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104855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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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전이익 기준, 최고세율 인하(25%->22%)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 6조 이상
-감면액 6조 중 2/3인 4조 이상이 10대 재벌 및 계열사, 사실상 '재벌 감세'
-법 개정안 통과 때는 내년부터 적용

법인세 올리냐 내리냐 문제는 매번 대선 때마다 단골 토론주제였고, 보통 보수는 인하, 진보는 인상 스탠스죠.
윤 정부 들어서서 역시나 예상한대로(?) 법인세 인하를 바로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감면효과 예측분석한 내용입니다.
법인세 인하가 위축된 경제에 활력소로 작용할 지 모르겠어요.
법인세 인하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연구결과, 그리고 법인세를 높인다고 경제가 위축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많은 상황에서 그냥 친기업 행보 그이상 그이하도 아닌걸로 보입니다. 충분히 검토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검토라는 것이 해외로 나갈 것도 없이 MB 때 법인세 인하하고 나서 소위 낙수효과가 얼마나 있었나 생각해보면 되죠.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502260439618922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0/04/2012100402219.html

그 와중에 삼성의 위력을 느꼈네요; 법인세 인하 시 감면액 6조 중 1/4이 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