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6172129005

///대부분의 정부에서 초대 검찰총장 인선이 신속하게 단행된 점에 비춰보면 윤석열 정부의 행보는 이례적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 시절부터 김대중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인 김각영 총장에게 임기 보장을 약속했다. 이 약속은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인선한 시점보다 한 달 이상 빨랐다. 그러나 김각영 총장이 노 대통령 취임 12일 만에 검찰 인사에 반발하며 사퇴했고, 노 대통령은 사퇴 이틀 만에 송광수 총장을 차기로 내정했다.

이명박 정부도 출범 11일 만에 노무현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인 임채진 총장의 유임을 확정했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당선된 박근혜 정부는 인수위 시절인 2013년 1월부터 총장 후보 추천위를 가동해 정부 출범 18일 만에 채동욱 총장을 내정했다.

초대 검찰총장 인선이 늦어지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닮았다. 문 대통령은 취임 약 두 달 만에 문무일 총장을 내정했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검찰 인사를 단행한 점도 닮은꼴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9일 만에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했다. 법무부 장관도 없는 상태였다. 윤석열 정부는 한 장관이 취임 직후 인사를 단행해 이원석 대검 차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임명했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서울중앙지검 2·3·4차장까지 교체한 것은 이례적이다.

후보 추천위 구성이 늦어지는 만큼 다음주로 예정된 검찰 후속 인사도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단행할 수밖에 없게 됐다. 검찰 인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의견 개진권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이다. 누가 임명되더라도 ‘식물 총장’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장관이 임명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검찰총장이 어떻게 장관을 견제하고 법무부와 검찰의 균형을 맞출 수 있겠느냐”며 “장관이 민정수석 역할에 이어 검찰총장 역할까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공화국이라는 우려가 무성한 정권에서 검찰총장 자리를 이토록 오랫동안 비워놓고 있다는 건 참 신기한 일이죠. 검찰총장 직무수행에 하루라도 공백이 발생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