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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5/24 12:25:30
Name   데이비드권
Subject   화물연대 "경유 가격 폭등 대책 내놔라" 총파업 예고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52313480005792?did=NA

- 경유값은 1리터당 1990원으로 14년 만에 휘발유값보다 높아
- 경유값 폭등으로 일을 하면 할수록 적자
- 화물연대 전체 조합원은 다음 달 7일 0시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
-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 / 안전 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 운임 인상 / 지입제 폐지 / 노동기본권 및 산재보험 확대' 주장

요즘 자동차 모는 사람들은 다 체감하고 있죠.
유류비가 말 그대로 미친 상황인데, 그 와중에 경유값이 휘발유값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화물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의 손해가 막심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 5월 12톤 화물차 한 달 유류비는 235만 원이었는데, 현재는 424만 원으로 약 2배 가까이 오른 것입니다.
화물차 연대는 6월 7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는데, 가장 주된 주장은 안전운임제의 정착입니다.
안전운임제는 저도 처음 들었는데 아래 링크 보시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https://www.unsunozo.org/safe_charge.php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쉽게 말해 최저시급제와 비슷하게 최저운임제 같은 것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최저시급처럼 정해진 안전운임을 지키지 않으면 화주가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는거죠.
그런데 이 제도가 3년 일몰제로 통과가 되어서 올해 12월31일을 기하여 종료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왜 기한을 두었는가 궁금했는데, 아래와 같은 기사가 있더군요.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1/32367/

요약하면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운임을 지켜주는 목적과 아울러 과적/과속을 줄이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화물차주의 운임은 매년 상승하였으나, 과적/과속은 줄기는 커녕 오히려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근거로 안전운임제로 인해 운임지출이 늘어난 물류회사에서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이야기가 샛길로 빠졌는데, 러-우 전쟁으로 인해 치솟은 유가 때문에 해결책이 전무하여 난감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문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무색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 대표 발의로 휘발유·경유 유류세 ‘100% 감면’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52318302339689

아무쪼록 빨리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유류비 지출이 커져서 힘들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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