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이 일베라는 커뮤니티명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어야 했었나 싶은 사건으로 보이기도 하고...

동의합니다 판사에 포커스를 맞춘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일베를 넣은 것은 조회수를 얻기 위해서겠죠

1심 판사는 현실을 진짜 모르네요.

법전 그만 읽고 현실 좀 살아ㅏㅏㅏㅏㅏ

디시 일베 등 자유라는 이름으로 막 나가는 게 현실이니 기사는 적절한 듯 합니다.

법전 그만 읽고 인터넷 좀 해라ㅏㅏㅏㅏ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한 B씨가 '꼽다'와 '꽂다'를 혼동하지 않았을 것"이라.. 흠..터레스팅

솔직하게 '육덕'까지는 눈살 찌푸려지긴 하지만, 그걸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1심재판부의 관대한 해석이 이해는 갑니다. 근데 '꼽고 싶다'는 빼박이죠. 그걸 아니라고 "손가락에 꼽을 수 있다?" 뭔 말이 안되는 궤변인데... 그걸 인정한 1심 재판부도 웃깁니다.

솔까 디시일베팸코 남초 극단적 유저들은 할말 없죠.

딱 저 A가 스탠다드인데.

'서울 소재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꼽다'와 '꽂다'의 맞춤법을 혼동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씨가 성관계의 의미로 '꼽고 싶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ㅋㅋㅋㅋ
참 판결문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 근거 만드는 게 한둘이 아니죠.
판결을 정해둔 상태로 논리를 끼워 맞추는 거

저는 저 판사가 '현실을 제대로 보는 눈'이 없어서 저렇게 판단했을 거라고 단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형사사건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증명'에 대한 기준이 달라서일 수도 있다고 봐요. 말이 아예 안되는 건 아니지만 상식선에서 믿어줄 수 없는 피고인의 변명도 합리적 의심의 범주로 넣어주는 것 아닌가 하는 거지요. 최강욱의 짤짤이 해명이 생각나는데 같은 논리라면 1심 판사는 최강욱 해명을 배척하지 않을 테고, 2심 판사는 배척하겠죠. 비슷한 사건에 비슷한 태도를 견지한다면 판사의 성향 정도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판사도 판사지만, 일베를 넣은 덕분에 현재의 레토릭에 '극단화'된 커뮤니티에 국한되는 문제라는 뉘앙스가 주입되어버리죠. 저정도면 어느 정도는 통용가능하다고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집단의 범주가 그리 좁진 않을 거예요. 판사의 레퍼런스도 어쩌면 그 맥락에서 오는 걸지도 모르겠고.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성희롱으로 처벌 받았다는 사례들은 대체로 모욕죄 적용 받아 처벌된 거..

모욕죄가 좀더 포괄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저건 모욕보다는 성적수치심같은데.. 모욕이 형사대상인 것도 좀 뭔가 딱 맞는 느낌은 아니네요.

모욕적이리고 느끼는 것과 그게 형사적으로 처벌 대상이어야하는지는 별개죠.

개인적으로 모욕죄는 폐지대상이라고 봅니다. 응원팀 전 감독이 그걸로 수 백명 광역고소 시전한게 불과 수개월 전의 일이기도 하고.

기사 본문에서는 육덕도 성적 대상화의 발언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처벌 대상으로하는지 고심해야하는 순간이 온다면(된 것도 아닙니다) 그 때는 진짜 모든 표현이 후퇴해야합니다

1심 판결은 "1심은 더 나아가 '꼽고 싶다'를 성관계의 의미로 사용했다고 가정하더라도 B씨의 심리상태를 언급한 것에 불과하여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부분이 더 핵심인데 까기 좋은 부분만 원용해서 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1심 판결이 결론은 옳다고 보고요.

저렇게 대놓고 말하고 거기에 전체적으로 동조하는 남초 사이트 많지 않습니다.

육덕지다는 모르겠으나 꼽고싶다류의 표현을 현실에서 여자에게 사용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칭찬, 기분이 나쁘면 쌍욕인데
그 판단은 선생님이 아니라 저 말을 들은 여자분이 해야할 일이고요.

처벌이 문제라거나 처벌하지 말아야한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기사상 모욕죄에서 '보통 사람의 눈높이'가 언급되어서 말이지요ㅎㅎ

반대로 얘기하면, 듣는 사람의 기분과 상관없이 보통사람의 눈높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듣는사람이 그 말을 듣고 어떤 모욕감이 들었다거나 얼마나 기분나쁜지는 판결과는 무관하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모욕죄가 아니라 성범죄(요즘 많이 보이는 통매음같은?)의 카테고리에서 처벌하는게 더 맞지 않겠냐는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냥 기분 나쁘게 하는 건 범죄가 아니죠..

별 생각 없았는데 오늘 성범죄 가해자 판결에서 고도비만으로 인한 컴플렉스를 참작 사유로 해줬다는거 보고 판사들 진짜 너무 멀리 사는구나 싶었네요

흠... 근데 애매한 결정의 경우에는 그렇게 가는게 필연적이지 싶어요. ㄱ랑 ㄴ로 판단할 근거가 다 있는 상태에서, ㄱ라고 판결을 내렸으면 그에 대한 근거를 써야 되니까요. 논리를 끼워 맞춘다기 보다 그냥 관련 있는 근거를 나열은 해줘야 한다고 할까..

조금 더 상술하자면 1심의 판사가 1) 기사 내용대로 현실 보는 눈이 부족한지 / 2) 결론을 내리고 끼워 맞춘건지 전부 그렇다고 하기엔 근거가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