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2/07/30/4G63IPWN65EQPC3RVSICLGCL44/

-특히 직무 난이도에 따라 임금에 차등을 두는 직무급제를 확산시킨다.

이건 좀 논란이 있을거 같은?
합의가 된 상황이라고는하지만 난이도의 기준이란게 참 애매하지않습니까?
육체/정신노동 강도 입니까 아니면 관리컨트롤입니까? 노동강도가 높은 일은 난이도가 낮습니까? 업무마다 다를텐데 그럼 현장직/직접 대면서비스제공은 직급이 낮은데 어떻게...?

-정원 1000명 조직에서 현원이 900명이면 정원을 900명으로 맞춘다

정원의 의미가 뭔지...현원이 정원보다 적다는 말은 인원부족/업무과다 라고 읽지 않을까요. 보통.
물론 정원산정이란게 현실과 필요인원수의 차이가 발생하기도하긴하는데.

-지방하천 수질 관리, 낙후지역 개발 등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적절한 기능도 공공기관이 손 뗀다.

지방은 공공기관이 다루어야할 부분이 아닌 모양입니다?
물론 외주를 줘서 효율이 오를수있는 부분이란게 분명 있긴할겁니다
하지만 저런분야는 보통 업무연계를 강화해서 처리해야하는 부분이?
특히 저런 부분은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지역관리서비스를 맡긴다는 말은 그냥 내팽겨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봅니다.
그냥 대한민국은 서울이 전분갑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