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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5/24 17:29:38
Name   moqq
Subject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완화안 꼼수 논란.
https://m.yna.co.kr/view/AKR20220523127000003?section=news
민주당에서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를 완화한다고 했었는데
내용인즉슨
다주택자 종부세에서 주택 수 계산안하고 가격으로 합산해서 종부세 매긴다는 얘기였거든요.
어찌보면 합리적이죠.
현행으로는 6억, 10억짜리 2채인 사람과 16억짜리 1채인 사람 세금이 다른 거니까.

근데 공시가액 적용율 자체를 100%로 올리면서 실질적으로는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합니다.
역시나 민주당의 다주택자 규제 스탠스는 변한 게 없네요.
지난 정부 부동산 기조의 본체가 문통이라 생각해서 퇴임 후 좀 변할 줄 알았더니..

참고로 다주택을 규제를 지속하면 임대공급이 줄고, 똘똘한 한채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만큼 했으면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것 같진 않고
그냥 대놓고 이쪽으로 미는 건데..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그게 누구에게 좋은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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