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중재법도 그렇고 검찰 개혁도 그렇고, 깝깝하네요.
한 쪽은 '고심 끝에 해체(그런데 진짜 해체)' 수준의 얘길 하고 있고,
다른 쪽에선 '개혁'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강조하며 상존해온 문제점을 슬며시 가리고.

개인적으론 둘 중에 고르라면, 꼭 골라야 한다면, 차라리 확 질러 버린 뒤에 혼돈 파괴 망가..는 아니구나 암튼 눈에 띄는 부작용을 경험하고 다시 고쳐나가는 편이 그나마 낫다고 보긴 합니다.
데미지가 적지 않겠지만, 기존 체제의 폭력 또한 마찬가지로 심각하다고 생각해서요. 무엇보다, 은밀한 피해보다는 가시적인 데미지가 개선되기 쉽죠.
정상성이 과대 평가 되듯이 일상화된 피해는 배경 속을 흐릿하게 떠돌며 과소 평가되기 마련이에요.

검찰 개혁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님다. 해야죠. 근데, 적절한 방법으로 정교하고 가능한한 부작용 없이, 피해받는 사람 없이, 세밀하게 해야죠. 사법제도는 국민들이 공권력에 호소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잖아요.

그런데, 의도가 아닌 결과적으로 얻은 180석이 무슨 대단한 권력인거 마냥...
적절치 못한 시기에, 적절치 못한 의도로,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을 강행하겠다는 게 참.

저걸로 국민이 얻는 이득이 무엇인지 설명도 제대로 못하고.
저것으로 정의가 바로세워지는 것인지.
가장 밀접한 곳에서 수사를 진행할 경찰은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있는지. 신뢰할만한 기관인지.

국민의 대다수가 수긍하고 찬성하는 것도 아닌데...지지자들만 믿고 나아가겠다는 걸 보자니.
갈라치고 나라를 둘로 쪼개는 건 이준석 같은 애송이가 아님다. 거대권력인 민주당이지. 본인들은 자각하지 못하는것 같지만.

의도가 선하다고 해서 늘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게 아님다. 공수처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자기들 목을 조르는게 아니길 바랍니다.

1. 세월호 사건 같은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은 세월호 운영 선사에 대한 비리 수사 등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2.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 같은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은 조합장과 건설사의 비리 등을 수사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3. 통장을 양도한 것으로 수사되어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검토한 검찰이 조직 폭력배들의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게 되었으나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조OO과 같은 SNS를 이용한 성착취범이 송치되면, 검찰에서 보완수사하여 법리 검토를 거쳐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

5. 최근 지명수배된 이OO와 같은 살인용의자 사건이 송치되자, 검찰에서 보완수사 하여 추가적으로 범행을 밝혀내고 처벌하고자 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

6. 고소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의심이 들어 검찰에서 보완수사하여 무고죄를 밝혀 내고 억울한 피의자를 석방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

7. LH사건과 같은 부동산 비리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검찰은 수사에 개입하지 않고 경찰에만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8. 비선 조직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의 단서가 드러났으나, 검찰은 수사에 개입하지 않고 경찰에만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9. 대형 로펌을 선임하고, 수백명의 변호사를 거느린 소위 재벌의 비리수사를 함에 있어서 검찰보다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가 효율적이다.

10. 주가조작 등 고도화된 금융범죄 대응에 있어서 검찰보다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가 효율적이다.

답변 중 ‘O’의 개수 10개 : 검수완박 찬성, 7~10개 : 현행 유지, 4-6개 : 검찰 직접수사범위 확대, 0-3개 : 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

한 검사장님이 자가진단 글 올셨더군요..
앞으로 경찰분들 화이팅
절대로 저는 피해자가 되고싶지 않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저 입법안의 내용은 알고 찬성하시는거겠죠? 사경리 조서작성권부여, 검찰피신조서 증거능력없애는 작년 입법후 올해 경찰피신조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모순된 공안국가 계획입니다. 그리고 황운하 본인이 말했죠. 중대범죄 수사권을 검찰에게 뺏으면 일단 없어지는거지 경찰에게 가는게 아니라고. 중대범죄자들의 자기범죄은폐를 위한 자기보신법이고, 많은 형사변호사들이 이게 정말 입법된다면, 한탕해먹으려면 이 몇년이 기회라고들 합니다.
국힘놈들도 믿을만하지 않네요 1,2년뒤면 이걸로 해먹는게 자기들이 될건데 진짜 필사적으로 막을지 막는척 생색만 낼건지. 공수처때도 그랬지만 더 필사적으로 막았어야죠. 국회에 똥을 뿌리건 가스연막탄을 터트리건 칭찬해줬을건데. 나라에 똥뿌리는것보다 백번 훌륭하잖아요?
민주놈들의 당장 눈앞의 비리수사만 막아내자는 근시안도 한심하지만요. 지금이야 경찰에 자기끄나풀들 박아놨지만 이게 2년뒤에도 유지될거라 생각하는건지. 그때되면 현정권충성자들로 물갈이될건데

네. 그렇게 하려고 하는게 민형배 입법안 내용입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2822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2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폭넓게 인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2020년 1월 완력으로 밀어붙인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있는데, ‘검수완박’ 형사소송법은 거꾸로인 셈이다. 민형배안 주요내용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내용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로 인정될 때' 증거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검사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에서 진술 내용을 인정할 때’로 제한하는데, 사법경찰관의 경우는 완화한 것이다.

기사를 좀 이상하게 쓴 것 같은데요. 검찰 피신조서는 증거능력이 종전보다 제한되고, 경찰 피신조서는 종전보다 확대된 것은 맞는데,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경찰 피신조서가 검찰 피신조서를 대체한 것에 불과한 것 아닌가요?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2Y1J0D1C2U5T0J9L4Y7Z5N1V5M0P8

마.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안 제312조).

검사를 사법경찰관으로 바꾼게 다인 것 같은데요. 경찰조서에 뭐가 완화된 것도 아닌 것 같네요.

그게 맞는데 간단히 설명해드리기 조금 어렵군요..;ㅅ;

최대한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진술의 동일성 -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은 사실이다
내용부인 - 내가 그렇게 말했던 것과 상관없이 그건 사실이 아니다

과거에는 경찰피신(피의자신문조서)은 내용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고, 검찰피신은 내용부인해도 진술동일성이 인정되면 증거능력이 있었습니다. '증거능력'은 판사가 읽어볼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걸 검찰피신도 내용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도록 날린겁니다. (현상태)

새로운 입법은 경찰피신이 현 검찰피신을 그냥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검찰피신]처럼
진술동일성이 인정되면 증거능력을 준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