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급하게 단독으로 처리할 이유가... 없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급하게 단독으로 처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또 뭔가... 대충 이런 입장이라...
그리고 제 말의 의미는, 양당의 의총에서 추인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자기들이 브레이크를 굳이 밟아야할 필요성을 더이상 못느낄것 같다는 얘깁니다.
아 그리고, 선생님이 반대의견을 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뭔가 글을 잘못 쓰거나 표현을 이상하게한 모양입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제 정치적 견해라는게 애초에 민주당이 그렇게 하자고 하면
웬만하면 그 방향이 좋아보이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ㅎㅎ

민주당은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한 법 집행자가 아니다'라고 뚜렷하게 확신하는 그런 집단인데
대통령이 되면 검찰을 자기 입맛대로 지시해서 민주당만 골라 비리수사를 할꺼라고 생각하는것 같고..
뭐 대통령과 야당이 반목하는게 뭐 하루이틀 일도 아니고,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지만
민주당과 윤석열의 반목은 뭔가 그 이상의... 굉장히 감정적인 문제 같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에는 어찌어찌하면 협치가 될것도 같은데
윤통과 민주당간에는 절대 그게 안될것 같기도 하고...
국힘이 그렇게 뚜렷한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걸까...
그냥 윤통이 싫어하니까 싫어하는 모양새를 취해주는것 같은데... 하는 의심도 좀 들고...
그냥 그렇읍니다.

윤석열이 검찰 지상주의자라서 반대하니까 못할거다?
저는 솔직히 이게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차라리 민주당쪽에서 문재인 오더를 받아서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게 더 설득력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앞으로 부패범죄 수사력이 약해지고 체계가 없을 때 가장 많이 해먹을 수 있는데 윤석열이에요.
청와대 특활비 대충 슈킹하고 국가기록물로 지정해버리면 그만인 것도 이미 문통이 다 보여줬구요.
윤석열이 대통령 은퇴하면 검찰지휘할 것도 아닌데 그깟 수사권 살려놓고
정치인 몇명 감옥보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몇백억 슈킹하는게 좋을까요?
제가 여기서 매뉴님이라 대박 싸웠다치고 매뉴님 감옥보내는 게 좋을까요? 제가 1억 받는게 좋을까요?
윤석열이 이거 반대하는 건 진짜로 이해상충이 없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일단 이번의 합의 번복으로 차후 당분간은 어떤 합의도 신뢰를 담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저 안이 민주당이 밀어붙여 최종 통과된다고 해도 1년 반 내에 중수청을 만든다는 합의도 지켜지기 어렵죠. 다시 국회에서 합의가 있다해도 차기 대통령이 안 받을 가능성이 많아 보이기도 하고요.

집무실 이전으로 인한 안보공백 우려만큼 검수완박으로 인한 사법공백 우려 또한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의 졸속 강행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권력기관의 개혁이라는 게 침착하고 차분한 국면에서 온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생각하면, 우리 정치 현실에서 요원한 기대일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언제 개혁하더라도 비슷한 진통이 있을 걸로 생각되니, 차제에 큰틀을 짜놓는 입법을 해놓고 유예기간동안 보완하는 방식으로 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유예기간을 충분히 주는 방식으로 정의당이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기대도 가져보구요.

진통이 없는 정책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 진통을 왜 지금 만들어야 하는 가입니다.
당장 검수완박 이슈 자체에 대한 여론도 반반인 상황에서, 정말 그게 민주당이 생각하는 지상과제라면 사실 여야합의와 상관 없이, 혹은 대선 결과와 상관 없이, 애초에 윤석열의 어깃장 등과 상관 없이 그들이 180석을 먹었을 때부터 전면적으로 내세워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윤석열과 한동훈 때문이라면, 애초에 검찰총장 하나 뜻대로 임명할 줄 모르는 집단이 과연 얼마나 검찰 조직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했을까 의문입니다. 오늘 문재인이, '운영해 본 사람' 입장에서 여가부는 오히려 확대되어야 한다고, 잘 알지 못하는 이에게 알려주는 게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게 의무라더군요. 문재인과 민주당은 검찰 집단에 관해 얼마나 잘 아는 사람들일까요? 운영해본 윤석열이 더 잘 알지 않을까요?
이런 식의 비일관성으로는 검찰 개혁이 정말 필요한지 아닌지 조차 의문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동의하지 않아서 Ye님 비판에 동감합니다. 검찰 개혁 방향은 정권 초부터 많이 잘못 됐고 이슈를 정쟁 측면으로만 가져간 것도 민주당 정권 탓입니다만 그렇다고 개혁 필요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어쩌면 지금이 모처럼의 기회일지도 모르니까요.

문재인이야 대통령 되기 훨씬 전부터 검찰 개혁을 신념처럼 말해오던 사람이고 어느 정도의 이해를 갖추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집권한 뒤 특수부 검사들이 물어오는 수확물에 취하는 나이브함을 보였지만, 윤석열의 여가부에 대한 고민의 정도와는 달라보이거든요. 이수정, 신지예를 영입했다가 이준석과 화해 후 여가부 폐지를 말하는 정도는 아니잖아요. 윤석열은 검찰 내부에만 있던 사람으로서 검찰수사권의 필요성은 잘 알 수 있어도 검찰의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보기는 어렵겠죠.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그의 태도마저도 총장이 된 전후로 달랐습니다.

거부권을 가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시점이, 민주당이 검수완박의 구체적인 성안된 법안을 발표하는 것보다도 빠른 시점이었습니다.
'할꺼면 빨리해야할것'이라고 민주당이 먼저 뛰기 시작한건 맞습니다만 '어 맞아, 할꺼면 빨리해야해'라고 확인해준건 또 윤 당선인이기도 합니다.
윤은 심지어 합의하고자 하는 지점이 어딘지도 밝힌바가 없어요.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냈을때도 말했듯 '여 야 양쪽에 모두 불만족스럽겠으나 그런게 협치가 아니겠나'라고 할수 있는 그런 지점이 있을것 아닙니까. 그 지점이 어디쯤이라고 당선인/원내대표 간에 협의하는 모습도 보여주지않고 '일단 거부권 행사할것'이라고 지르는게 먼저였던게 윤의 현재 대응이에요. (원내대표가 먼저 합의를 하고 왔더니 그 뒤에야 당선인과 원내대표가 협의하기 시작했던건 잘 아실겁니다.)
그리고 윤도 만약 자기도 찬성하는 입장이고 협상을 통해 법안을 성안하겠다는 태도라면 거부권 이야기는 한참 뒤에 했어야죠. 거부권을 법안 협상 제일 첫 서두에 내는 대통령이 어딨습니까 진짜(......)

민주당이나 윤석열이나, 아직도 서로 싸우고 싶어서 안달났던 총장시절 그대로에요. 저도 (비록 민주당의 법안 내용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면서도) 민주당이 이 법안을 성안해온 과정까지도 훌륭했다고 변호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윤석열의 반응 역시도 아마추어리즘의 극치를 달리는 대응인건 똑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