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20324195840896?x_trkm=t

법원이 장애인 복지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모텔 업주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히려, "5년여에 걸쳐 장애인 보조금 5천만 원을 횡령하고, 임금 6,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송 씨가 모텔 업주에게 생활을 의지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송 씨의 건강상태가 입원해야 할 정도로 좋지 않았음에도 퇴원시켜 일을 시키고 폭행하는 등 비인격적인 일이 일상화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1억 넘게 갈취하고 5년간 장애인을 불법 노역시키고 폭행을 일삼아도 2년 6개월… 법이 문제일까요 법원이 관대한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