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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7/21 15:34:55 |
Name | Picard |
Subject | 주성하 “탈북어민 강제북송은 대선 때 윤 캠프가 자문해왔던 카드” |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73027 === “지난 대선 때 지금은 장관인 윤(석열) 캠프의 모 인사가 제게 이 문제를 자문해왔다. 저는 ‘상자를 열지 않는 게 좋겠다, 지지율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 인권 문제야 좋은데, 감싸야 할 대상이 하필 희대의 살인범들이라니... 그땐 모든 자료가 문재인 정부 손에 있으니 입증도 어렵고, 역공 맞기도 쉬웠다.” 그는 “그런데 집권하자 굳이 이 문제를 지지율 반전을 위한 카드로 꺼냈다”며 “이젠 권력을 잡았으니 자료 다 쥐고, 입맛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었겠지만, 북송된 어부들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 아니었다는 확실한 자신감이 없으면 아주 아주 신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 아... 그분이 그 부처 장관으로 가시는게 좀 뜬금없지 않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저는 누구라고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국힘 한기호 의원이 그 사람들 살인자 아니라고 했죠. 증거가 좀 나왔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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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브로커 아니냐는 주장은, 아마 그 시절부터 북한 인권 단체들이 (주로 외국계) 했던 얘기긴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믿으려면 탈북 어민들 스스로가 심문 과정에서 '자백했다'는 부분을 통째로 부정해야만 하는 음모론입니다.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 말을 믿으려면 탈북 어민들 스스로가 심문 과정에서 '자백했다'는 부분을 통째로 부정해야만 하는 음모론입니다.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지지율반전이나 정치적 이익이 되긴 어렵겠죠.
하지만 그런것과 관계없이 지켜져야 하는 것이 법치입니다.
권력이 있으니까 덮고 정치적으로 유리하지 않으니까 덮고
그러지 말아야죠. 유리하니까 하는게 아니라 옳으니까 해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것과 관계없이 지켜져야 하는 것이 법치입니다.
권력이 있으니까 덮고 정치적으로 유리하지 않으니까 덮고
그러지 말아야죠. 유리하니까 하는게 아니라 옳으니까 해야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제로스님이라면 윤통이니까 찬성하는게 아니라
전 정부가 한 북송 행위가 "법치"가 아닌 행동이기 때문에 까는걸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일전에 북송 결정 난 기사에 다신 댓글을 봐도 현재랑 스탠스가 동일하셨어요.
저랑 여러 가지 견해가 반대편에 서 계신 분이긴 하지만, 제로스님은 "법치"라는 기준에서 늘 판단하시기 때문에
윤통을 지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즉 윤통이 이게 옳으니까 하는거라고 믿으시는게 아니라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전 정부를 비판하시는 것으... 더 보기
전 정부가 한 북송 행위가 "법치"가 아닌 행동이기 때문에 까는걸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일전에 북송 결정 난 기사에 다신 댓글을 봐도 현재랑 스탠스가 동일하셨어요.
저랑 여러 가지 견해가 반대편에 서 계신 분이긴 하지만, 제로스님은 "법치"라는 기준에서 늘 판단하시기 때문에
윤통을 지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즉 윤통이 이게 옳으니까 하는거라고 믿으시는게 아니라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전 정부를 비판하시는 것으... 더 보기
제가 아는 제로스님이라면 윤통이니까 찬성하는게 아니라
전 정부가 한 북송 행위가 "법치"가 아닌 행동이기 때문에 까는걸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일전에 북송 결정 난 기사에 다신 댓글을 봐도 현재랑 스탠스가 동일하셨어요.
저랑 여러 가지 견해가 반대편에 서 계신 분이긴 하지만, 제로스님은 "법치"라는 기준에서 늘 판단하시기 때문에
윤통을 지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즉 윤통이 이게 옳으니까 하는거라고 믿으시는게 아니라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전 정부를 비판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로스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또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적어도 제로스님이 윤석열 개인을 지지해서라기 보다 법치에 대한 강력하고도 확고한 판단 기준을 기반으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Picard 님께 개인적이 감정이 있어서나 혹은 제로스님에게 호감이 있어서 이러는게 아니라
두 분이서 오해 없이 의견을 나누셨으면 해서 오지랖을 좀 부려봤습니다.
전 정부가 한 북송 행위가 "법치"가 아닌 행동이기 때문에 까는걸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일전에 북송 결정 난 기사에 다신 댓글을 봐도 현재랑 스탠스가 동일하셨어요.
저랑 여러 가지 견해가 반대편에 서 계신 분이긴 하지만, 제로스님은 "법치"라는 기준에서 늘 판단하시기 때문에
윤통을 지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즉 윤통이 이게 옳으니까 하는거라고 믿으시는게 아니라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전 정부를 비판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로스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또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적어도 제로스님이 윤석열 개인을 지지해서라기 보다 법치에 대한 강력하고도 확고한 판단 기준을 기반으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Picard 님께 개인적이 감정이 있어서나 혹은 제로스님에게 호감이 있어서 이러는게 아니라
두 분이서 오해 없이 의견을 나누셨으면 해서 오지랖을 좀 부려봤습니다.
https://pgr21.com/freedom/83433#3722135
윤통이 옳으니까 하는거인지는 윤통 속을 몰라서 모르겠고
'저는'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시는대로 믿는 것도 아닙니다만
정치인 그렇게 맹목적으로 믿는게 리스펙할 일도 아니고
실제로 리스펙하시지도 않으실텐데 비아냥의도로 사용하시는 건 불편하네요.
위 링크 댓글은 2019. 11. 15.에 제가 썼던 댓글입니다.
--(댓글영상까지는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더 보기
윤통이 옳으니까 하는거인지는 윤통 속을 몰라서 모르겠고
'저는'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시는대로 믿는 것도 아닙니다만
정치인 그렇게 맹목적으로 믿는게 리스펙할 일도 아니고
실제로 리스펙하시지도 않으실텐데 비아냥의도로 사용하시는 건 불편하네요.
위 링크 댓글은 2019. 11. 15.에 제가 썼던 댓글입니다.
--(댓글영상까지는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더 보기
https://pgr21.com/freedom/83433#3722135
윤통이 옳으니까 하는거인지는 윤통 속을 몰라서 모르겠고
'저는'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시는대로 믿는 것도 아닙니다만
정치인 그렇게 맹목적으로 믿는게 리스펙할 일도 아니고
실제로 리스펙하시지도 않으실텐데 비아냥의도로 사용하시는 건 불편하네요.
위 링크 댓글은 2019. 11. 15.에 제가 썼던 댓글입니다.
--(댓글영상까지는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자극적이라 링크는 삭제 대강 해외납치 사건임)
금전목적이라는 데서 기사링크가 더 나쁨
국가권력기관의 행위라는 데서는 이 건이 더 나쁨
피해자의 귀책여부를 고려하면 기사링크가 더 나쁨
피납자에게 일어난 결과를 예상하면 이 건이 더 나쁨
그래서 대충 이정도 중한범죄라 생각하고, 사견으로는 주책임자는 5년이상 실형이 선고되어야한다 생각합니다. 만 실제로는 형사처벌이 되면 다행이요 3년에 집유예상..?
윤통이 옳으니까 하는거인지는 윤통 속을 몰라서 모르겠고
'저는'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시는대로 믿는 것도 아닙니다만
정치인 그렇게 맹목적으로 믿는게 리스펙할 일도 아니고
실제로 리스펙하시지도 않으실텐데 비아냥의도로 사용하시는 건 불편하네요.
위 링크 댓글은 2019. 11. 15.에 제가 썼던 댓글입니다.
--(댓글영상까지는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자극적이라 링크는 삭제 대강 해외납치 사건임)
금전목적이라는 데서 기사링크가 더 나쁨
국가권력기관의 행위라는 데서는 이 건이 더 나쁨
피해자의 귀책여부를 고려하면 기사링크가 더 나쁨
피납자에게 일어난 결과를 예상하면 이 건이 더 나쁨
그래서 대충 이정도 중한범죄라 생각하고, 사견으로는 주책임자는 5년이상 실형이 선고되어야한다 생각합니다. 만 실제로는 형사처벌이 되면 다행이요 3년에 집유예상..?
대통령이 자기 지지율을 잃는것도 옳은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손해도 결국은 국민 손해고요.
이번일로 대통령이 지지율을 잃으면서
그 결과로 다른 중요한 일을 추진해야할 동력을 잃는다면
그것도 좋은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판단이 정치적 판단이고
그런 판단을 잘 내리는게 좋은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선생님이 설명하고 계신게
훌륭한 검사 / 훌륭한 판사라고는 할수있어도
훌륭한 정치인 /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손해도 결국은 국민 손해고요.
이번일로 대통령이 지지율을 잃으면서
그 결과로 다른 중요한 일을 추진해야할 동력을 잃는다면
그것도 좋은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판단이 정치적 판단이고
그런 판단을 잘 내리는게 좋은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선생님이 설명하고 계신게
훌륭한 검사 / 훌륭한 판사라고는 할수있어도
훌륭한 정치인 /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율이 0%, 1%가 나와도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고 싶다”
///윤 대통령은 최근 취임 두 달 만에 빠르게 하락한 국정수행 지지율과 관련해 “지지율 0%, 1%가 나와도 바로잡아야 할 것을 제대로 바로잡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몇몇 국민의힘 의원, 대통령실 및 정부 관계자가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였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각 분야에서 이뤄진 문제 사례에 대해 열거했다고 한다.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탈원전, 공무원 증원, 퍼주기로 인한 국가 부채 등이 언급됐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를 바로잡으려면 반대 세력의 반발이 ... 더 보기
///윤 대통령은 최근 취임 두 달 만에 빠르게 하락한 국정수행 지지율과 관련해 “지지율 0%, 1%가 나와도 바로잡아야 할 것을 제대로 바로잡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몇몇 국민의힘 의원, 대통령실 및 정부 관계자가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였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각 분야에서 이뤄진 문제 사례에 대해 열거했다고 한다.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탈원전, 공무원 증원, 퍼주기로 인한 국가 부채 등이 언급됐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를 바로잡으려면 반대 세력의 반발이 ... 더 보기
“지지율이 0%, 1%가 나와도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고 싶다”
///윤 대통령은 최근 취임 두 달 만에 빠르게 하락한 국정수행 지지율과 관련해 “지지율 0%, 1%가 나와도 바로잡아야 할 것을 제대로 바로잡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몇몇 국민의힘 의원, 대통령실 및 정부 관계자가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였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각 분야에서 이뤄진 문제 사례에 대해 열거했다고 한다.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탈원전, 공무원 증원, 퍼주기로 인한 국가 부채 등이 언급됐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를 바로잡으려면 반대 세력의 반발이 있겠지만 그대로 놔두고 갈 수는 없지 않느냐. 바르게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또 “이를 바로잡는 것은 꼭 누구를 징계하는 차원이 아니라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일”이라면서 “그러다 보면 인기가 없고,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지만 대통령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참석자들은 “대통령이 지지율에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현재 자신의 소명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각 분야에서 추진하려는 개혁이 전(前)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인식되고,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돌아와 답답해했다는 것이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720/114537840/1
변함없이 '그래도 내가 옳다'를 시전 중인 윤통. 진짜로 이분은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대통령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기어코 하는 게 꼭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 99%가 그르다고 생각해도 대통령만 옳다 하면 땡인건가.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법적 근거와 인권 문제를 들어 짚어보는 건 얼마든지 이야기해볼 가치가 있는 일이지만, 대통령이 스스로 결론을 정해놓고 전정권의 단죄를 주문하는 건 그저 정치를 모르는 검사 양반의 칼춤 이상의 것이 아니죠. 국가의 모든 사안이 어떻게 법 논리만으로 굴러갈 수 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법 절차를 그렇게 세심히 따지는 양반이 자기네 정부 아래에서는 얼마나 모든 영역에서 법 절차가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 정부의 이런 행동들은 결국 정부의 행동반경을 좁히고 자승자박하는 결과를 낳을 겁니다. 그 포승줄을 피하려고 권력기관 장악부터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요. 자기가 옳다 생각해서 이런 거 하더라도 민생 챙기는 척이라도 해가면서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런 게 없으니 지지율 올리려고 이거라도 하는 거라는 오해(?)를 받는 겁니다. 뭐 그게 그리 급한 거라고...
///윤 대통령은 최근 취임 두 달 만에 빠르게 하락한 국정수행 지지율과 관련해 “지지율 0%, 1%가 나와도 바로잡아야 할 것을 제대로 바로잡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몇몇 국민의힘 의원, 대통령실 및 정부 관계자가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였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각 분야에서 이뤄진 문제 사례에 대해 열거했다고 한다.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탈원전, 공무원 증원, 퍼주기로 인한 국가 부채 등이 언급됐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를 바로잡으려면 반대 세력의 반발이 있겠지만 그대로 놔두고 갈 수는 없지 않느냐. 바르게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또 “이를 바로잡는 것은 꼭 누구를 징계하는 차원이 아니라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일”이라면서 “그러다 보면 인기가 없고,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지만 대통령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참석자들은 “대통령이 지지율에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현재 자신의 소명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각 분야에서 추진하려는 개혁이 전(前)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인식되고,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돌아와 답답해했다는 것이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720/114537840/1
변함없이 '그래도 내가 옳다'를 시전 중인 윤통. 진짜로 이분은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대통령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기어코 하는 게 꼭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 99%가 그르다고 생각해도 대통령만 옳다 하면 땡인건가.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법적 근거와 인권 문제를 들어 짚어보는 건 얼마든지 이야기해볼 가치가 있는 일이지만, 대통령이 스스로 결론을 정해놓고 전정권의 단죄를 주문하는 건 그저 정치를 모르는 검사 양반의 칼춤 이상의 것이 아니죠. 국가의 모든 사안이 어떻게 법 논리만으로 굴러갈 수 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법 절차를 그렇게 세심히 따지는 양반이 자기네 정부 아래에서는 얼마나 모든 영역에서 법 절차가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 정부의 이런 행동들은 결국 정부의 행동반경을 좁히고 자승자박하는 결과를 낳을 겁니다. 그 포승줄을 피하려고 권력기관 장악부터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요. 자기가 옳다 생각해서 이런 거 하더라도 민생 챙기는 척이라도 해가면서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런 게 없으니 지지율 올리려고 이거라도 하는 거라는 오해(?)를 받는 겁니다. 뭐 그게 그리 급한 거라고...
모두 알고 있죠, 당시 대통령이 윤통이었어도 그들은 결국 - 아마도 좀 더 법적인 절차를 거쳐? - 북송되었을 것이고, 만약 당시 문통이 그들을 북송시키지 않았으면 더 큰 비난을 받았을 거라는 걸요.
당시 북송 과정에 허점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회색 영역과 비어있는 규정이 많으니, 관련 규정을 더 정교하게 고치는 방향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더 나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전임 대통령을 엮어 윤통 지지율을 높여보려하니 도통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는 겁니다.
당시 북송 과정에 허점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회색 영역과 비어있는 규정이 많으니, 관련 규정을 더 정교하게 고치는 방향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더 나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전임 대통령을 엮어 윤통 지지율을 높여보려하니 도통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옳으니까 해야 한다는 말은... 개인적으로는 좀 공허하다고 봅니다.
물론 법치를 세우는 일은 옳은 일은 맞지만 세상엔 수많은 옳은 일이 있습니다.
시간은 짧고 자원은 유한하고 국정동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모든 옳은 일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무엇이든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고 윤석열 정부는 이 일을 임기 초반 가장 국정동력이 강할 때 선택을 한 겁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왜 이것이어야만 했냐는 거고 그 우선순위의 의도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잘잘못을 따져볼 수 있겠죠
물론 법치를 세우는 일은 옳은 일은 맞지만 세상엔 수많은 옳은 일이 있습니다.
시간은 짧고 자원은 유한하고 국정동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모든 옳은 일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무엇이든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고 윤석열 정부는 이 일을 임기 초반 가장 국정동력이 강할 때 선택을 한 겁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왜 이것이어야만 했냐는 거고 그 우선순위의 의도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잘잘못을 따져볼 수 있겠죠
윤석열식 법치주의가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 중 하나지요.
지극히 개인/조직의 욕망으로 추진하는 일들을 '위법은 아니니까'라고 변명하며 보편타당한 '법치주의'를 가져다 쓰는 느낌입니다.
지극히 개인/조직의 욕망으로 추진하는 일들을 '위법은 아니니까'라고 변명하며 보편타당한 '법치주의'를 가져다 쓰는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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