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명문화 되는군요.
검찰 출신 대통령이라는 말이 무색해지네요.

워후~

지금까지 한국에서 뉴스탄 경제사범들 징역이나 과태료 수준보면.. 징역대신 과태료라도 많이 물린다고 하면 찬성입니다. 근데 당연히 그럴리 없겠죠?

100억부터 시작하면 인정하겠읍니다

경제 사범은 집단학살이랑 같읍니다.

과태료를 10억달러 정도 뜯으면 좋을듯하네요

미.........쳤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선해할수 있을까요.....??????

저는 견해가 좀 다른게, 우리나라 법은 사업하다보면 걸리는게 너무 많습니다. 거창한게 아니라 그냥 자영업을 해봐도 말이죠. 검경이나 단속하는 지자체에서 '너네 조사하면 하나는 걸리는거 알지? 근데 봐주는거야 잘해' 이런 뉘앙스랄까.. 그래서 걸리면 가는거지만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게 많고, 좀 규모있는 기업 보면 검경지자체 출신 전관도 더러 있구요 (제약회사가 왜 총경 출신을 자문으로 둬야하는지 원..) 그래서 차라리 가벼운건 저렇게 하고 중한 경제 사범에게는 훨씬 형량을 올려서 저런 제도와 같이 추진하면 좋겠네요. 사실 법이 경제사정에 맞게 현실화 되면 제일 좋은데 그건 또 쉽지않겠죠

과태료는 20% 감경까지 해주는데 더할나위없이 좋겠네요. 꽁돈 쥐어주고 면죄부 받는 재벌 나리들 참 좋은 시절 사십니다.

이건 디테일에 따라서 평가가 극과 극이겠네요

글세요. 이런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걸 본적이 있나 싶네요

지금 관련 법안 개정 시도 중에 가장 걸리는 게 오염물 배출 형법의 완화인데 뉴스마다 다르네요. 링크에서는 3년 이상인데 중앙일보가 3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보도하고… 설마 3년 이하의 징역은 아니길 바랍니다. 그건 그냥 닥치고 집유준다는 얘기니까요. (기업에게)운이 없어 누구 하나 죽지 않으면 그냥 인생이 얼마나 망가지든.

디테일이 긍정적으로 나올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