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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5/13 18:49:08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징역 1년"에 난동 부리자 3년 선고한 판사..대법 "위법"
"징역 1년"에 난동 부리자 3년 선고한 판사..대법 "위법"
https://news.v.daum.net/v/20220513183900902

[1심 재판장은 선고 절차 중 피고인의 행동을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미 낭독한 형의 3배에 해당하는 징역 3년으로 선고형을 변경했는데, 이날 피고인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방어권도 행사하지 못했다]

법알못입니다만
이런 뉴스들은 뭐랄까....
볼때마다 뭔가 참 재밌읍니다.
오호 그럴듯한데? 하는 느낌이 주는 쾌감이 알게모르게 있음......
근데 만약 저런 판결이 위법한거면,
앞으로는... 그 뭐랄까 선고도중에 난동 부려도 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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