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쿠데타 발언과 8/1부터 여름휴가 발언이 같이 기사 나오는거 보고 사무실에서 빵 터졌습니다.
쿠데타인데 여름휴가를 가요 대통령님..?

경찰공화국 보다는 검찰공화국이 낫다는데는 공감합니다. 그 둘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요.
과거 경찰이 권력의 지팡이가 되어 어떤 일을 했었고, 또 그렇게 내림으로 썩어가면서 일선 경찰 일부들도 같이 썩어가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검찰공화국이면 뭐 공안통치 하고 높은 분들 잡아 넣고 하는거지, 서민들은 큰 영향이 없겠죠. 물론 높은 분이랑 엮이면 억울한일 당하겠지만...

그런데, 행안부가 경찰국을 안 만들면 경찰공화국 되는 건가요?
우리 검사 나으리들 똑똑하실텐데 논리가... 참...

경찰 권한이 이전보다 비대해졌으니 합당한 통제방안을 고민할 수 있고 경찰국 설치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안 중의 하나는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게 그렇게 시급한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오히려 경찰들은 정권에 너무 종속적이어서 비판을 받아왔는데 말이에요. 경찰의 민주적 통제가 진정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충분한 기간 설득하고, 토론을 거쳐서 추진하면 될 일 같은데, 시행령으로 입법 우회해서 국무회의 통과 4일 후부터 시행할 만큼 화급한 문제는 아니죠. 이건 검수완박보다 더해요. 여기에 반대의견 좀 내니까 쿠데타라니요. 상황에 어울리지 않게 강한 말을 할 수록 조급한 내심이 드러나는 거죠.

출처: https://youtu.be/XqjtbSQ049I?t=1206
여당에서 꼬우면 검사하면 될 일이라는데 강대강으로 가겠네요.

이번 정부 5년 거치면, 검찰보다 경찰이 낫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농담이 아닐 수도 있겠죠.

자꾸드는생각은 검수완박하고 경찰국 신설해서 이득보는건 정치인들밖에 없어보입니다. 검수완박하지말고 경찰국도 신설안했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두개다 없던시절에 정치인에게 줄을 안대는 사람이 없다는건 아니지만

검수완박을 조급하게 추진한 건 저도 비판적이었고, 그래서 민주당이 많이 욕먹지 않았습니까. 전 정부에서 경찰에 대한 통제방안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미흡하다고 해도 국수본과 자치경찰로의 이원화 같은 방안을 추진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비판들이 있었고 그 역시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찰권력을 비대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권력을 견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고 경찰권력이 비대화되어 통제가 안된다는 건 우려만 있을 뿐 현실화된 일은 아니죠. 법률가 자격이 있는 검사들과 달리 경찰은 기본적으로 인사권자들의 눈치를 보기 쉬워서 경찰에 수사권 주면 정권의 입맛에 맞게만 행동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잖아요. 경찰이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은 우려해볼 순 있으되 그렇게 시급하게 체감되지는 않는 것 같아서요.

딱 이심정.

사실 그동안은 민정수석을 통해 경찰을 통제한 부분이 컸지만 현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없애버리면서 경찰통제방법이 없어진것도 크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경찰국논란은 정치인들에 의해 일어난, 애초에 갈등할 이유조차 없던일이라고 봐서...
쓸데없는 국력 낭비하지 말고 경찰 설득해서 각자 할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거 아니어도 수사경찰들 정신없이 바쁘다던데;;;

법과원칙ㄹㅇㅋㅋ

검사는 되고 경찰은 안된다고 정책위의장이 인증했군요...
얘들 지금 뭐하는거죠? 점령군인가요?

민정수석을 없앤 건 현 대통령의 결정이니 이런 식으로 구멍을 메우려고 한다면
대통령이 나서서 경찰들을 달래야 할 이유도 있어보이네요.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한다고 하고 당선된 뒤
말을 바꿔 행안부 장관 밑으로 들어가라고 하면 경찰들이 받는 느낌이 어떨까요.
여기에 대고 국기문란과 쿠데타를 운운하고 있으니 원...

문재인정부때 어떤 싸움을 해왔던 건지 지금 와서 오히려 와닿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