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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10/03 00:35:24
Name   오호라
Subject   국유재산 매각 담당에 5년만의 ‘회계사’ 외부 공모···기재부의 ‘석연찮은’ 인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176772?sid=101

지난 7월 인사이동이 석연찮다고 보는 것은 정권 ‘코드 인사’ 영입을 위한 사전정지작업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A씨는 평소 국유재산의 민간 매각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때문에 그를 배제하고 현 정부 코드에 맞는 외부 인사를 영입해 국유재산 매각에 속도를 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것이다. 지난해 10월 AA씨는 국책연구기관과의 인터뷰에서 “국유지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도 필요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무조건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재정이 부족하면 국유지를 매각해 재정을 보충하기 때문에 국유재산을 재정정책을 보완하는 지원수단으로 여기지만, 국유지는 재정과 별개의 정책 수단이자 중요한 정책자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유지 장기임대를 허용하고 제도를 개선해 국유지를 매각하지 않고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신 의원은 “이번 기재부 인사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자연스럽지도 않다”며 “업무역량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오로지 정치코드에 입각해 단행한 인사”라고 지적했다.

공석이 된 국유재산심의관 자리를 ‘개방형 공모직’으로 뽑는 배경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기재부는 공모직 채용을 하면서 지원 자격 요건 중 하나로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를 내걸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마지막 국유재산심의관도 공인회계사 자격요건으로 응시해 채용된 바 있다. 당시 기재부는 부채를 이유로 한국석유공사 울산 신사옥을 매각했는데 이 과정에서 ‘회계사 심의관’이 매각을 주도했다. 한국석유공사는 2017년 2200억원에 울산 신사옥을 매각했는데. 다음해 감사원 감사에서 울산 신사옥 매각으로 585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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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가 아주 대놓고 하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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