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CEO 형사처벌 부담 낮춘다… 추경호 “경제형벌, 행정제재로 전환”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712001038&wlog_tag3=naver

- 7/11 첫 대통령 업무보고 서 기업에 대한 경제형벌을 행정제재로 전환 계획 밝혀
-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형벌 조항을 개선해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형사처벌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것
- 이를 통해 정부는 기업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계획

이 분은 친기업 중에서도 강성친기업(?)인가 보군요.
발표하는 내용 하나하나가 기업논리에 점철되신 느낌...-_-;;
정부 초반인 이상 정부에서 하고 싶은 뜻을 펼치게 하는 것이 옳겠으나, 우리가 이미 10년 전에 걸었던 길을
다시 걷는 것은 아닐지 불안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네요. 바로 이명박의 친기업 정책이죠.
이는 이미 실패한 길이었기에, 만약 친기업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실패한 부분을 수정하고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으면
하는데 오히려 기존 실패했던 부분을 강화하는 느낌이어서 걱정이 크네요.

https://www.huffingtonpost.kr/dooun-chung-214/story_b_13596200.html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1102231858475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윤석열 정부가 제발 이 난국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타개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요즘 생활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 힘든 것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입니다...ㅠ

Date	22/07/12 11:06:45
Name	데이비드권
Subject	CEO 형사처벌 부담 낮춘다… 추경호 “경제형벌, 행정제재로 전환”
https://redtea.kr/news/30315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712001038&wlog_tag3=naver - 7/11 첫 대통령 업무보고 서 기업에 대한 경제형벌을 행정제재로 전환 계획 밝혀 -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형벌 조항을 개선해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형사처벌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것 - 이를 통해 정부는 기업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계획 이 분은 친기업 중에서도 강성친기업(?)인가 보군요. 발표하는 내용 하나하나가 기업논리에 점철되신 느낌...-_-;; 정부 초반인 이상 정부에서 하고 싶은 뜻을 펼치게 하는 것이 옳겠으나, 우리가 이미 10년 전에 걸었던 길을 다시 걷는 것은 아닐지 불안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네요. 바로 이명박의 친기업 정책이죠. 이는 이미 실패한 길이었기에, 만약 친기업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실패한 부분을 수정하고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으면 하는데 오히려 기존 실패했던 부분을 강화하는 느낌이어서 걱정이 크네요. https://www.huffingtonpost.kr/dooun-chung-214/story_b_13596200.html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1102231858475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윤석열 정부가 제발 이 난국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타개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요즘 생활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 힘든 것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입니다...ㅠ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데이비드권님의 최근 게시물 22-09-01 尹장모·김건희 수사 경찰관 콕 집어 대통령 취임식 초청 [10] 22-08-30 국민의힘 부산시의원, “국격” 운운하며 본회의서 ‘영어’ 5분발언 [7] 22-08-25 학생감소에 서울 일반고도 문 닫는다…신입생 ‘45명’ 도봉고 결국 통폐합 [4] 22-08-19 2년 미뤄진 재정비…"우리가 총선카드냐" 1기 신도시 '격앙' [7] 22-08-19 [한국갤럽] 尹 지지율 2주째 상승...긍정 28% 부정 64% [12] 22-08-18 '문재인 케어' 폐기 수순…복지부 "MRI 건보 확대 늦추겠다" [10] 22-08-13 정부 매각추진 상업·임대주택용 국유재산 9곳 중 6곳은 강남구···발표 때는 성남·시흥 상가만 명시 [12] 22-08-11 법무부,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범위 복원…검수완박 무력화 [30] 22-08-08 국민대 교수들 성명…김 여사 논문 조사위 회의 공개 요구 [8] 22-07-28 김밥 40줄 시켜놓고 '노쇼'…신났던 사장님은 울었다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