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본문처럼 전세는 방 안보여주면 성립할수 없는 제도죠.
그리고 월세 위주인 일본은 방은 안보여주지만, 사례금이 있고 보증금도 청소비용등을 다 제하고 내준다더라고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방은 보여주지만 그런건 좀 널널한 편이고...
모든 제도가 그렇듯 비용 없이 효익만 얻을순 없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세 위주인 일본은 방은 안보여주지만, 사례금이 있고 보증금도 청소비용등을 다 제하고 내준다더라고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방은 보여주지만 그런건 좀 널널한 편이고...
모든 제도가 그렇듯 비용 없이 효익만 얻을순 없는것 같습니다.
정돈되지 않은 방을 남에게 보여주는 것은 누구나 싫지요.
하지만 원활한 거래를 위해서 참는 것이지요.
나의 짐이 있는 집을 보여주기 싫다면 결국 더 높은 월세를 부담해야지요.
하지만 원활한 거래를 위해서 참는 것이지요.
나의 짐이 있는 집을 보여주기 싫다면 결국 더 높은 월세를 부담해야지요.
계약기간동안 집에 다른 사람 못 들이겠다는 세입자가 애새끼라면
전세 계약 만료되었고 세입자는 퇴거 하였는데 보증금 반환 못 하는 집주인은 금치산자인가요?
우리 나라의 임대차 문화와 관습이 법과 계약보다 위에 있나요?
전세 계약 만료되었고 세입자는 퇴거 하였는데 보증금 반환 못 하는 집주인은 금치산자인가요?
우리 나라의 임대차 문화와 관습이 법과 계약보다 위에 있나요?
https://redtea.kr/news/30316#228968
이 리플에도 달아 두었지만, 세입자로 전세 여러번 살아 보았고 보증금 못 준다며 버티는 임대인에게 당해보기도 했습니다.
문화와 관행의 이름으로 서로서로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사정 봐 주는거야 감수할 수 있는데, 사정 봐 주더라도 본질적으로 계약서 쓰고 약속한 게 우선 아닌가 싶어서 한 이야기 입니다.
이 리플에도 달아 두었지만, 세입자로 전세 여러번 살아 보았고 보증금 못 준다며 버티는 임대인에게 당해보기도 했습니다.
문화와 관행의 이름으로 서로서로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사정 봐 주는거야 감수할 수 있는데, 사정 봐 주더라도 본질적으로 계약서 쓰고 약속한 게 우선 아닌가 싶어서 한 이야기 입니다.
저도 집 보러 다닐 때 세입자 거부로 다른 비어있는 집을 봐야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집주인과 부동산 업자만 급하고 세입자는 급하지 않구나 싶었지요.
본문 마지막 문장의 '물건은 하나밖에 없고, 전출자 전입자 모두 날짜를 맞춰야 하면' 이게 결국 임대인이 보증금 받아서 다른 부동산 등등 환금성이 떨어지는 곳에 박아 두고 난 돈 없으니 새로 들어올 세입자 구해서 보증금 받아 나가라고 배 째는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으면 보증금 돌려주어야 하는게 정상이고 그걸 못 하는게 나쁜거 같은데요.
이곳 질문게시판에도 최근 https://redtea.kr/qna/13546 이나 제가 올린 ... 더 보기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으면 보증금 돌려주어야 하는게 정상이고 그걸 못 하는게 나쁜거 같은데요.
이곳 질문게시판에도 최근 https://redtea.kr/qna/13546 이나 제가 올린 ... 더 보기
본문 마지막 문장의 '물건은 하나밖에 없고, 전출자 전입자 모두 날짜를 맞춰야 하면' 이게 결국 임대인이 보증금 받아서 다른 부동산 등등 환금성이 떨어지는 곳에 박아 두고 난 돈 없으니 새로 들어올 세입자 구해서 보증금 받아 나가라고 배 째는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으면 보증금 돌려주어야 하는게 정상이고 그걸 못 하는게 나쁜거 같은데요.
이곳 질문게시판에도 최근 https://redtea.kr/qna/13546 이나 제가 올린 https://redtea.kr/qna/7026 처럼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이행을 못하는 경우가 가끔 올라옵니다.
저는 전세 얻어 살다가 나갈 때 보증금 못 받고 나중에 받기를 당해봤는데, 집 비워주기 전에도 물건 보러 온 사람에게 적극 협조했었고 이사 나간 다음에는 집 주인에게 위임 받은 부동산에 시건 완전히 맡기고도 두 달 넘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갭투자처럼 실 자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세 끼고 매입한 집 주인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분도 계실거 같은데, 그런 경우는 은행에서 돈 빌리는 대신 임차인에게 돈 빌려서 집 산거잖아요.
돈 빌려줬는데 갚기로 약속한 날에 난 돈 없다면서 안갚고 버티는건데 누구 잘못입니까;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으면 보증금 돌려주어야 하는게 정상이고 그걸 못 하는게 나쁜거 같은데요.
이곳 질문게시판에도 최근 https://redtea.kr/qna/13546 이나 제가 올린 https://redtea.kr/qna/7026 처럼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이행을 못하는 경우가 가끔 올라옵니다.
저는 전세 얻어 살다가 나갈 때 보증금 못 받고 나중에 받기를 당해봤는데, 집 비워주기 전에도 물건 보러 온 사람에게 적극 협조했었고 이사 나간 다음에는 집 주인에게 위임 받은 부동산에 시건 완전히 맡기고도 두 달 넘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갭투자처럼 실 자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세 끼고 매입한 집 주인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분도 계실거 같은데, 그런 경우는 은행에서 돈 빌리는 대신 임차인에게 돈 빌려서 집 산거잖아요.
돈 빌려줬는데 갚기로 약속한 날에 난 돈 없다면서 안갚고 버티는건데 누구 잘못입니까;
글 주제가 그게 아닌데 왜 이렇게 화가 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원래는 선생님께서 처하셨던 상황이나 언급하신 케이스가 말이 안 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런 케이스가 대단히 흔하게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걸 무슨무슨 명목으로 당장 불법화한다고 해도 사안이 해결되지 않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부분을 상수로 여기면서 전세를 알아보는 것이고 나갈 때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죠.
전세입자도 자가를 구입할 형편이 안 되거나, 형편은 되어도 자가 수를 늘리기 싫어 전세를 사는 경우도 있는데... 더 보기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원래는 선생님께서 처하셨던 상황이나 언급하신 케이스가 말이 안 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런 케이스가 대단히 흔하게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걸 무슨무슨 명목으로 당장 불법화한다고 해도 사안이 해결되지 않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부분을 상수로 여기면서 전세를 알아보는 것이고 나갈 때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죠.
전세입자도 자가를 구입할 형편이 안 되거나, 형편은 되어도 자가 수를 늘리기 싫어 전세를 사는 경우도 있는데... 더 보기
글 주제가 그게 아닌데 왜 이렇게 화가 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원래는 선생님께서 처하셨던 상황이나 언급하신 케이스가 말이 안 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런 케이스가 대단히 흔하게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걸 무슨무슨 명목으로 당장 불법화한다고 해도 사안이 해결되지 않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부분을 상수로 여기면서 전세를 알아보는 것이고 나갈 때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죠.
전세입자도 자가를 구입할 형편이 안 되거나, 형편은 되어도 자가 수를 늘리기 싫어 전세를 사는 경우도 있는데 무조건 불합리하다고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세라는 특이한 임차제도의 형성과정을 봐도 그렇고요.
잘못이 아니다가 아니고, 잘못이라면서 무작정 따진다 해도 현실적으로 통용되거나 개선되기 어렵다가 포인트죠.
싸울 의도로 쓴 글도 아닌 만큼 말씀하신 주제로 별도의 글타래를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원래는 선생님께서 처하셨던 상황이나 언급하신 케이스가 말이 안 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런 케이스가 대단히 흔하게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걸 무슨무슨 명목으로 당장 불법화한다고 해도 사안이 해결되지 않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부분을 상수로 여기면서 전세를 알아보는 것이고 나갈 때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죠.
전세입자도 자가를 구입할 형편이 안 되거나, 형편은 되어도 자가 수를 늘리기 싫어 전세를 사는 경우도 있는데 무조건 불합리하다고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세라는 특이한 임차제도의 형성과정을 봐도 그렇고요.
잘못이 아니다가 아니고, 잘못이라면서 무작정 따진다 해도 현실적으로 통용되거나 개선되기 어렵다가 포인트죠.
싸울 의도로 쓴 글도 아닌 만큼 말씀하신 주제로 별도의 글타래를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증금 돌려막기가 이루어지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기사가 임차인이 집 보여주기를 꺼린다는 내용이고, 전세는 그렇게 되면 세입자 보증금이 여기에서 저기로 흘러가는 방식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 흐름이 끊어졌을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면 해결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본문 말미의 미리 보여주는 거 말고는 해결책이 없어 보인다는 말씀에 대한 의견으로요.
올려주신 기사가 임차인이 집 보여주기를 꺼린다는 내용이고, 전세는 그렇게 되면 세입자 보증금이 여기에서 저기로 흘러가는 방식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 흐름이 끊어졌을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면 해결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본문 말미의 미리 보여주는 거 말고는 해결책이 없어 보인다는 말씀에 대한 의견으로요.
그 흐름이 끊어졌을때 집주인이 돌려줄수 있는 구조라면 지금 상태대로 전세가 안돌아가죠. 계약에 맞춰 전세금을 돌려줄수 있는 상태로 자금운용 하는건 아닌 경우에 비해 훨씬 비용이 많이듭니다.
임대인은 그렇게 전세로 임대하는것보다 반전세나 월세를 놓게될테니 아래 영원한초보님 말씀대로 될거구요.
계약이 우선이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면 된다는 선생님의 말은 100% 정당합니다. 하지만 사이드 이펙트가 없는건 아니라는거죠.
임대인은 그렇게 전세로 임대하는것보다 반전세나 월세를 놓게될테니 아래 영원한초보님 말씀대로 될거구요.
계약이 우선이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면 된다는 선생님의 말은 100% 정당합니다. 하지만 사이드 이펙트가 없는건 아니라는거죠.
사실 모든 집주인에게 그 돈을 준비하라고 해봐야 그렇게 될리는 만무하고, 은행에서 단기, 상대적 고 이율로 세입자 퇴거 대출을 할 수 있게 해줘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는 주담대 제도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사 후반에 2030목소리라며 이상한 예시를 들긴 했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신건 예시인것 같습니다. 기사 초반은 일반적인 경우에도 안보여준다는 이야기라서요.
설마 저 뿐만 아니라 다른분들이 세입자의 동의나 일정조율없이 집을 보는 경우를 옹호하려고 댓글을 달았겠어요..ㅎㅎ
설마 저 뿐만 아니라 다른분들이 세입자의 동의나 일정조율없이 집을 보는 경우를 옹호하려고 댓글을 달았겠어요..ㅎㅎ
저는 본문과 댓글에서 전세 제도의 독특함이 자꾸 언급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전세 제도가 독특하다고 해도 집 보여줄때 허락도 없이 옷장 열어보고, 집주인이 마음대로 문따고 들어와서 수도꼭지 바꿔놓지는 않아요. 기사는 그런 사례들 이야기하잖아요.
전세가 아니라 전세 할애비라도 그런건 현재 세입자에게 동의 구하는게 맞습니다.
이 기사는 그런 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기사잖아요.
요즘 젊은세대가 집을 아예 안보여주겠다는게 아니라, 부동산이나 집주인 편의대로 현재 세입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해가며 집을 보여주던 관행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더 보기
전세 제도가 독특하다고 해도 집 보여줄때 허락도 없이 옷장 열어보고, 집주인이 마음대로 문따고 들어와서 수도꼭지 바꿔놓지는 않아요. 기사는 그런 사례들 이야기하잖아요.
전세가 아니라 전세 할애비라도 그런건 현재 세입자에게 동의 구하는게 맞습니다.
이 기사는 그런 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기사잖아요.
요즘 젊은세대가 집을 아예 안보여주겠다는게 아니라, 부동산이나 집주인 편의대로 현재 세입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해가며 집을 보여주던 관행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더 보기
저는 본문과 댓글에서 전세 제도의 독특함이 자꾸 언급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전세 제도가 독특하다고 해도 집 보여줄때 허락도 없이 옷장 열어보고, 집주인이 마음대로 문따고 들어와서 수도꼭지 바꿔놓지는 않아요. 기사는 그런 사례들 이야기하잖아요.
전세가 아니라 전세 할애비라도 그런건 현재 세입자에게 동의 구하는게 맞습니다.
이 기사는 그런 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기사잖아요.
요즘 젊은세대가 집을 아예 안보여주겠다는게 아니라, 부동산이나 집주인 편의대로 현재 세입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해가며 집을 보여주던 관행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것 뿐입니다.
기존 전세제도를 통째로 부정하는게 아니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좀더 존중해야 한다는 것 뿐이에요.
링크된 기사내용의 핵심은 '계약 끝나기 전에는 절대로 집 안보여주겠다 들어오지 마라' 가 아닙니다. '제맘대로 멋대로 집에 들어오는 문화가 빠르게 바뀌고있다' 죠.
기사에 나오는 부동산 불평의 핵심도 '집을 아예 안보여주려 한다' 가 아니에요. '비밀번호나 열쇠 맡겨놓고 편하게 보여주는게 관행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잘 안해서 불편하다' 죠.
그정도 불편은 감수 하셔야죠... 세입자의 프라이버시와 일정, 의견을 존중해가며 집을 보여주는게 맞다고 봐요.
젊은 세대들 바보 아닙니다. 집이 빨리 나가야 하면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걸 모를까요? 내가 급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열쇠도 맡기고 비번도 알려주고 다 할겁니다. 그런데 그게 마치 당연한것처럼 여기면 안된다는거죠.
저는 저렇게 집 안보여주면 전세제도는 어쩌라고... 는 좀 허수아비 치고 있지 않나 싶네요.
단순히 프라이버시 침해하지 말라는 주장이 먼저라기보다는 관행적이고 무감각한 사생활 침해가 먼저라고 봅니다. 이거는 일단 개선하라는거죠.
전세 제도가 독특하다고 해도 집 보여줄때 허락도 없이 옷장 열어보고, 집주인이 마음대로 문따고 들어와서 수도꼭지 바꿔놓지는 않아요. 기사는 그런 사례들 이야기하잖아요.
전세가 아니라 전세 할애비라도 그런건 현재 세입자에게 동의 구하는게 맞습니다.
이 기사는 그런 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기사잖아요.
요즘 젊은세대가 집을 아예 안보여주겠다는게 아니라, 부동산이나 집주인 편의대로 현재 세입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해가며 집을 보여주던 관행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것 뿐입니다.
기존 전세제도를 통째로 부정하는게 아니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좀더 존중해야 한다는 것 뿐이에요.
링크된 기사내용의 핵심은 '계약 끝나기 전에는 절대로 집 안보여주겠다 들어오지 마라' 가 아닙니다. '제맘대로 멋대로 집에 들어오는 문화가 빠르게 바뀌고있다' 죠.
기사에 나오는 부동산 불평의 핵심도 '집을 아예 안보여주려 한다' 가 아니에요. '비밀번호나 열쇠 맡겨놓고 편하게 보여주는게 관행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잘 안해서 불편하다' 죠.
그정도 불편은 감수 하셔야죠... 세입자의 프라이버시와 일정, 의견을 존중해가며 집을 보여주는게 맞다고 봐요.
젊은 세대들 바보 아닙니다. 집이 빨리 나가야 하면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걸 모를까요? 내가 급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열쇠도 맡기고 비번도 알려주고 다 할겁니다. 그런데 그게 마치 당연한것처럼 여기면 안된다는거죠.
저는 저렇게 집 안보여주면 전세제도는 어쩌라고... 는 좀 허수아비 치고 있지 않나 싶네요.
단순히 프라이버시 침해하지 말라는 주장이 먼저라기보다는 관행적이고 무감각한 사생활 침해가 먼저라고 봅니다. 이거는 일단 개선하라는거죠.
| 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