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글과 상관없이 매번 궁금했던 건데
내가 손해를 입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도망가려 한다고 했을 때 이 나라의 법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하는건가요?
본문의 사례도 그렇고
내집에 도둑이 들어서 현장에서 발견을 했는데 도망가려고 하는데 누군지 모른다.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나를 폭행하면서 지갑을 가져가고 도망간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 상대방 몸에 손만 대도 쌍방폭행으로 엮여 들어가는거 같던데 뭘 어떻게 해야 내가 안 억울한 상황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다른 커뮤니티에 이런 추측이 있더라구요:
경찰 입장에서 합의가 좋은데 피해자가 합의 안해주니까 괘씸죄로 가해자 도와줬을 가능성이 높다 라는 ...

기사에 따르면 차주는 결국 100만원 구약식을 받았는데 차주가 피해자를 폭행죄로 고소한것도 50만원 구약식이 나온거네요. 어찌보면 담당 경찰관도 하루이틀이 아닐테니 이렇게 흘러갈걸 알고 그냥 합의 종용하는 형태로 가지 않았을까 싶고.

법알못 입장에서 보면 정식재판 가고(법알못이라 정식재판까지 갈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법정에서 저cctv 영상을 틀면 판결이 달라질것 같긴 한데 정식재판이라는게 서민 입장에서 얼마나 부담스러운 행위인지 생각해보면 ㅡㅡ;;

소주병으로 내려친것도 아니고 근처에 소주병 던진 아저씨 징역 1년 나왔던데..

예전에 폭처법으로 구치소 갔다온 만화였나 거기서 봤는데 손에 뭔가를 드는 순간 폭처법이 적용되어 일반 폭행과는 궤를 달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주병이면 법정에서 날붙이 취급하는것도 가능해질테니..

빌어먹을 쌍방.

상대방을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
제압만 해야하는....ㅋㅋ

얼마 전에 비슷한 상황에 놓여서 경찰 불렀었는데, 2명 이상 집단이거나 야간이어야 폭처법 적용된다고 하긴 하더군요. 옆집 인간이 저한테 소주병 던지고도 아무 문제 없는 상황으로 끝나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 야간이어야 하는군요. 하긴 주취자가 술병들고 난동피는게 대부분 야간에 벌어질테니..
여튼 고생하셨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