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나라가 일본의 강제징용에 대해서 할말이 있나..

ㄷ ㄷ ㄷ

이정도 건에서도 국가배상 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정말 안타깝네요

간부급인 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고, 지휘관의 관리 부실, 수사기관의 은폐 등등... 국가배상 책임이 일부라도 적용되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이사건 때문에 실탄들고 근무나갔고
오인사격으로 아군 사격도 한걸로 아는데
다 보상 못받는건가요

잡아갈땐 국가의 아들, 다치거나 죽으면 응 느그 아들.

단순 보상이 아니라 위법성을 전제로 한 배상이라 인정 안 된 느낌입니다. 위법성 인정되긴 쉽지 않거든요.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280079_34873.html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1심은 "당시 군 수사기관의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가 주의의무를 위반해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국가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그래도 잘못된 판결이라 봅니다만, 문제를 지적한다면 한국 법조계의 소극적인 배상 인정례를 비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임병장...

[국가가 주의의무를 위반해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말도 안됩니다. 말도 안돼요. 이건 법이 단단히 잘못된 거예요. 혐오스럽습니다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