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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5/13 10:29:26
Name   데이비드권
Subject   '우리 국민' 조준한 미사일 3발이나 쏜 북한... NSC 열지 않은 윤석열 정부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51221290005374?did=NA

- 북한, 윤 정부 출범 사흘 째인 1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 발사
-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 대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 점검회의만 소집
-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대 도발"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

취임하고 첫 북한의 도발이었는데 NSC 개최했으면 언론에서 알아서 칭송해줬을텐데 왜 안 했는지 의아하네요. 문 정부 때 NSC 개최 안 한다고 엄청 비판하고 진상규명 요청하고 했던 것 같은데...이러면 내로남불 프레임을 피할 수가 없는데 이해가 안 되는군요. 인수위부터 뭔가 제가 생각한 방향과는 종종 다르게 행동해서 당황스럽게 하는군요; 문 때는 취임하고 얼마 안 되서 북한이 도발했고 바로 NSC 소집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일반 국민인 저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도발을 하고 뉴스에서 대통령이 NSC를 소집했다, 대책회의를 한다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 괜시리 안심되고 그러더라고요. 문 정부 때는 보여주기식이라고 비판 받았지만 그런 효과도 분명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대응은 각 정권마다 대통령의 철학 및 기조에 따라가기 때문에 각 상황마다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대응이 이뤄져야 정책 기조도 일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번 북한 도발마다 대통령이 주재해야 하는 NSC가 열려서 대통령 의지에 따라 대응이 이뤄지는 것이겠고요.

이제 윤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시험대에 오른 느낌입니다.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 지 궁금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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