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 22/05/19 21:09:59 |
Name | 과학상자 |
Subject | "예상은 했지만, 너무 심하다"..檢 특수통 '끼리끼리 인사' 논란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2596 ///반면, 검찰 일각에선 박탈감을 느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 등으로 혼란스러운 조직 전체를 추슬러야 하는데 특수통 검사에 무게추가 과도하게 쏠렸다는 비판이다. 한 수도권 부장검사는 “예상은 했지만, 너무 심하다”며 “윤 대통령과 근무지가 겹치거나 특수수사를 해봤다는 경험이 인사 프리미엄이 됐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한 평검사는 “향후 정기 인사에서도 같은 분위기라면 ‘이게 맞는 방향인가’ 하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라며 “집권 초기 공개적인 비판은 어렵겠지만, 내부에서 불만이 쌓일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윤 대통령이 직접 경험한 검사들만 중용한다면 그만큼 인재풀을 줄인 것”이라며 “특정 조건을 갖추지 못한 대다수 검사에겐 높은 벽처럼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인원 비율로 따지면 특수통은 극소수”라며 “끼리끼리 인사가 부작용을 낳는다는 점을 한 장관도 알고 있을 거다. ‘비(非)윤’ 검사들을 중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51820050003317 ///특히 윤 대통령 자신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총장 패싱 인사'를 당했던 당사자였다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당시 추 장관을 향해 '검찰청법상 총장과의 협의 규정을 '요식행위'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는데, "이번 인사에 대해선 어떤 입장일 지 궁금하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의 징계 취소소송 등을 맡았던 이완규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영향력이 가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인사위를 실질화해야 한다"는 과거 주장도 회자되고 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니냐는 지적이다./// 추미애 장관 당시 대거 좌천됐던 윤석열 특수부 사단이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지만 검찰 내부에서도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소리가 나온다니 보수언론도 톤을 낮춰 우려를 표명하는 것일 겁니다. 검찰총장 의견청취 규정을 요식화했다고 비판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인데, 지금은 의견을 들을 검찰총장도 공석입니다만, 아마 그만큼 시급하다고 보았기 때문이겠지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거라는 시각도 있겠지만 한동훈 장관이라면 그래도 그럴듯한 모양새는 갖추길 기대했는데 예상 밖이었습니다. 차기 검찰총장에 유력거론되는 인물이 상당히 걱정되는 분이던데 그것만은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과학상자님의 최근 게시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