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하지 않은 하수도 정비사업 272억원 등 488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하천변 노후시설 관리, 빗물펌프장 시설 개선 등 치수 관련 예산과 하수도 정비사업을 포함해 시급한 사업 490억원 증액을 요청했으나 서울시가 수용하지 않았다

490억원 증액 요청은 일반 예산이 아니라 하수도사업의 장래투자재원 확보 목적인 회전기금의 전출금을 증액하자고 해 거부한 것

서울시와 시의회 측의 주장이 완전히 다르네요...
근데 시의회측 주장은 좀 말이 안되어 보이긴 합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을 감액하고 하수도 정비사업을 요청했는데 거부했다? 488억원을 감액하고 490억원 증액을 요청했다? 똑같은 목적으로 쓸건데 애초에 감액을 왜 할까요?
서울시 주장처럼 시의회가 자체적으로 488억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분량만큼 뭔가 딴 용도로 요청을 했는데 거부했을 가능성이 좀더 높아보이는군요. 시의회가 완전히 거짓말을 할리는 없으니 증액요청한 490억원에는 이른바 시급한 사업도 어느 정도는 포함되어 있겠지만 진짜 꿍꿍이는 다른 방향이었을 것 같습니다. 증액요청한 490억원중에 서울시 말처럼 기금 전출금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었는지 정확히 밝혀야 할 것 같네요.

시 예산안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공공분야 차년도 예산안 편성 시 투입될 항목을 분리하여 각 예산에 꽂는 형태로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초 예산(안)이
1) A동 하수도 정비사업 272억
2) B동 하수도 정비사업 3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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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출을 했는데 시 의회에서는 "A동 이거 급한거에요? 오히려 C동 여기가 급해보이는데?" 라면서 1번을 빼고 대신 3번을 넣으라고 한거죠.

하수도정비사업이라는 상위 계정이 있는게 아니라(그리고 설령 있더라도 보통 총괄관리비용만 편성) 보통 각 해마다 "A동 하수도정비사업" "B동 하수도 정비사업" 같이 별도로 계정을 풀어서 관리하도록 기재부 지침이 되어있다보니 시의회의 주장이 영 틀린것만은 아닐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