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5/03 14:51:35
Name   카르스
Subject   낙태 합법화를 번복하는 미국 대법원의 판결문 초안이 유출
모든 주는 3.3.3 원칙 하에서(임신 초기 3개월은 전면허용, 3-6개월은 상황에 따라 허용, 6개월 이후는 금지)
낙태를 전면 허용하도록 명령한 악명높은 미국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

예전부터 뒤집힌다 안된다 말이 많았는데 뒤집어지는군요.
대법원 최종 판결은 아니고 초안 단계이지만, 번복하는 쪽으로 내부 유출이 되었습니다.
대법원 최종 판결은 두 달 내로 나올 예정이랍니다.
정말로 뒤집어질런지...?

낙태 전면 금지는 아니고, '주가 낙태를 불법화할 권리'가 생겨나는 쪽에 가깝습니다.
주에 따라서는 낙태가 금지되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이미 꼼수로 실질적 낙태 금지를 꾀한 주도 몇 있는데 그게 일반화됩니다.

출처: https://www.politico.com/news/2022/05/02/supreme-court-abortion-draft-opinion-00029473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7230 방송/연예김우빈 "항암치료 끝 회복중..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1 벤젠 C6H6 17/12/29 4685 0
33968 스포츠한국 야구, 팬들 책임은 없나 21 swear 23/03/27 4684 0
28764 국제우크라이나 전쟁 단신 두개 2 私律 22/03/25 4684 0
27695 정치이재명, 靑 보유세·종부세 완화 예고에 "꼭 필요한 정책" 8 empier 22/01/20 4684 0
27654 기타보란듯이 성기 드러낸 男…여자들이 카메라 들이밀자 '줄행랑' 7 흑마법사 22/01/18 4684 0
26144 경제국내 경제학자 28명 "가계부채 위험수위…원인은 주택공급 실패" 5 다군 21/10/13 4684 1
25978 기타은행권 “시한 폭탄 커진다” 25 Wolf 21/09/30 4684 0
25157 국제전 엑소 멤버 크리스, 강간죄로 중국서 체포돼…기소 유력(종합) 18 다군 21/08/01 4684 0
24758 국제살 빼는 장치 개발했더니…뉴질랜드 연구진, '고문 도구' 뭇매 16 다군 21/06/29 4684 0
23522 국제"장관은 상대 안 해! 총리 나와라" 美화이자 日 '농락' 7 Picard 21/03/08 4684 0
23469 정치국민의힘 서울·부산시장 후보에 오세훈·박형준 20 empier 21/03/04 4684 0
23457 사회대법 "업무 능력 저조하고 개선 의지 없다면…해고 정당" 6 혀니 21/03/02 4684 0
23382 의료/건강"러시아 스푸트니크 V-영국 AZ 백신 '결합 접종' 시험 시작" 4 고기먹고싶다 21/02/20 4684 0
23109 의료/건강복지부, 향후 담뱃값 OECD 수준으로 인상 추진 11 legrand 21/01/27 4684 0
22796 정치서울시장 출마 금태섭 "김어준, 너무나 큰 해악 끼쳐" 22 맥주만땅 20/12/31 4684 0
22520 사회[지금, 여기]쓰레기 대란을 기억하며 17 맥주만땅 20/12/07 4684 8
21615 스포츠한화, 코로나19 확진 관련 사과.. 대표이사 사의 표명 1 The xian 20/09/03 4684 1
21554 경제"그냥 3단계 합시다" 벼랑 끝 자영업자들 23 기아트윈스 20/08/31 4684 0
20371 기타[밀톡] 이쯤되면 파격이 아니라 파행, 軍 인사 왜 이러나 20 존보글 20/05/24 4684 0
19059 게임게임업계 첫 '코로나19' 확진.. 액토즈소프트 관계사 직원 2 The xian 20/03/03 4684 0
18821 문화/예술신천지 "국민에 심려 끼쳐 유감..조기 종식 위해 보건당국에 적극 협조" 19 The xian 20/02/23 4684 4
16889 사회'책은 손으로 넘겨야 제맛이지'…종이책 선호 '여전' 21 하트필드 19/09/22 4684 2
16184 국제中, 미국산 콩 구매 확 줄였다..대두 수입 '15년래 최저' 11 김리 19/07/29 4684 1
16158 국제‘백색 테러단’ 엄지척한 홍콩의원···부모 묘 훼손당했다 1 존버분투 19/07/25 4684 0
15904 방송/연예“캐스팅 찰떡” 디즈니 '101마리 달마시안' 악녀로 돌아오는 엠마스톤 5 김독자 19/07/05 468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