이 높다는군요.
정부의 논리는 다음과 같았겠죠.
보유세가 늘리면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팔 것이다.
맞습니다. 맞고요.
그 동안 실제로 줄었을 겁니다. 근데 찾아보니 21년에는 오히려 늘었다는 기사가 있군요.
어찌됐든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면 임대차 시장에서 공급이 1채 줄어듭니다.
물론 그 매물을 산 무주택자의 수요도 1채 줄어들겠죠.

여튼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공급과 수요가 5씩 줄어들면?
공급 10->5
수요 50->45
수요대비 공급 감소 비율이 더 커지죠.
게다가 빌라 같은 건 몰라도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아팟은 더 희귀합니다.
또한 경기도의 많은 수는 서울의 대기수요나 마찬가지이고..

지금 주식시장에서도 가격이 전가가 되느냐 마느냐가 기업이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앞으로 팔아도 뒤로 밑져서 이익단이 훼손되는 경우들이 있죠.
제가 빵을 만들어 팔면서 가격을 올리면 사람들이 안사겠죠.
근데 테슬라는 가격을 막올리빈다. 리비안은 따라서 가격 올린다고 했다가 주가 폭락하고 철회했죠.
그만큼 가격 전가가 가능하려면 공급자 우위여야 하는데 이게 실제로 주택시장에서 일어났다는 자료가 되겠네요.
논문에는 19년 데이타까지이고 20년 이후 데이타를 쓰면 더욱 많이 전가되었을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른 얘기인데 서울의 자가비율은 60%. 즉 40%는 세입자.
(특이한 건 집값 비싼 쪽이 세입자 비율 더 높음.. 반대로 이야기하면 집값이 싼 동네는 자기집이니까 사는 비율이 높고, 비싼 동네는 세를 주고서라도 가서 사는 비율이 높음?)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8748 정치"임대인 보유세 1% 늘면 증가분의 30% 전세보증금에 전가" 12 moqq 22/03/24 2788 0
29260 스포츠KBO, 강정호 선수계약 승인 안한다..임의탈퇴 해지는 허용 [오피셜] 4 Groot 22/04/29 2640 0
29772 정치이재명, 민주당 혁신 이끌 적임자 28.8% '1위'..2위 박지현 9% 32 매뉴물있뉴 22/06/08 2467 0
30028 사회전국 대규모 하수처리장 조사결과 27곳 모두 필로폰 검출 8 swear 22/06/23 2901 0
30284 스포츠태국서도 '날강두' 되나…태국 팬들, 호날두 불참에 실망감 2 JUFAFA 22/07/10 2676 0
30540 경제우리은행, 700억 횡령범 13개월간 무단결근도 몰랐다 12 Leeka 22/07/26 2209 0
30796 정치감사원, 시민단체 보조금 특감... 제2 정의연 사태 막는다 3 Beer Inside 22/08/09 1974 0
31052 사회직원에게 빨래·상차림 시킨 새마을금고…"다른 여직원들도 했던 관행" 11 swear 22/08/24 2423 0
31308 경제주가 20% 폭락 예상 8 Beer Inside 22/09/15 2555 0
31564 사회"몸 안좋다" 파출소 찾아 팔 내밀었다…동공 풀린 그 남자 정체 4 swear 22/09/29 2457 0
31820 의료/건강미국에서 COVID-19 BQ1.1 variant가 급속히 전파되고 있어 3 Beer Inside 22/10/16 2458 0
32076 사회훈련 못간 예비군, 내년에 두번 가라? 4 BitSae 22/11/03 2225 0
32332 과학/기술노예 어디서 구해?…2025년부터 이공계 대학원 갈 사람이 없다 19 the 22/11/22 2594 0
32588 사회충남 아산에 국립경찰병원 분원 들어선다(종합) 6 다군 22/12/14 1682 0
32844 정치[아침신문 솎아보기] 신년 기자회견 없던 대통령, 조선일보와만 인터뷰 1 활활태워라 23/01/02 1612 0
33356 스포츠"펩은 홀란드를 원하지 않았다" 10 매뉴물있뉴 23/02/08 1976 0
33612 정치JTBC 앵커 "이재명 강성 지지층 협박전화 선 넘어" 비판 26 뉴스테드 23/03/02 2165 0
34124 정치'노동시간 개편안' 담당 공무원들이 '주 60시간 근무 중' 6 swear 23/04/04 1974 0
34380 경제"尹 한마디에 2000만원 순삭"…'모텔'로 쫓겨난 개미들 비명 7 Beer Inside 23/04/22 2351 0
35404 사회"물이 또 차올라"…25억 개포자이 '물난리', 주민들 '술렁' 10 swear 23/07/12 1979 0
35660 스포츠"기다려달라" NC의 선택은 태너 털리, 총액 20만 달러...와이드너 데뷔 최고 피칭하고 퇴출 2 Beer Inside 23/08/04 1977 0
35916 정치해병 1사단장 "사고 부대가 물에 들어간 게 가장 큰 문제" 9 매뉴물있뉴 23/08/23 2291 0
36172 경제“이 정도면 택시 같은 지하철”… 신분당선, 광교~신사 4100원으로 인상 24 danielbard 23/09/19 2290 0
37452 정치왜 ‘건국전쟁’을 보는가, 그 답은 ‘자연화’ 36 카르스 24/03/19 2335 0
37708 정치전공의대표 "의대교수, 착취사슬 관리자" SNS글에 의사들 '시끌'(종합) 13 Echo-Friendly 24/04/14 197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