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5200303i

-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선언
- 김동연 측, "무료화 비난 사과부터 하라"
- 김은혜 측, "이재명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대선 치적쌓기용"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 측에서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선언하였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대선후보로 선출되면서 지사직 사퇴하기 전 마지막으로 결재한 것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였었죠. 결과적으로 10/27 무료화 시행되었으나, 법원에서 영업자유 및 재산권 침해 가혹하다며 제동을 걸어서 11/18 다시 통행료 징수가 재개되었습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2021/11/16/QYEIJYKECJH5DHND4KOJ5L6XII/?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당시 시끌시끌했었고 국감에서 김은혜 당시 국회의원도 비판했었는데, 그런 김은혜 후보 측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선언하면서 내로남불 비판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찾아보니 일산대교 통행료 논란은 쉽게 말해 '수익성 vs 공공성'이 주된 논의였습니다.

1. 수익성
- 일산대교(주)의 최대주주(단독주주)가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이 목표한 30년 운영 수익은 최대 7000억
- 이 지사, 운영권을 강제 회수하면서 국민연금에 투자 원금인 2000억 원대 정도만 돌려줄 예정, 국민연금 기대 수익 포기
- 일산대교 무료화로 국민연금이 보는 손해는 결국 국민의 손해

2. 공공성
- 도로는 국가 기간시설로 엄연한 공공재, 불합리한 운영으로 정부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면 시정 필요
- 국민연금공단은 일산대교(주) 단독주주, 2회에 걸쳐 통행료 인상 및 일산대교(주) 차입금 폭리 취함
2009년 2,500억에 일산대교(주) 인수 이후 2020년 말 기준 2,200억 수익
- 현행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익처분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
- 경기도는 법률과 협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주주수익률을 존중해 정당하게 보상할 것

찾아보니 일산대교가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걷고 있는 것도 맞고, 심지어 그 통행료가 꽤나 비싼 편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어 이재명 측이 단순 치적쌓기용으로 한 것이 아니라 2014년부터 이미 논의가 계속 되어오던 것이라고 합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가 km당 109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가 km당 189원인데 일산대교는 소형차 기준으로 km당 652원이라고 합니다.
당시 경기도민 90%가 찬성할 정도로 좋은 정책이었는데 법원에서 무산을 시켰죠. 도민에게 좋은 정책이라면 당이
다르더라도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인데, 내로남불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보이네요.
김동연 후보도 같이 공약한거여서 둘 중 아무나 경기지사가 되더라도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