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 먼저 론스타한테 외환은행 팔겠다고 공언한 건 금융위가 아니고 재경부일텐데...

저 이야기가 공식 석상에서 처음나온게 이강원도, 추경호도 아니고 김진표(당시 재경부 장관)의 2003년 7월 22일자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였을 겁니다. 그때 다들 반응들이 아주 황당하다고 했죠. 아니 거기에서 네가 왜 나오냐고. 저때는 금융위는 나오기도 전입니다. 그 이후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지요. 저 시절이 지금과 비교가 안 되는 관치금융이던 시절을 생각하면 몸통은 재경위라고 보는게 맞읍니다.

BIS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지만, 특히나 외환위기를 겪은 상황에서 BIS 6%대 보고서가 하나라도 나왔다면 허투루 보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내부 이사회에서는 BIS 비율이 10% 초였다지만 당시 시중에 나돌던 보고서들은 대부분 8.2%정도로 봤었다고 하죠. 나중에 2009년즈음인가 연구논문에서도 잘 잡았을때 8%중후반으로 봤다니까... 그래서 1~3심 모두 무죄를 주지 않았나 싶읍니다.

ISD는 사실 문제될 것도 없읍니다. 어차피 국가 개입으로 인한 문제로 쳐맞는 건 쳐맞는 거니까요. 그걸 크게 보도하는 쪽은 국제금융 생태계를 호도하는 거죠. 애초에 투자협정에서의 투자자 보호의 의미는, 국가가 해외투자받을 때 최대한 개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 문제는 한-미 FTA도 아니고 한-벨기에 협정이니 또 많은 비판들은 번짓수가 틀렸고...

사실 제일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2011~2년 사이의 금융위의 결정인데, 저때 정말 만장일치로 저렇게 판결했읍니다. 저건 기사 그대로입니다. 단순히 추경호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책임이 분산되지는 않는 거니까요.


물론 저는 2012년도 그렇고, 2003년 당시 외환은행이 그렇게 부실은행이었는가? 하면 지금 아카이브를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아니오라고 보고 싶읍니다. 이강원 당시 행장이 취임할 때 이야기도 그렇고, 인수 전후로 나왔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은행의 상태에는 꽤 자신있어하는 눈치였지요. 물론 2002년 말에 은행들 대부분이 실적이 굉장히 안좋아지면서(카드대란 전) 또 한 차례 소위기가 있긴 했었고,


-하지만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상황을 돌이켜보면 오히려 고마워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도 적지 않다. 한 금융사 대표는 “당시 은행 경영자들은 엄청난 부실을 안고 있는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론스타를 보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말했다(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87740.html 중에서)


이런 의견도 있었읍니다만, 적어도 당시 기사들을 주욱 다시 봤을때 아주 부실한 거 같지는...

개인적으로는 전에도 나온 이야기지만, 저정도 엘리트들이 되면 자리를 그만두고 나서도 필연적으로 재계든 학계든 어디든 최우선으로 최전선에서 뛰게 되고, 자연스럽게 민관 유착의 자리가 형성되는 그런 구조적 문제에서 파생되는 듯합니다. 그렇다고 저정도 되는 사람들보고 장관 끝났으니 몇 년간 노시오 하면 아무도 장관을 안 올테니까요.

그리고 저 시절은 경제범죄에 대해서도 관대했고, 대신 국가의 개입도 지금보다 상상을 초월하던 시절...이라 지금 잣대로 보기가 좀 어렵더군요. 스톡옵션도 아주 알차게 받아가고, 반대로 은행장을 대놓고 감사원에서 '부도덕 은행장'이라 찍던 시절..

저기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여야 상관없이 아주 고르게 양쪽으로 펼쳐져있어서(예를 들어 저때 감사청구 넣어서 이강원 수사 들어가게 만든 사람은 최경환입니다-_-;;) 아주 심하게 공격은 못할 겁니다.

혹시 아시려나 해서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하나은행에 매각, 이걸 승인을 않고 자꾸 지연한 이유가 인수과정에서 불법사유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랬어요. 당시 검찰조사 중이었던 게 두 가지, 하나는 정부관료가 외환은행 가치를 일부러 헐값으로 쳐 줘 론스타의 은행매입을 도와줬다는 거고요(나무위키 출처 : 재판부는 부적절한 행위라는 것은 인정했지만 당시로서는 외환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최선의 정무적 판단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른 하나는 론스타가 외환카드도 인수했는데 카드회사 주식매입 전에 갑자기 주식값이 하락했거든요. 이걸 두고 주가조작이라는 혐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론스타한국대표 Paul Yoo가 유죄, '론스타 코리아 유모 대표에게 징역 3년과 42억9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외환은행엔 죄를 묻지 않았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1/29/2015012902616.html )고 해요.

보통 주가조작은 입증이 어려워서 심증이 가도 유죄판결 내리는 경우가 드물다고 들었어요. 당시 검찰은 Paul Yoo에게 10년을 구형했고 외환은행 노조도 론스타의 외환->하나은행으로의 매각을 강하게 반대했었고 대중의 론스타에 대한 반감도 엄청나게 강했었어요. 대체로 금융범죄 판결/처벌조항(?)이 관대한 한국에서 오.. 유죄구나란 인상도 준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건 원래 론스타가 외환은행만 인수하려고 했고 외환카드는 'worthless'하다며 인수할 의도가 없었거든요. 이걸 한국 정부가 야 너네 우리나라가 죽 쑤는 가운데 노른자 은행 인수해 가니까 카드회사도 사 가라 해서 인수를 했어요. (출처 : 마이클 브린의 한국비판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Zm5BU8k_Qdw
'Public Sentiment and its Place in Modern Korea' (Michael Breen)
. Financial Times https://www.ft.com/content/af819e02-effc-11e0-bc9d-00144feab49a (People close to Lone Star deny this. They say Mr Yoo had denied his interest in taking on the credit card companies in good faith, rating them as “worthless”. They say he was later pressured to assume the credit card businesses by Korean officials as an act of goodwill.)

마이클 브린의 영상을 보다가 궁금해진 건데요. (참고로 이 영상은 한국대중의 성향에 대한 폄훼적인 비판이에요. 소위 한국인들끼리 얘기하는 '떼법'에 대한 비판인데 일면 일리가 있기도 하지만 기분이 매우 나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론스타에 대해 일방적인 론스타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국어로는 접할 수 없는 내용이라 꽤 흥미로운 데가 있어요. 한국은 엄청난 세금을 들여 은행 등 기업들을 구제하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아무도 외환은행을 인수하지 않으려고 해서 국내적으로는 재벌들이 원망을 듣기도 하는 와중에 론스타가 인수해줬으니 'hero'라고 표현을 해요.

주가조작 정황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사라고 강요해서 외환카드를 사줬다고 말하고 있고요. 론스타측에서 변호사들에게 이거 인수해야 한다며 자문을 구했더니 capital writedown을 해야 한다 그랬대요. 그래서 론스타 한국대표 Paul Yoo가 무상감자 선언을 해요. 그런데 그의 이 선언으로 외환카드 주가가 하락하고 이 후에 론스타가 그 주가를 헐값에 매입하는 일이 발생, 나중에 의도적으로 허위감자설을 퍼뜨렸다는 죄로 감옥에 가요. 마이클 브린 말로는 저 발언을 하고 나서 론스타측 변호사들이 또 말하길, 어 외환카드 인수 2주 남았는데 무상감자는 6개월이 걸리네. 무상감자는 안 되겠다, 그냥 외환카드 주식을 매입해->라고 조언을 했다고 해요. (https://www.bbc.com/news/business-15199145 (It was alleged Paul Yoo, who ran the firm's South Korean division, deliberately spread rumours that KEB Credit Services might reduce its capital and issue new shares, to reduce the price of a merger. Yoo has been jailed for three years.)

마이클 브린이 저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들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 사실여부를 알 수는 없는 거라고는 해도 이 주가조작 유죄판결로 인해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주가하락으로 인해 피해입은 측(올림푸스 캐피탈)에 716억원을 배상했어요. 주가조작 유죄판결에 의하면 론스타만 유죄이고 외환은행은 무죄거든요. 그런데 론스타는 2012년에 이미 매각하고 빠이빠이한 외환은행에 소송을 걸어 716원의 배상금 중 400억원을 뱉어내게 했어요. 조선일보에서는 이를 두고 외환은행이 론스타에게 또 당했다는 표현을 썼어요. (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1/29/2015012902616.html )

저는 이상한 게 론스타가 주가조작을 했으면 배상하고 손 터는 거지 어찌 외환은행에게서 400억을 받아냈으며 (이건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소송이었어요) 그걸 받아낸 근거가 뭔지 궁금한데 그런 얘기는 안 나와요.

그래서 저의 질문은, 보니까 무상감자란 예컨대 5주를 1주로 만들어 버리고 주주들한테 보상은 안 해서 자본변화는 없지만 주주들한테는 매우 손해라 징벌적인 경우에 쓰는 처방같던데) 외환카드 인수할 때 이걸 왜 하라는 것인가요? 인수하려면 주식을 산다 이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외환카드 인수하라는데 무상감자를 누구 권위로 하는 건가요?

장황하게 설명한 거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승인을 계속 미룬 이유가 검찰조사가 몇 건 들어가 있어서 논란이 심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의도적 헐값조작도 무죄(한국에 의한 문제제기에 한국에 의한 무죄)에다가 주가조작유죄도 심상찮은 면이 있으면 심각한 총체적 왜곡이라 여겨지거든요. 불가피하게 국익을 생각하는 입장을 취하더라도 팩트를 제대로 안 상태에서 결론을 유추하는 게 중요하다 봐서요.

외환카드를 싸게 먹으려고 한 것이죠. 무상감자 뉴스를 타면서 외환카드 주식은 당시에 쩜하한가를 계속 쳐맞고(당시는 하한가가 하루 -15%) 2주 만에 1/3컷이 나버렸죠. 결과적으로는요.

2012년에 외환은행이 덤터기를 쓴 이유는 국내 언론에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이거밖에 없었읍니다.
http://news.jkn.co.kr/post/685334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의 매매계약서 '8.9 면책임면책' 조항을 보면 '올림푸스캐피탈, 회사(외환은행), 론스타와 관련된 중재소송에서 최종 판결로 인해 만약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 중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51.02%의 요구에 대해 면책하고 책임을 면제해 주기로 함'이라는 내용이 있다. 결국 청구 금액의 대부분을 외환은행이 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