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06932


///고발장을 받아든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가 공모 관계로 고발됐음에도, 지난 8일 김 여사는 각하하고 윤 대통령은 ‘계속 수사’하겠다는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 당시 각하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대선 관련 사건 공소시효가 지난 9일까지였는데,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불소추 특권으로 임기 시작과 함께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측만으로 고발했다’며 김 여사 사건은 각하하면서, 동시에 윤 대통령은 계속 수사하겠다는 검찰 입장은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430599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시효 정지와 무관하게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 고발된 도이치모터스 및 재산 신고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들은 공소시효가 정지된 점 등을 고려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 정권 공직자들의 말은 대체 믿을 수 있는 게 뭘까요. 대통령을 계속 수사하겠다고 하더니 공범인 김건희는 추측만으로 수사할 수 없다며 각하하다니... 두 사람의 차이는 아마도 검찰에게 소추권한이 있느냐의 차이겠죠. 어차피 기소 못하는 대통령은 수사하겠다 하고, 기소할 수 있는 영부인은 각하해서 공소시효를 넘겼으니 마찬가지로 수사를 안해도 되는 결과를 만들어낸 검찰의 유능함에 감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