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2/07/21 15:26:05수정됨
Name   다군
Subject   수사기관 깜깜이 통신자료 수집 제동…헌법불합치 결정(종합)
https://redtea.kr/news/30475
https://m.yna.co.kr/view/AKR20220721122152004

*종합기사로 수정했습니다.

오늘이었는데, 전원 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속보라 내용이 없지만, 영장 없이 통신자료 취득은 가능하나, 사후에 통지를 하도록 법을 바꿔야 하는 것 같습니다.

https://ecourt.ccourt.go.kr/coelec/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coelec/dta/casesrch/EP4100_M01.xml&eventno=2016헌마388

아직 결정요지 안 올라왔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0534 사회교무실 침입해 교사들 컴퓨터 해킹, 문제·답안 빼돌린 고교생들(종합) 5 다군 22/07/26 1995 0
30524 사회취재진을 본 검사의 질주..검찰이 키운 '곡성의 비극' 3 다군 22/07/25 2592 4
30517 사회우리는 학생인가요 값싼 노동력인가요 6 매뉴물있뉴 22/07/24 2778 3
30514 사회“MZ직원, 연차 사유에 ‘생일파티’라고 적네요” 34 swear 22/07/24 3446 0
30512 사회옷 사고 다음 날 환불…상인 울리는 '무료주차 꼼수족' 기승 15 메존일각 22/07/24 2743 0
30506 사회"대낮같이 환했다" 주민들 밤새 공포…하늘 떠다닌 불빛 정체 4 swear 22/07/23 2538 0
30505 댓글잠금 사회20대 남성 53% "키스는 성관계 동의한 것" 47 카르스 22/07/23 4731 1
30504 사회"조선 하청 노동자가 살아야 한국 조선업 부활한다" 7 늘쩡 22/07/23 2470 20
30503 사회경찰, 대우조선 파업 하청노조원 9명 체포영장 신청 3 고기먹고싶다 22/07/23 2375 1
30493 사회"8살 문 개, 안락사 필요" vs "그런다고 달라지나" 19 swear 22/07/22 2329 0
30492 사회생후5일 '아영이' 떨어뜨려 의식불명...부산 그 간호사 징역 6년 4 swear 22/07/22 2914 0
30487 사회“어린이집 교사 2인1조로 20개월 폭행”…CCTV 확인한 母 쓰러져 10 swear 22/07/22 2134 0
30486 사회토스, 알뜰폰 사업까지 나선다…‘머천드코리아’ 인수 완료 12 Groot 22/07/22 2375 0
30484 사회마라도 뿔쇠오리와 고양이의 멸종 레이스 6 엘에스디 22/07/22 2085 1
30476 사회인터넷 기사에 '지린다' 댓글…헌재 "모욕죄 아냐" 16 the 22/07/21 2299 2
30475 사회수사기관 깜깜이 통신자료 수집 제동…헌법불합치 결정(종합) 2 다군 22/07/21 2064 0
30469 사회펩시 제로서 '암내'가 난다?…롯데칠성 "원인 파악 중" 13 swear 22/07/21 2659 0
30468 사회반말 응대한 20대 편의점 알바에 욕설한 70대 노인 12 swear 22/07/21 2412 0
30462 사회등떠밀려 ‘맞불 집회’ 나온 대우조선 노동자 “부끄럽고 미안하다” 7 늘쩡 22/07/21 2472 10
30461 사회후쿠시마원전 항만에 세슘 물고기…“원전 오염수 관리 불능” 5 라드 22/07/20 2575 0
30460 사회"화천대유 돈, 곽상도 아들 통해 선거자금으로" 새 의혹 3 Picard 22/07/20 2196 0
30456 사회아들 자폐증에 "코피노" 속여 필리핀에 버린 한의사 10 swear 22/07/20 2913 0
30455 사회오스템 횡령범 일가족"횡령금인지 몰랐다" 7 소 22/07/20 1954 0
30454 사회수학여행 다녀온 전주 고교 학생·교사 159명 확진(종합) 5 다군 22/07/20 2429 0
30450 사회필기 3등 탈락, 5등 합격..면접관 구속된 부산교육청 시험, 당시 무슨 일이 3 swear 22/07/20 245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