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원희룡 "전세사기 뿌리뽑는다 "…세금체납 등 집주인 정보 공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20856?sid=101

1 - 임대인은 임차인이 요구하면 집주인의 세금체납 사실,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

2 - HUG 보증 가입할 때 집값을 공시가의 150%를 적용하던 것에서 140%로 조정

3 - 파트·연립·다세대 등의 전세가율을 실거래가 기준으로 전국 시·군·구, 수도권 읍·면·동 단위로 공개

4 - 담보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임차인 보증금 중 일부를 우선 변제하는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5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추가

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건 다 진행되었으면 좋겠네요.

Date	22/09/01 16:16:43
Name	Lee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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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원희룡 "전세사기 뿌리뽑는다 "…세금체납 등 집주인 정보 공개
https://redtea.kr/news/3116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20856?sid=101 1 - 임대인은 임차인이 요구하면 집주인의 세금체납 사실,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 2 - HUG 보증 가입할 때 집값을 공시가의 150%를 적용하던 것에서 140%로 조정 3 - 파트·연립·다세대 등의 전세가율을 실거래가 기준으로 전국 시·군·구, 수도권 읍·면·동 단위로 공개 4 - 담보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임차인 보증금 중 일부를 우선 변제하는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5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추가 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건 다 진행되었으면 좋겠네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Leeka님의 최근 게시물 24-03-19 디저트 매장이 키웠더니 매출도 쑥… 신세계백화점, ‘스위트 파크’ 덕에 매출 30% 성장 [7] 24-03-12 "1박 215만원" 미국서 입소문난 '한국식 산후조리원'…수천명 줄섰다 [20] 24-02-29 샤넬, 압구정 갤러리아 매장 영업 임시 중단… “구찌 팝업 때문” [8] 23-06-23 사라진 신생아 2236명… 감사원발 ‘판도라 상자’ 열렸다 [7] 23-06-05 마동석 '범죄도시3' 개봉 6일째 500만 돌파, "쌍천만 성큼성큼"[공식] [0] 23-05-19 法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수당 차등은 정당"… 소송 낸 무기계약직 패소 [8] 23-04-28 ‘Seoul, my soul’ 서울 마이 소울, 서울의 새 슬로건 확정 [24] 23-04-27 LGU+ 정보유출 피해자 30만 명… DB 암호 'admin'이었다 [10] 23-04-25 연차 휴가 '다 못 쓴' 정부 부처 1위는 '고용노동부' [5] 23-04-25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先변제` 법안 행안위 통과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