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tly.link/7Zq8dv0

다음달 16일 공개변론을 하는군요.
공권력이 차별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했다
vs
규제대상은 개인이 아닌 금융기관
개인은 제 3자에게 빌리면 된다.
——
규제로 수요억제를 했지만
주택가격을 6억,9억 부근으로 끌어올리기도 하긴했죠.
이거 풀릴까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604742?sid=101
안그래도 “더 똘똘한 한 채” 분위기에
분양가 상한제도 풀릴지 모르는 상황.

다만 금리인상으로 수요가 받아줄 수 있는가?
가 관건이겠군요.

추가
http://naver.me/5NYvSGeU
다주택 종부세 규제는 완화하면서
https://news.v.daum.net/v/20220517115438396
똘똘한 한채는 방지? 한채도 투기인가?
민주당 뭐하는거죠??
입법이 장난?
논리도 없고 근거도 없고 일관성도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