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20511034352001?input=1195m

최근 뜨거운 감자였죠.
윤이 대선후보 때 공약했던 취임하면 조건 없이 600만원 이상 추가 지급하기로 했었는데 인수위에서 손실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발표하여 논란이 있었는데요.
오늘 당정 협의 하에 손실 여부 상관없이 최소 600만원 지급에 업종 따라 +α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혜택을 보는 소상공인은 약 370만 명 가량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2차 추경은 약 33조원 가량 될 예정입니다.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205111050001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도 대선 때 여야 합의한 내용이라면서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재원 마련 방안에서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 추계와 달리 초과세수 53조가 발생하여, 국채발행 없이 초과세수에서 추경 재원을 조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재무당국의 무능이라고 비판하며 국회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2/05/12/CBQA37DI6BG4FOC7BX6OUQQEPM/?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근데 의문인 것은 얼마전까지 문재인 정부의 재무당국이었고 거기에서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인데 민주당이 발끈하면서 재무당국 무능을 탓하는 것은 웃기는 것이 아닌가...싶네요.
참고로 2000년 이후 초과세수는 총 5번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보시면 2017년, 2018년, 2021년은 부동산 변화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이전인 2000년과 2007년에는 예상보다 높은 기업실적에 따른 법인세와 경제지표 변화에 따른 소득세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가장 큰 치명타였던 부동산의 극적인 변화가 그대로 초과세수로 드러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