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유기징역 상한이 대폭 늘었죠

김근태가 아니라 김근식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쪼개면 손쉬운 평생 격리가 가능하겠다 싶더군요.
요새 검찰이 정치 제일 열심히 하는 듯요.

어… 저기… 삼촌.

쪼개기든 나누기든… 긍까…저런놈은 이 방법이 최선 아닐까요?

사형 못할거면 이렇게라도 해야죠. 정치 목적이든 뭐든 저 사람은 최대한 사회로부터 격리를 해야 합니다. 쟤를 길거리에 풀어 놓는 건 막아야죠.

분명 관련 기사를 봤는데 찾으려니 못 찾겠어요. ㅜㅜ

저 김근식은 소아성애 싸패라구요. 뭐 범죄전력만 봐도 구지 설명이 필요할까 싶습니다만…. 법 때문에 사형 못 시킬거면 그 법으로 할 수 있는 건 해야하지 않을까요?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지부터 알아봐야 하죠.

저런 방식 악용하면 멀쩡한 사람 누명씌워서 이유없이 영영 격리시키는것도 충분히 가능한데요?

뭔가 사이다스럽다는 생각이 들면 분명 잘못된 일일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실제 범죄가 있었는지, 입증할 수 있는지는 그렇다 치고 기소, 구속 요건만 따져보죠.
미성년자 성폭행은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7년까지이니 16년전이면 10세거나 그 이하의 피해자였다는거겠네요. 설마 기소요건이 안되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하진 않았을거라 믿고요.
구속 요건이야 뭐 도주, 증거인멸 우려야 차고 넘치고..
그럼 남은건 범죄의 증거가 있냐는 문제인데 그건 여기서 말할 문제가 아닌듯합니다.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사람이 추가로 기소되고 구속되는거야 당연히 법적으로 근거가 있고요. 꼬우면 잡혔을때 자백했어야..

저는 솔직히 저양반이 감옥에 있는 수년동안 수사하려면 수사할 수 있었는데 이제와서 다시 구속영장 발부한다는게 정말 실제로 일어난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부터가 의심스럽네요.

저 사람은 처벌받아 마땅한 사람이겠지만, 이 방법으로 검찰이 전가의 보도를 휘두를 선례를 만드는 것은 싫습니다. 뭔가 땜빵일 뿐이죠.

오늘 구속 되었다고 합니다.
검찰이 인기관리에 들어간듯 해요.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된걸 보니 범죄사실에 관한 소명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듯 합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쪼개놓기 시작하면 다수범죄 양형기준이라는 게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시효만 안 끝났으면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인지했더라도 수형기간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기소하는 걸 반복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잖아요.

음? 수형기간 안 끝나도 똑같은 일 할수있는거 아닌가요? 도중에 기소하나 끝나고 기소하나 실질적인 형량은 큰 차이가 없지않나여?
애초에 병합해서 기소하지 않은걸 15~16년전의 검찰한테 탓하기도 뭐하고요(피해자는 10세 혹은 그 이하의 미성년자이니 더더욱) 없는죄를 만든거면 문제인데..그게 아니라면 캐비닛에 검찰이 몇년 푹 묵히고 가지고 있었다기보단 최근에 드러나서 기소한것에 가까울거같네여. 다만 이 드라마틱한 시기는 연출이 들어간게 맞을거같고요.