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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4/26 19:43:02
Name   moqq
Subject   ‘검수완박 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민주당 단독 의결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690011?cds=news_media_pc

‘검수완박 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민주당 단독 의결

속보라서 내용은 이게 다입니다.
와 재빠르다.
재합의고 의사타진이고 뭐고 없네.
기다려주는 것도 없고 검찰 수사권 박탈이 뭐가 그리 급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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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차
대통령이라도 바뀌어서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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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물있뉴
양당의 의총에서 추인 받은 내용인데요 뭘...
윤석열/한동훈이 반대하는 거라고 봐야지
사실상 여당/야당 할것없이 반대하고 있지 않은겁니다
명상의시간
검찰은 여야 다 무섭나 봅니다요 ㅎ 근데 그걸 이렇게 당당하게 해!?;;;
오늘 저녁에 재협상 결의가 다시 국힘 의총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합의 직후에도 국힘 의총에서 권성동이 밀어붙였다는 말이 많았고 오늘 법사위에서도 민주당 단독 의결로 통과되었으니 여야가 똑같다는 것은 편향적인 시각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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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물있뉴
음...저는 여야가 똑같다고 생각한다기 보다는
국힘 의원들의 의견이 바뀌게된 계기를
윤석열 당선인/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반대 의견 때문이라고 생각한달까...
그리고 국힘 입장에서도 인사청문회 국면으로 정국을 이끌기 보다는
'검수완박 여야갈등'국면으로 더 끌고들어가는게 정략적으로 나쁜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민주당은 '우린 할만큼 했다'라고 강성 지지층들에게 어필할 뭔가가 필요하고
국힘도 그건 마찬가지라고 그냥 생각하는 중입니다.
"사실상 여당/야당 할것없이 반대하고 있지 않은겁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국힘은 명확히 반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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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물있뉴
아.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잘못 알아들은것 같습니다.
아직 잡음이 다 정리되지도 않았습니다?
매뉴님 말씀대로 여야 다 반대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급하게 단독으로 처리할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양당의 의총에서 추인받았다는 사실이 그게 옳다는 뜻도 아니고 제가 반대의견을 내지 못할 이유도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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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물있뉴
저도... 급하게 단독으로 처리할 이유가... 없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급하게 단독으로 처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또 뭔가... 대충 이런 입장이라...
그리고 제 말의 의미는, 양당의 의총에서 추인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자기들이 브레이크를 굳이 밟아야할 필요성을 더이상 못느낄것 같다는 얘깁니다.
아 그리고, 선생님이 반대의견을 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뭔가 글을 잘못 쓰거나 표현을 이상하게한 모양입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제 정치적 견해라는게 애초에 민주당이 그렇게 하자... 더 보기
저도... 급하게 단독으로 처리할 이유가... 없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급하게 단독으로 처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또 뭔가... 대충 이런 입장이라...
그리고 제 말의 의미는, 양당의 의총에서 추인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자기들이 브레이크를 굳이 밟아야할 필요성을 더이상 못느낄것 같다는 얘깁니다.
아 그리고, 선생님이 반대의견을 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뭔가 글을 잘못 쓰거나 표현을 이상하게한 모양입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제 정치적 견해라는게 애초에 민주당이 그렇게 하자고 하면
웬만하면 그 방향이 좋아보이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ㅎㅎ

민주당은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한 법 집행자가 아니다'라고 뚜렷하게 확신하는 그런 집단인데
대통령이 되면 검찰을 자기 입맛대로 지시해서 민주당만 골라 비리수사를 할꺼라고 생각하는것 같고..
뭐 대통령과 야당이 반목하는게 뭐 하루이틀 일도 아니고,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지만
민주당과 윤석열의 반목은 뭔가 그 이상의... 굉장히 감정적인 문제 같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에는 어찌어찌하면 협치가 될것도 같은데
윤통과 민주당간에는 절대 그게 안될것 같기도 하고...
국힘이 그렇게 뚜렷한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걸까...
그냥 윤통이 싫어하니까 싫어하는 모양새를 취해주는것 같은데... 하는 의심도 좀 들고...
그냥 그렇읍니다.
윤석열이 검찰 지상주의자라서 반대하니까 못할거다?
저는 솔직히 이게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차라리 민주당쪽에서 문재인 오더를 받아서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게 더 설득력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앞으로 부패범죄 수사력이 약해지고 체계가 없을 때 가장 많이 해먹을 수 있는데 윤석열이에요.
청와대 특활비 대충 슈킹하고 국가기록물로 지정해버리면 그만인 것도 이미 문통이 다 보여줬구요.
윤석열이 대통령 은퇴하면 검찰지휘할 것도 아닌데 그깟 수사권 살려놓고
정치인 몇명 감옥보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몇백억 슈킹하는게 좋을까요... 더 보기
윤석열이 검찰 지상주의자라서 반대하니까 못할거다?
저는 솔직히 이게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차라리 민주당쪽에서 문재인 오더를 받아서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게 더 설득력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앞으로 부패범죄 수사력이 약해지고 체계가 없을 때 가장 많이 해먹을 수 있는데 윤석열이에요.
청와대 특활비 대충 슈킹하고 국가기록물로 지정해버리면 그만인 것도 이미 문통이 다 보여줬구요.
윤석열이 대통령 은퇴하면 검찰지휘할 것도 아닌데 그깟 수사권 살려놓고
정치인 몇명 감옥보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몇백억 슈킹하는게 좋을까요?
제가 여기서 매뉴님이라 대박 싸웠다치고 매뉴님 감옥보내는 게 좋을까요? 제가 1억 받는게 좋을까요?
윤석열이 이거 반대하는 건 진짜로 이해상충이 없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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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물있뉴
그...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건 자유입니다만
민주당이 문재인한테 뭐 얻어먹을게 남았다고
일주일이면 물러날 대통령의 오더를 받는지.. 저는 잘;;;ㅎㅎ
꼭 오더 아니더라도 문재인이나 민주당이나 털릴 게 두려운가보죠.
가뜩이나 대통령도 바뀌었는데 2년간 계속 부정부패로 털리면 다음 총선도 뻔할 뻔자고..
솔직히 지금 방식으로 추진하면 뒤가 구린 사람들이 제일 득보는 게 사실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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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물있뉴
그... 죄송하지만.......
일단 뒤가 구린 사람들이 제일 득본다는 말 자체가 사실이라고 생각하질 않아요;;;;;;;;;;;;;; 죄송;;
도발적 댓글 작성에 이용정지 2일 드립니다.

다수가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을 단정적 표현으로 작성하는 것을 삼가주십시오.
https://redtea.kr/notice/175
야크모
국힘도 사실상 반대하지 않는다면,
굳이 이렇게 급하게 단독으로 처리해야할 이유는 무엇인가요?
매뉴물있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감정적인 이유'라면 저는 민주당과 윤석열 당선인 사이의 감정적 대립이 제일 큰 원인 아닐까 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이 하는 말이라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의심할 것만 같고
그것은 반대방향에서도 마찬가지인것 같은...
민주당이 갖고있는 검찰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이야 뭐 굳이 다시 언급할 필요도 없을테고...
지극히 감정적인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해결하기 어려운것 같고요.
윤석열이 반대하는건 맞는데 예상보다 훨씬 안좋은 여론때문입니다.
언론, 지지자들, 검찰을 비롯한 거의 모든 단체에서 난리가 났는데 버틸수가 없죠.
매뉴물있뉴
찬성 37, 반대42정도고, 무응답 비율도 꽤 있는걸로 압니다.
언론/검찰에서 부정적으로 보는게 잘못됬다고 하려는건 아닙니다만
반대 여론이 또 그렇게 엄청 압도적인건 아닙니다.
어찌됬든 일반 대중에게서도 반대가 높고 법률과 관계된 모든 곳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 이걸 공청회나 의견 수렴 한번 없이 단 한달만에 졸속으로 처리하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말라는게 아니라 하려면 충분히 논의하고 설득한후에 처리하라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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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물있뉴
'하지말라는게 아니라 하려면 충분히 논의하고 설득한후에 처리하라는 말입니다.'가 성립하려면, [애초에 아무 생산적인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채]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것이다'라고 공언하는 대통령 당선인도 비난을 피할수 없습니다. 그런 당선인이 취임을 불과 2주 앞둔 시점에서 민주당에게 '충분히 논의하고 설득한뒤에 처리하라'는 말씀은... 글쎄요.. 공허하게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공허하겠죠. 말도 안되는걸 밀어붙여서 처리할수 있는 시한이 5월10일까지니까요.
매뉴물있뉴
ㅎㅎ 저는 [충분히 논의하고 설득한후에 처리하라] 수준에도 오려하지 않는 윤석열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한겁니다. 윤이 지금의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딱 [충분히 논의하고 설득한후에 처리하자] 정도의 입장에서 대화하려 했다면 지금보다는 나은 정치싸움을 보고 있을꺼란 아쉬움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선 윤석열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단 지금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검수완박은 논의가 안될정도로 문제가 많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윤석열이 대통령이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정치인으로서 본인 의견을 피력하는거지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거죠. 여/야/관계자/국민 모두가 어느정도 납득하는 수준에서 법안이 나와서 통과시키면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죠.
매뉴물있뉴
거부권을 가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시점이, 민주당이 검수완박의 구체적인 성안된 법안을 발표하는 것보다도 빠른 시점이었습니다.
'할꺼면 빨리해야할것'이라고 민주당이 먼저 뛰기 시작한건 맞습니다만 '어 맞아, 할꺼면 빨리해야해'라고 확인해준건 또 윤 당선인이기도 합니다.
윤은 심지어 합의하고자 하는 지점이 어딘지도 밝힌바가 없어요.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냈을때도 말했듯 '여 야 양쪽에 모두 불만족스럽겠으나 그런게 협치가 아니겠나'라고 할수 있는 그런 지점이 있을것 아닙니까. 그 지점이 어디쯤이라고 당선인/원내대... 더 보기
거부권을 가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시점이, 민주당이 검수완박의 구체적인 성안된 법안을 발표하는 것보다도 빠른 시점이었습니다.
'할꺼면 빨리해야할것'이라고 민주당이 먼저 뛰기 시작한건 맞습니다만 '어 맞아, 할꺼면 빨리해야해'라고 확인해준건 또 윤 당선인이기도 합니다.
윤은 심지어 합의하고자 하는 지점이 어딘지도 밝힌바가 없어요.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냈을때도 말했듯 '여 야 양쪽에 모두 불만족스럽겠으나 그런게 협치가 아니겠나'라고 할수 있는 그런 지점이 있을것 아닙니까. 그 지점이 어디쯤이라고 당선인/원내대표 간에 협의하는 모습도 보여주지않고 '일단 거부권 행사할것'이라고 지르는게 먼저였던게 윤의 현재 대응이에요. (원내대표가 먼저 합의를 하고 왔더니 그 뒤에야 당선인과 원내대표가 협의하기 시작했던건 잘 아실겁니다.)
그리고 윤도 만약 자기도 찬성하는 입장이고 협상을 통해 법안을 성안하겠다는 태도라면 거부권 이야기는 한참 뒤에 했어야죠. 거부권을 법안 협상 제일 첫 서두에 내는 대통령이 어딨습니까 진짜(......)

민주당이나 윤석열이나, 아직도 서로 싸우고 싶어서 안달났던 총장시절 그대로에요. 저도 (비록 민주당의 법안 내용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면서도) 민주당이 이 법안을 성안해온 과정까지도 훌륭했다고 변호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윤석열의 반응 역시도 아마추어리즘의 극치를 달리는 대응인건 똑같습니다.
매뉴물있뉴 님//
법안발표가 먼저니 거부권 행사하겠다가 먼저니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말씀이 맞다고 치죠.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 5월10일전까지 처리하겠다고 선언까지 했어요 그말은 다음 대통령인 윤석열이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할것이라는걸 자인하는건데 이런 문제 있는 법을 왜 이렇게까지 통과 시켜야 하는지 생각해봐야 하는게 아닌가요? 대통령의 거부권행사가 그렇게 쉬운일이 아닙니다.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큰 행위인데 이렇게 대놓고 말할정도면 그만큼 문제가 크다는거에요.
이걸 거부하는 윤석열이 문제인건가요 억지통과 시키려는 민주당이 잘못하는건가요
지금 주변 여론 보면 답나오는거 아닌가요?
1
그저그런
어래 보면 야당은 명확히 반대이고, 지난번 이야기한 김현정 라디오에 의하면 여당 내부에도 반대 여론이 많다는데요?
윤석열 한동훈이 검찰지상주의자라고 단정지을 상황으로 보이지도 않고요. 선생님 글에는 한쪽을 향한 비약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1
매뉴물있뉴
여당에서 반대여론이 높았던 시기는 국회의장 중재안이 여야의총에서 통과된 그 시점으로 종료되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윤/한을 검찰지상주의자로 단정짓지 않슴다.
다만 민주당은 그렇게 생각하는것 같고, 또 그렇다라고 자기 지지자들에게 어필하려는것 같긴 합니다만...
Jaceyoung
국힘이 확실하게 말을 바꾼다면, 국힘 쪽 잘못은 음흉한 속내를 드러낸 만큼, 말 바꾼만큼만 있는거죠. 이 건에서 정나미 털린건 양쪽 모두지만 무대포로 밀어붙이는 순간 역사적인 책임은 민주당이 열 배는 클 텐데 정말 감당 가능한가 모르겠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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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뒤가 구린 정치인들 말고 누구한테 도움이 되기나 하나요? oecd에서도 반부패역량 떨어진다고 우려하는 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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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두유두
...
바라스비다히
역겹고 추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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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상자
지금 아니면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앞으로 언감생심이니까 그렇겠죠. 양당 의총에서 추인받은 것도 당선인 입김에 뒤집히는데 검찰권 강화하겠다는 당선인이 취임하면 사실상 물건너가는 거라고 보니까요.
3
어차피 윤석열의 지지세가 강하지 않아서 국회에서 합의만 보면 검수완박은 가능합니다. 용산 이전 문제에 대한 반발처럼 많은 국민들은 민주당의 절차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구요. 용산 이전으로 인한 안보 공백만큼이나 검수완박으로 인한 치안 공백 모두 사회적으로 되짚어봐야 할 부분 아니겠습니까
과학상자
일단 이번의 합의 번복으로 차후 당분간은 어떤 합의도 신뢰를 담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저 안이 민주당이 밀어붙여 최종 통과된다고 해도 1년 반 내에 중수청을 만든다는 합의도 지켜지기 어렵죠. 다시 국회에서 합의가 있다해도 차기 대통령이 안 받을 가능성이 많아 보이기도 하고요.

집무실 이전으로 인한 안보공백 우려만큼 검수완박으로 인한 사법공백 우려 또한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의 졸속 강행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권력기관의 개혁이라는 게 침착하고 차분한 국면에서 온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생각하면, 우... 더 보기
일단 이번의 합의 번복으로 차후 당분간은 어떤 합의도 신뢰를 담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저 안이 민주당이 밀어붙여 최종 통과된다고 해도 1년 반 내에 중수청을 만든다는 합의도 지켜지기 어렵죠. 다시 국회에서 합의가 있다해도 차기 대통령이 안 받을 가능성이 많아 보이기도 하고요.

집무실 이전으로 인한 안보공백 우려만큼 검수완박으로 인한 사법공백 우려 또한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의 졸속 강행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권력기관의 개혁이라는 게 침착하고 차분한 국면에서 온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생각하면, 우리 정치 현실에서 요원한 기대일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언제 개혁하더라도 비슷한 진통이 있을 걸로 생각되니, 차제에 큰틀을 짜놓는 입법을 해놓고 유예기간동안 보완하는 방식으로 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유예기간을 충분히 주는 방식으로 정의당이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기대도 가져보구요.
진통이 없는 정책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 진통을 왜 지금 만들어야 하는 가입니다.
당장 검수완박 이슈 자체에 대한 여론도 반반인 상황에서, 정말 그게 민주당이 생각하는 지상과제라면 사실 여야합의와 상관 없이, 혹은 대선 결과와 상관 없이, 애초에 윤석열의 어깃장 등과 상관 없이 그들이 180석을 먹었을 때부터 전면적으로 내세워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윤석열과 한동훈 때문이라면, 애초에 검찰총장 하나 뜻대로 임명할 줄 모르는 집단이 과연 얼마나 검찰 조직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했을까 의문입니다. 오늘 문재인이, '운영해 본... 더 보기
진통이 없는 정책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 진통을 왜 지금 만들어야 하는 가입니다.
당장 검수완박 이슈 자체에 대한 여론도 반반인 상황에서, 정말 그게 민주당이 생각하는 지상과제라면 사실 여야합의와 상관 없이, 혹은 대선 결과와 상관 없이, 애초에 윤석열의 어깃장 등과 상관 없이 그들이 180석을 먹었을 때부터 전면적으로 내세워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윤석열과 한동훈 때문이라면, 애초에 검찰총장 하나 뜻대로 임명할 줄 모르는 집단이 과연 얼마나 검찰 조직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했을까 의문입니다. 오늘 문재인이, '운영해 본 사람' 입장에서 여가부는 오히려 확대되어야 한다고, 잘 알지 못하는 이에게 알려주는 게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게 의무라더군요. 문재인과 민주당은 검찰 집단에 관해 얼마나 잘 아는 사람들일까요? 운영해본 윤석열이 더 잘 알지 않을까요?
이런 식의 비일관성으로는 검찰 개혁이 정말 필요한지 아닌지 조차 의문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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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상자
민주당이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동의하지 않아서 Ye님 비판에 동감합니다. 검찰 개혁 방향은 정권 초부터 많이 잘못 됐고 이슈를 정쟁 측면으로만 가져간 것도 민주당 정권 탓입니다만 그렇다고 개혁 필요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어쩌면 지금이 모처럼의 기회일지도 모르니까요.

문재인이야 대통령 되기 훨씬 전부터 검찰 개혁을 신념처럼 말해오던 사람이고 어느 정도의 이해를 갖추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집권한 뒤 특수부 검사들이 물어오는 수확물에 취하는 나이브함을 보였지만, 윤석열의 여가부에 대한 고민의 정도와는 달라보이거든요. 이수정... 더 보기
민주당이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동의하지 않아서 Ye님 비판에 동감합니다. 검찰 개혁 방향은 정권 초부터 많이 잘못 됐고 이슈를 정쟁 측면으로만 가져간 것도 민주당 정권 탓입니다만 그렇다고 개혁 필요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어쩌면 지금이 모처럼의 기회일지도 모르니까요.

문재인이야 대통령 되기 훨씬 전부터 검찰 개혁을 신념처럼 말해오던 사람이고 어느 정도의 이해를 갖추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집권한 뒤 특수부 검사들이 물어오는 수확물에 취하는 나이브함을 보였지만, 윤석열의 여가부에 대한 고민의 정도와는 달라보이거든요. 이수정, 신지예를 영입했다가 이준석과 화해 후 여가부 폐지를 말하는 정도는 아니잖아요. 윤석열은 검찰 내부에만 있던 사람으로서 검찰수사권의 필요성은 잘 알 수 있어도 검찰의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보기는 어렵겠죠.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그의 태도마저도 총장이 된 전후로 달랐습니다.
검찰이 수사권 지닌 나라도 많잖아요. 견제가 이런 방식으로만 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 방법이 오만가지 방법 중에 유일한 거라 해도 이번에 안되면 5년뒤에 하면 되죠.
2
과학상자
말씀대로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어떤 방법이든 변화 자체가 어려운 게 권력기관이니까요. 검찰권 강화를 표방하는 대통령 임기가 지나고 나면 더 개혁이 어려워질 거란 예상을 하기도 하구요.
cerulean
하… 진심 역겹네요.
1
기소권독점을 막는건 이해하는데 수사권박탈은 이해가 안가네요
검찰한테 필요한건 권한 분산이 아니라 균형과 견제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참 아쉽습니다
괄하이드
검수완박에 찬성입장은 아니지만, 이게 원안이 아니라 양당 합의했던 중재안이라면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느정도 양보한부분이 있기도 하고 (지금 갑자기 국힘이 말을 바꾸긴 했지만) 어쨌든 양당 의총 추인을 마친 합의안이긴 해서.. 모르겠네요.
집에 가는 제로스
청와대 이전이 그게 꼭 필요한 일인가? 라고 한다면
검수완박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이고 정치비리 부패완판입니다.
31
야크모
도대체 이렇게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이유가 뭔가요? 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2
세모셔츠수세미떡
문재인이 이미 말했습니다. 대답하지 않겠다고. 그냥 감방가기 싫다는거죠.
11
물사조
이런 일에 단 한표의 이탈표도 없었다니 단합력 엄청나네요. 공개투표로 한 건 아니었겠지...
푸르던
똘똘 잘 뭉치네
노바로마
https://youtu.be/5p_7Z6beDCM
전직 형사가 말하는 작년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 다수의 수다(dasuda) 9회 | JTBC 220114 방송


김복준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솔직히 경찰도 그동안 제한된 권한만으로 수사한게 맞죠.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나 이견은 환영합니다만 검찰권력 분할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1
그저그런
분할이 필요하다는데에는 동감합니다만, 이런식은 아니죠. 졸속 진행이라니...
1
이렇게 된 김에 윤석열도 많이 해드세요. 특활비도 슈킹한다음 기록물 지정해버리구요.
바라스비다히
애도 없고 해먹을 이유가 있나 싶긴 해요
지와타네호
해먹는데 이유가 있나 싶어요. 이명박은 다 늙어서 죽을때까지 놀고 먹을만한 돈이 있는데도 뭘 그리 다 받아먹었는지 아직도 궁금합니다..
2
바라스비다히
대통령이 해먹는게 결국 자식세대때문이라고 생각해서요. 본인과 배우자야 이후로 먹고사는데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만 자식들은 평범하게 살고싶어도 살수가 없게 되어버리지 않나....
옛날에 그런 생각으로 환관을 썼던 나라가 있었다던데...
바라스비다히
갸들은 대놓고 양자두고 했었지 않나요
파로돈탁스
민주당이 성과와 폐해를 오롯이 감당하길.
소노다 우미
와...
물냉과비냉사이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때 문재인이 주문했던 내용을 돌이켜보면... 참...

그때도 수사가 검찰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었을까라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
어제 대통령은 왜 검수완박을 지금 해야하는지 세 번이나 답변을 거부했죠.
민주당뿐만 아니라 현 대통령도 그냥 한패입니다 ㅋㅋ 그저 위헌심판 하나만 기대야 할듯.
19
카사르
검찰도 경찰도 반대하는 검수완박.....
2
변호사들, 법학자들, 심지어는 대법원장도...
2
그저그런
그런데 경찰하고 공수처는 그쪽 편이라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올까요? 5년간 인사권이 윤정부한테 있을텐데;;
시스템은 시스템대로 망치고, 수사는 수사대로 받을것 같은데...
1
지와타네호
경찰청장 공수처장 둘다 국회 임명 동의 필요 없어서 윤석열 꽂고 싶은 사람 꽂을수 있는데다가 중수청도 실질적으로 윤석열과 법무부 장관이 구성하게 될텐데 당장의 수사 역량만 저하시키겠다 싶은거 아니면 민주당 하는 짓은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등 비리 관련은 어차피 상설 특검으로 털수 있고요. 그렇게되면 이젠 법무부장관 특검 권한도 폐지하겠다고 들겠지만요.
the hive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2/04/22/GN4NQJUYIZFFPJJLU2JT75GRUQ/

개인적으로는 검찰 수사권 조정 자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다른분들이 지적해 주셨다 시피 순서가 잘못된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최소한 검수완박 1~3은 중수청 설치후 논의할 사안이지 당장 없애는건 범죄방조 행위 비슷한 효과를 불러오기 십상이라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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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77 게임한화생명·T1>젠지>디플러스 기아>KT?, 규모의 싸움 ‘쩐(錢)’ 쓴 한화생명이 증명했다 3 swear 24/09/19 702 0
38876 사회끝까지 기록 찍고 물러나는 더위…20일부턴 전국 '많고 거센 비' 7 the 24/09/19 836 0
38875 경제"월 50만원 부으면 5년 뒤 4027만원"…中企 재직자 저축공제 나온다 8 Groot 24/09/19 1080 0
38874 스포츠‘대시’ 이대성, 십자인대 파열…시즌아웃 위기 1 danielbard 24/09/19 651 0
38873 정치(단독)"대통령과 여사에게 전화했다. 내일 김영선 발표" 24 매뉴물있뉴 24/09/19 1392 0
38872 정치"군, '훈련병 얼차려 사망' 수사자료 고의 파기"…충격 폭로 5 활활태워라 24/09/18 1211 0
38871 국제헤즈볼라 호출기 동시 폭발…8명 사망·2750명 부상(종합) 15 다군 24/09/18 2287 0
38870 정치윤 대통령 15사단 방문…“전투식량·통조림 충분히 보급하라” 23 알탈 24/09/17 1414 0
38869 정치윤석열 정부의 모순된 ‘노동약자’ 프레임 3 오호라 24/09/17 819 1
38868 사회내년 고교 무상교육 없어지나…중앙정부 예산 99% 깎여 6 야얌 24/09/17 1507 0
38867 사회아버지의 결단, 어느날 달라진 제사....기리는 마음이 중요한 것 6 swear 24/09/17 1230 0
38866 국제저체중 추세가 우려되는 선진국 일본 42 오호라 24/09/16 2558 1
38865 정치코레일 암울한 미래… 달릴수록 ‘부채 늪’ 무려 21.3조 21 야얌 24/09/16 1489 1
38864 국제제2차 트럼프 암살 시도 발생 7 공무원 24/09/16 1575 0
38863 사회신장 이식받은 남편, 기증한 아내…이들의 ‘삶’ swear 24/09/15 1060 1
38862 기타매직펜으로 일기도 그리던 '날씨 아저씨'…김동완씨 별세(종합2보) 1 다군 24/09/15 1004 0
38861 스포츠기금을 개인연금에…? 돈관리 손놓은 대한체육회 1 swear 24/09/15 967 0
38859 기타내가 죽으면 게임 계정 어떻게?…기업마다 천차만별 2 다군 24/09/14 1049 0
38858 정치[한일비전포럼] “한·일 관계 퇴행 막는 장치 필요…DJ·오부치 선언 2.0 만들어야” 3 dolmusa 24/09/14 80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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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55 정치“대통령실 이전, 방탄창호 15.7억 빼돌려” 감사원 적발 14 SOP 24/09/13 144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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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53 경제현대차·美 GM, 승용·상용차 공동으로 개발·생산한다 9 다군 24/09/12 104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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