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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7/12 15:31:33
Name   empier
Subject   법원, 北피살 공무원 사건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 가처분 재차 각하


  https://news.v.daum.net/v/20220712150332740

  ... 그 공무원 가족들이 대법원에 상고해도 딱히

     다른 결론은 안 나올거 같고, 결국 문 전 대통령과

     당시 정부관계자들을 형사고소하는 방법으로 가겠네요

     결국 양쪽 다 진흙탕 싸움으로 갈 거 같아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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