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20511100651004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은 관저 인근과 달리 '집회금지 장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하 무지개행동)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쟁점이었던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 행진을 허용했다. 다만 경호와 차량 정체 우려를 고려해 한 장소에 계속 머무는 것은 금지했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용산으로 힘들게 오셨으니, 이제 집무실 앞 집회 금지 같은 건 물리시겠군요. 조금 나아진 면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나저나 집무실 이름은 아직 미정인가요? 피플스하우스는 철회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