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도 적자가 적당한 수준이면 모를까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유연탄 가격이 50불 하던게 8배 올라서 400불이 됐고, 유가는 100불이 넘어갔습니다. 올해 한전 적자가 17~30조원 예상되는데 이건 이전에 흑자 봤어도 감당 가능한 수준을 한참 넘어서는 적자규모입니다. 게다가 내년, 내후년에도 상당한 규모의 적자가 연속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현재 에너지 위기는 전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애초에 한전에게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게 단기 흑자/적자에 따라서 전기료가 요동치는 상황을 막으라는 목적 때문이니까요. 유가 등 에너지원 가격이 안정적일 땐 지속적으로 흑자를 냈고, 그 시기에 흑자 냈다고 언론들이 지금처럼 나서서 전기료 낮춰야 한다고 뽐뿌 넣었었나요? 그때 가격 안내리고 버틸 수 있었던 것도 한전이 가진 독점적 지위 때문이었고, 지금처럼 원가 높아졌을 때에도 안정적인 가격으로 전기 공급하라는 명분 때문이었죠.
애당초 전두환 정부 때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시켰어야만 하는 당위성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