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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4/06 14:48:01
Name   데이비드권
Subject   "대체근로 허용하고 근로시간 유연하게"…경총, 인수위에 정책제안서 전달
https://www.fnnews.com/news/202203271243091795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6대 분야 30개 과제에 대한 경영계의 제안을 담은 '신정부에 바라는 기업정책 제안서'를 발간하고, 20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에서 인수위에 기업경영과 관련한 제안서를 전달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내용 중 눈여겨 본 부분은,

- 상속세 완화 / 법인세 인하 /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 저성과자 해고 도입
- 파견제 확대 / 기간제 사용 최대 4년으로 확대
- 특별연장근로 확대 및 업무단위 유연근무제 도입, 재량근로제 개별 동의
-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자 책임/처벌 완화
- 사회통념적 합리성 있을 경우 집단 동의 없이 취업규칙 변경
- 노사간 불법행위 무관용 / 대체근로 허용 / 사업장 점거 금지 /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삭제 / 노조 부노 도입

위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제가 올해 한국나이로 35살인데 저같은 일반인이야 직장생활하면서 뭐 큰 게 있을까요? 그냥 회사에서 일하는 만큼 돈 잘 주고 적당히 일하면 좋은거죠.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으로 이번 정부 들어서 체감상 느껴지는 변화가 굉장히 컸거든요.
임금 향상 면에서도 만족스러웠고, 근로시간 단축에 있어서 무엇보다 두드러졌고, 청년이다보니 이래저래 혜택 보는 것이 쏠쏠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살다보니 다른 시도에 비해서 청년 혜택이 더욱 컸었고요.
그런데 위와 같은 경총의 주장을 보면서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이 큽니다. 윤 정부에서 잘 논의하여 긍정적인 부분은 계승하고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참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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