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5/01 23:45:52
Name   moqq
Subject   대검 “권력자들 이제 공직·선거범죄 檢수사 안 받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511907

대검찰청
“70년 이상 축적한 검찰의 국가 수사역량을 한순간에 없애고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안이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없이,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핵심적인 절차가 무력화된 상태에서 통과됐다”
는 입장문을 냈다.

대검은 “이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등 권력자들은 공직자범죄나 선거범죄로 검찰의 직접수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며 “국가안보 또는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도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대통령과 국회의장께서 이러한 위헌·위법적 내용 및 절차, 국민적 공감대 부재,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심각한 수사공백 등의 문제점에 대해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 합리적인 결정을 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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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할 얘기는 이미 다 했고 기운빠져서..
같이 욕하자는 것도 아니고, 댓글토론 하려는 의도도 없습니다.
그냥 대검 입장이 나왔다는 뉴스 차원에서 올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피드백도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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